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에 대한 수사가 엉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책임이 없다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군인권센터 보도자료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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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 -
어제(23일) 대검찰청이 대변인실을 통하여 발표한 윤석렬 검찰총장의 주장(아래)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닙니다.
당시 국방부는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연루 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협력하여 민간인, 예비역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에 맡기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에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8. 11. 7.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동수사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을 발표하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 ***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입니까?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둘째, 거짓말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습니다. 사건 번호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호’입니다.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입니다.
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합니다.
오늘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 고발인으로서 검찰로부터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여, 검찰이 충분한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 도주’를 핑계로 모든 피의자들의 혐의를 덮어버린 내막을 밝힙니다.
* 참고: 합동수사단장이었던 *** 서울중앙지검 ***부장은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영전하였습니다.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Press] Martial Law Document Disclosure
작성일:2019-10-21조회:21512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191021).pdf
[Press] Original Martial Law Document,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Disclosure.pdf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7일,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습니다.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2018고37, 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TF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TF는 문서 작성을 5일만에 마무리하여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평시(平時)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 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
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지시합니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였고,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는 발칵 뒤집힙니다.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합니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떄문에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알릴레오 이후 여파가 크다. 20년이 넘는 회사생활 동안 가장 큰 위기라는 공포까지 든다.공영방송사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언론사이기에 그 어느 기관보다 보도의 신뢰성이 생명이며 기본이다.
그 기본이 무너진다면 존립기반 조차 사라진다.보수정권 내에서는 정권의 압력 때문이라는 최소한의 핑계라도 댈 수 있었다.그러나 지금은 아니다.오로지 우리의 몫이다.
유시민 노재 이사장이 막강한 셀럽이라 하지만 결국 개인 유튜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단1인의 유튜버로 인해KBS라는 거대 언론사의 보도가 그 신뢰도와 의도,진실성이 의심된다면 한 조직을 넘어 전체 언론 지형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핵심은 비슷한 맥락의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청자에게 전달했느냐의 차이다.알릴레레오와 오늘 배포된KBS의 녹취록을 보았다.
9월10일 이후 한달 가까이 지나며 더 추가된 내용은 있지만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 5촌 조카의 추천에 의한 코링크 투자.단순한 투자자의 위치에서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한투김경록 차장은 오랜 기간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사로 자금의 운용과 투자과정의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관여했기에 가장 핵심 증인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한 핵심 관계자의 한시간 여 인터뷰를 어떻게 취사선택 했느냐에 따라 오늘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유 이사장은 현재 검찰의 수사방향과 김차장의 진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그러나 KBS법조팀 아니 사회부는 옳고 그름을 떠나 전체 인터뷰 중 단 두문장을 활용해 검찰의 논리구조에 집어넣었다.이 차이다.
지난 두달동안조국장관 관련 보도를 보며 안타까웠다.솔직히 매일 같이 보도되는 사안들의 팩트 하나 하나를 장삼이사인 내가 반박할 수 있을 정도였다.그러다 결국 이 사단이 났다.
그 뇌관이 뽑힌 녹취록 이야기나 하자!
오늘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중 중복되거나 김차장이 모르는 것, 추정 등은 생략하고 정리한다면 녹취의 주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JTBC '뉴스룸'은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박형준/동아대 교수 : 국민 주권이라는 말씀 잘하셨는데. 대통령이 국민한테 권력을 위임할 때는 마음대로 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인사권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대통령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국회에 인사청문회 제도도 두고 또 여론도 듣게 돼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뭡니까?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야, 이렇게 기본적인 양심과 염치가 없는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억지로 앉히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날 지금 사안들이거든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다고 검찰이 나서면 안 되죠.]
[박형준/동아대 교수 : 그러니까요. 국민 주권이라는 것을 광장에 나온 자기 지지층의 시민들만 주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는 다수도 있고요. 여론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 민심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라는 게 국민 주권의 개념이지. 어떻게 광장에 나온 사람들만 주권을 상징을 하겠어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대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민심의 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 당 집회에 우리 당원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는 사람들 전화가 하도 많아서 우리 사무실에서 버스 3대를 버스비를 받고 예약을 해 줬습니다. 우리 당원 이번에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런 정도니까 또 다른 민심은 조국을 임명하고 강행하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분노가 10월 3일날 확인해 보시죠. 촛불민심하고 어떤지.]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제가 이거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진영논리 얘기도 하시고. 순수한 주권자의 행위? 그런 거 없습니다.
정치가 지금 문명화해서 승자가 패자를 죽이지를 않고 그냥 권력만 잃는 이런 문명화된 전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영으로 나눠서 서로 간에 대립하는 건 민주주의 하나가지고는 불가피한 거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제일 개탄스러웠던 게 언론인들이 펼치는 진영 논리 비판론이에요, 진영논리요.
처음에는 진영이 있지도 않았어요.처음에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명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9월 초까지는 야당, 거의 모든 언론사 그리고 검찰이 한 덩어리가 돼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조건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이상 유지가 되고 조국 지명 찬성이 40%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높지? 이렇게 한 달 동안 8월 내내 어마어마한 보도 양을 쏟아내면서 99%의 보도가 다 조국 일가를 비난하는 거였는데 뭐지, 이게? 이 정도면 80:20, 90:20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하고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진영이 없었어요. 오로지 일방적으로 모든 입 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조국을 욕하기만 했어요.
진영이 형성된 것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그때 김종민 의원님이 그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국 장관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잘 알고 그 사람이 잘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덜컹덜컹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10억이 왔다 갔다 거리고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고 컴퓨터에서 파일이 나왔다고 그러고.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내가 조국을 잘못 봤나? 이게 모두 진실일까.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저 나름으로 동양대 총장님한테 전화했다고 혼났는데요.
저 무슨 시나리오 제시한 적도 없고 압력 넣은 적도 없어요. 그냥 잘 알던 분하고 걱정하면서 통화했어요,
그냥. 그런 건데. 그렇게 막 취재를 하고 언론 보도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이게 다 사실은 아니구나.
일부 사실도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볼 때 이러이러한 거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머지는 다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9월 초순 들어서 진영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진영이 막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내내 조국 진영은 없었다.
9월 초순 들어서 비로소 조국의 진영이 생겨났다.
그리고 최초의 반조국진영과 지금의 조국 진영 사이에 장외 대결, 국회에서의 싸움, 언론 보도에서의 경쟁.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 받고 "檢이 앞장서 개혁주체 돼야" "檢개혁 요구 국민목소리 매우 높아..수사권독립 강화 불구 수사관행 개선 부족" "모든 공권력 국민 앞에 겸손해야..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형사·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필요..曺수사 끝나는대로 시행" 대검 감찰부장 인사 曺장관 건의 수용..靑 "촛불집회 무겁게 받아들여야"
조국 장관 업무보고 받은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후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윤 검찰총장에게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하던 검찰에 대한 개혁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자로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하는 조국 장관 (서울=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xyz@yna.co.kr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이 권한은 강화됐지만 수사관행 등 개혁에는 미흡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묻어난 대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자리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오늘 보고에서 특정인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지난 27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부처의 보고를 받아왔고, 대통령이 원할 때 받기도 하고 부처의 필요에 의해 하기도 한다"며 "이번 보고가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 외에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보고 자리에 참석했다.
조국 장관 업무보고 받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와중에 문 대통령이 잇따라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과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비단 대통령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이다. 촛불을 든 시민도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도 검찰개혁·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과반"이라며 "그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현장의 시민도, 집회 주최 측도, 집회를 예상하며 방송으로 지켜보던 그 누구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는 데 대해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보면 (제가) 경찰대학 다닐 때 백지 시험지 냈는데도 제적시키지 않은 당시 경찰 대학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라고 수사할 것 같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농담에는 뼈가 있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이 지난 18일 오후 7시 대전 NGO 지원센터에서 오마이뉴스와 대전충남인권연대가 마련한 '검찰 개혁 방안 긴급 토크 콘서트'(사회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에서 검찰 개혁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황 청장은 검찰에 대해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하다"라며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찰 권한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중립성을 보장하면 검찰 개혁을 안 하고 조직의 힘을 키워가면서 멋대로 수사해 '검찰 국가'를 만들었다"며 "검찰은 당연히 대통령과 장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창익 국장도 "검찰보다 센 관료 조직이 없다, 꼬리(검찰)가 몸통(법무부)을 흔드는 격"이라며 "시민의 단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검찰 조직과 비교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다른 나라가 없다"라며 "선진 외국의 경우, 재판권도 국민의 권한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검찰 개혁 지향점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권 행사는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게 아닌 검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오 국장은 특히 "지금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제2의 노무현 비극' 또 경험할 거다, 협박이 아니다, 두렵다"며 "이제 검찰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도 "지금 상황이 참여정부 때 '실패의 데자뷔'가 될까 불안하다, 실패의 전철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번에 실패하면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와 함께 강도 높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참석 인원을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했는데도 70여 명이 몰려 검찰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보게 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릴 ‘검찰 개혁 사법적폐청산 촉구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28 ⓒ김철수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만명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일대 검찰청을 포위한 채 ‘정치검찰 파면’과 ‘검찰개혁 이행’을 외쳤다. 단일 집회로 100만명 이상 모인 것은 지난 2016년 11월 26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150여만명이 모인 이후 최대 규모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일대에 200여만명이 모인 가운데,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주최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시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삼삼오오 서초동 일대에 몰려들었고, 집회 시작 3시간 전인 오후 3시께부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가로지르는 왕복 8차선 대로를 메우기 시작했다. 집회 시작 30여분 전에는 50여만명의 인파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둘러쌌다. 대로는 물론 인도까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찼다.
주최측에 따르면 본행사가 시작될 무렵 80여만명으로 불어난 인파는 시간을 거듭하면서 150여만명, 행사 말미엔 200여만명까지 불어났다. 예술의전당부터 교대역, 서초역에 이르기까지 총 2km에 이르는 대로들이 모두 시민들로 둘러싸였다.
광주에서 왔다는 한 시민은 “조직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주부께서 SNS에 촛불집회에 참여하러 가자고 올렸더니 하룻밤 사이에 버스 11대가 동원됐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릴 ‘검찰 개혁 사법적폐청산 촉구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28 ⓒ김철수 기자
시민들은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개혁 이뤄내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경찰력으로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인파가 모였음에도 행사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됐다.
검찰의 정치화·표적수사, 검찰발 받아쓰기 언론에 대한 분노 강하게 표출
이날 모인 시민들은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표적수사 및 먼지떨이식 수사 행태와 검찰발 정보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받아쓰는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표출했다.
시민연대는 “최근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전 검찰 특수부의 정치개입, 대통령 인사권 침해, 조 장관 가족과 주변에 대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유포하며 작금의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검찰, 특히 특수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히 혁파돼야 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독일에서 왔다는 김모씨는 “촛불혁명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가로막고 있다”며 “이 촛불로 잘못된 검찰 제도를 개혁하고, 부패한 검사들을 단호히 처단하자”고 외쳤다.
부산에서 온 한 시민은 “아침마다 휴대폰 뉴스에 무슨 ‘단독기사’가 올라왔는지 검색한다. 조국 장관의 방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는 단독 기사를 봤다. 사람 방이 깨끗한게 정상 아닌가. 그걸 기사라고 내보내는가”라고 검찰발 언론 보도 행태를 질타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릴 ‘검찰 개혁 사법적폐청산 촉구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28 ⓒ김철수 기자
최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도 단상에 올라 ‘정치검찰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국선언을 대표발의한 부산대 김호범 교수는 “한국 검찰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봐도 상당한 권력을 갖고 전횡을 일삼고 있다. 그래서 교수들은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며 “지금의 전횡을 적당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검찰의 협박에 무릎 꿇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이 자리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 재벌의 X파일에 연루된 부패한 검찰을 폭로한 의원이 오히려 처벌받는 사회에서의 검찰은 ‘논두렁 시계’를 이야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번에 더 놀란 것은 수사내용을 흘리는 것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누가 전화를 했다고 자유한국당 의원에 고자질하는 검찰이라는 점이다. 이는 불법을 넘어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 막 검사가 된 젊은이들이 여기 계신 시민과 함께 할 것이라 믿는다”며 “평검사들이 일어나서 부패한 검찰 권력을 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검찰 조직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릴 ‘검찰 개혁 사법적폐청산 촉구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28ⓒ김철수 기자
이날 모인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됐던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 노 전 대통령의 영상이 행사장에 마련된 대형 화면에 등장하자 몇몇 시민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저녁 6시에 시작된 본행사는 밤 10시께까지 무려 4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시민들은 행사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정치검찰 물러가라”, “검찰개혁 완수하자” 구호를 외치며 검찰청 일대를 행진했다. 시민들의 행렬 속에 우뚝 솟아 있는 대검찰청 건물 외벽에는 ‘사법적폐 척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끝까지 간다’는 문구가 적힌 레이저빔이 수놓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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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오늘이 촛불집회 패션위크의 절정인가봐. 벌써 런어웨이 시작한거야? 완전 블링블링이다.
"검찰 수사관들 조국 딸 '중2 때 일기장' 까지 가져가려했다" 檢 "업무수첩 등 개인 일정표는 기본 압수명단"
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 물품을 차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세희·문재연 기자] 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장을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5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조씨 측은 헤럴드경제에 “(조 장관 딸이) 중학교 2학년 썼던 일기장과 중고등학교 때 쓰던 폴더폰까지 (검찰 수사관들이) 가져가려고 했다. 이는 영장목록에 없었던 것”이라며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다이어리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들은 조 장관의 딸이) 작년에 구매한 노트북을 가려가려고 해 난감해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이) 중고등학교 때 쓰던 폴더폰까지 가져가려고 해 변호사가 저지했다”며 “결국 현장에서 추가 영장까지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추가 영장 발부’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씨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조 씨측은 “모든 방 수색은 3~4시간만에 끝났지만 검찰 수사관 6명은 그 후에도 조 장관 서재에 들어가 저녁 8시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짜장면 논란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씨 측은 “가족들이 모두 아침조차 먹지 못해 식사할 시간을 달라 했지만 주지 않고 강행해 겨우 오후 2~3시쯤 식사를 주문했다”며 “나중에 먹고 난 뒤 식사비는 검찰이 따로 주고 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 씨측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할 물건을 구분하기 위해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쟁점이 되는 2007년 인턴기간이 포함된 일정표를 찾기 위해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시절 다이어리가 있었을 뿐”이라며 “압수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것이며, 압수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또 “고등학생 시절 인턴수행 등 의혹규명을 하기 위해 일정표 및 플래너가 압수대상에 포함됐다”며 “압수수색 시 업무수첩 등 개인의 일정표가 기본 압수명단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1. 그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에 강력한 추론을 제기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매우 확실한 소스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 영장에 조국 이름은 없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서, 아래 2, 3, 4, 8번의 원인이 된다.
2. 따라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아닌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는 대놓고 영장에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다고 명시한 기사들까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완전한 100% 거짓이다.
3. 정교수는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미 201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법리에 대해서는 따로 글로 정리한 바도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기소후 압수수색 자체는 금지할 법률 조항이 없어 위법이 아니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수집인데 판례에 의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상 아무 소용도 없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이번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망신주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바탕 '정치쑈'였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검찰의 행위로서는 기막히게 개탄할 일이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 검찰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 쑈를 대놓고 벌였다는 점에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둬야 할 검찰의 대표적 흑역사다.
5. 검찰이 언론들에 흘리고 다니는 '공직자윤리법' 운운은 애초부터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매우 여러차례 펀드 관련으로 정교수가 불법행위를 하지도 도덕적 지탄을 받을 여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검증해왔지만, 설령 증거라도 조작해서 정교수에게 혐의를 씌운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의 투자 행위로 공직자 본인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사건)
6. 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정교수를 고리로 조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엮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계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운운을 흘리는 것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교수를 엮으려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참여' 정도로 누명을 씌우는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정교수가 코링크 자체를 소유한 오너'라고 증명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껏 검찰이 변죽을 두들긴 정보들은 모두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지 '정교수 코링크 소유설'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물론, 코링크는 정교수가 아닌 익성 것이다. 그에대한 근거는 이미 셀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8. 표창장 위조 혐의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위조설에 대한 수없이 많은 반박 근거들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무엇보다 검찰은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과 사진만 가지고 위조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검찰이 어제 자택 수색을 하면서 그게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해서라 언플을 했지만, 실제 찾아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택에서 찾아냈다 해도 위 3번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9. 인턴증명서 위조 역시 명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발행의 권한을 가진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한인섭 교수가 직접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검찰이 뭘 어떻게 논리를 갖다붙이든 위조도 불법도 아니다. 한편, 어제 동아일보는 '한교수측 인사'의 발언이라며 '조장관이 센터 실무진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사가 아예 삭제됐다.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이다.
10. 어제 나온 '하드디스크 직인 없는 인턴증명서' 운운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어제 다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적 의미가 없는 일이다. 직인 안찍힌 증명서는 단지 양식일 뿐 '증명서'가 아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정황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정황 따위 아무 효력도 없다.
11. 검찰이 조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려 흘리고 있는 '웅동학원 서류 자택 PC 발견' 운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 효력도 없다. 조장관은 상당기간 웅동학원의 등재 이사였으며, 학원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재 이사가 서류 정도 받아봤다고 해서 소송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웅동학원 소송은 조장관 동생이 계약서에 의해 명백한 채권을 단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기한연장 목적으로 소송을 했던 것이므로, 패소가 뻔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론을 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다.
12. '증거인멸 교사' 어쩌구도 전혀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조장관이 한투직원에게 '아내를 도워줘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을 씌우려는 것인데, 뭐 이건 따져볼 가치도 없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교체' 자체가 거짓 혹은 과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투직원의 임의제출로 두개씩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검찰은 그 두쌍의 하드디스크의 내용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플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가 추정했던 대로, 교체가 아니라 '백업용 복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
위의 내용은 추정이나 논증이 아닌 진실, 그대로 팩트다. 이 내용들에 반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은 가볍게 쌩 거짓말이라고 제껴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갈긴 기자도 당연히 기레기, 개레기다.
따라서, 페친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다. 검찰이 이 모든 팩트들에 의해 패배가 너무도 뻔함에도 저 난리통을 부리는 목적도 오로지 여론 조작이다. 실제 소송에서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짓 수사 쑈'로 여론을 조작해 조장관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니, 페친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투철한 의식과 행동만이 검찰의 이런 천인공노할 의도를 깨부실 수 있는 궁극의 해법이다. 문재인 정부를 세운 그대들이여, 이번엔 문재인 정부를 수호해주시라. 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방, 의무교육, 공원 등은 공공재(public goods)다. 이 공공재는 경제학에서 그다지 환영받고 있지는 못하다. 배재 불가능성(non-excludability) 때문이다.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아도 그 재화의 소비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느 국회의원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금도 탈세했다고 치자. 그를 평화로운 우리나라에서 추방할 수는 없다.
이런 사람을 무임 승차자( free-rider )라 한다. 우리 말로는 빈대라고나 할까? 자기 것은 손에 꽉 쥐어 내놓지 않고 공공의 것은 내 것과 마찬가지로 공짜로 쓰니 말이다. 전통 경제학이 상정하는 인간 (경제인: homo economicus)이라면 당연히 무임승차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경제인처럼 공동체 이익을 무시한 채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할까.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조를 할까.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일까 아니면 이타적일까 하는 문제와 통한다.
사람이 반드시 사익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실험이 있다. 반 정도의 사람들은 기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한다.
공공재 게임(public goods game)을 살펴보자. 주민이 4명인 마을이 있다고 하자. 이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기금(마을회관)이 필요하다. 각각의 자산은 20만 원씩이다. 공동기금의 경우 기부금액의 2배의 수익이 생긴다고 한다. 서로 상의 없이 자발적으로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각 개인의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주민 갑의 경우를 살펴보자.
갑의 자산(A)
갑의 기부액(I)
전체 기부액(B)
배당액(R=2B/4)
갑의 최종 자산
(A- I+R)
비고
20(만 원)
20
80(20X4명)
60(20X3명)
40(20X2명)
20(20X1명)
40
30
20
10
40
30
20
10
갑만 기부
10
40(10X4명)
30(10X3명)
20(10X2명)
10(10X1명)
20
15
10
5
30
25
20
15
갑만 기부
0
30(10X3명)
20(10X2명)
10(10X1명
15
10
5
35
30
25
위의 표를 보면 마을 주민이 모두 돈을 기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각 개인의 자산은 늘어난다. 모두 20(10) 만 원씩 기부하면 결국에는 자산이 40(30) 만 원으로 된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척하고 갑만 기부를 하는 경우를 보자. 갑이 20만 원 기부할 때 자산은 10만 원 줄어든다. 10만 원 기부할 때는 15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상황에서 갑은 어떻게 행동할까? 전통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부를 안 하고 무임승차를 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에는 모두 기부를 안 하게 되어 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 보면 40~60%의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부를 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위와 같이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즉 공공재의 생산비용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재미있는 현상은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공공 기부를 적게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경제학 전공자들은 일반인들(기부율 약 50%)보다 훨씬 작은 20%의 돈만 기부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이 기부에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 가진 자들이 무임 승차자가 되는 것이다. 비용 부담은 안 하고 이익은 챙기는 것이다.
공공재게임에 의해 오히려 못 사는 보통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는 속설이 입증된 셈이다.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재벌, 종교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들은 원래 이기적인 인물들이라서 부자가 많은가, 아니면 부자라서 이기적인가? 궁금하다.
무임 승차자는 한국 사회 어딜 가나 있다. 비용은 안 내고 혜택만 누리려는 사람들 말이다. 본인은 국방의 의무를 피하면서 외세 침입에서 안전하고 싶은 사람,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정부 서비스는 받으려는 사람 등이다. 능력도 없이 연줄을 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는 무임 승차자다.
그 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자격을 닦는데 필요한 비용은 치르지 않으면서 그 자리가 주는 권력의 혜택은 갖게 되니까 말이다. 그래서 어느 사회이든 무임 승차자를 처벌하려고 한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그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왕따를 놓기도 한다. 때로는 공권력을 동원해 벌을 내린다.
그러나 무임 승차자들의 역습도 만만치 않다. 그를 벌 주려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한다. 특히 무임 승차자가 권력을 쥐었을 때는 역습이 필연이다. 자신의 비위를 알린 사람을 무고죄로 고발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낸다. 탈세를 고발한 직원은 해고해버린다.
무임 승차자가 역습을 가하는 사회는 공동선이 무너진다. 구성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게 된다. 뻔뻔한 자들이 이익을 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대적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역습을 가하는데 누가 공동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협력하고자 하겠는가? 점점 많은 이들이 무임 승차자의 대열에 합류하려 들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 실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제학자 베네딕트 헤르만(Benedikt Herrmann)이 서울을 비롯한 세계 16개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재 게임` 실험(goo.gl/yzBRUv)이다.
4명의 주민이 있다. 수중에 있는 돈은 20달러. 공공 프로젝트에 돈을 넣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 당연히 돈을 넣어야 할 거 같다. 그러나 한 가지가 문제다. 프로젝트에 돈을 넣지 않은 사람에게도 수익이 똑같이 배분된다는 것. 무임 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주민 A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 빼고 다른 세 명이 20달러씩 내면 60달러가 투자되는 거잖아. 그러면 주민 4명 모두가 40%씩 골고루 돌려받으니까 나도 24달러를 돌려받네. 한 푼도 안 내고 24달러를 벌 수 있구나. 돈을 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한다. A는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보려는 못된 심보다. 이런 무임 승차자가 늘어나면 공공 프로젝트에 돈을 낼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결국 공동체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주민 4명은 무임 승차자를 어떻게 막을까 고민했다. 그 결과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자기 돈 1달러를 내면 누군가에게 3달러의 손실을 안겨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주민 B가 무임 승차자 A에 격분한 나머지 10달러를 내면 A가 30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 같은 처벌 규칙이 마련된 이후 주민들이 공공 프로젝트에 내는 돈은 늘었을까? 아니면 줄었을까? 아니면 과거와 별 차이가 없었을까?
그 답은 `사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헤르만이 16개 도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0회 연속 실험한 결과를 표시한 다음 그림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덴마크 코펜하겐 주민들은 처음부터 공공 프로젝트에 큰 돈을 냈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다. 상대방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에 기꺼이 돈을 낸다.
다음은 그리스 아테네. 실험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공공 프로젝트에 내는 돈이 줄어들었다. 무임 승차자 처벌이 가능해졌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무임 승차자의 역습이다. 벌을 받은 무임 승차자가 오히려 화를 낸다. `내게 벌을 줬다고? 그럼 당신도 벌을 받아야지` 하고는 자신에게 벌을 준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한다. 자기 돈 몇 달러를 내고는 상대에게 그 3배의 손해를 안긴다. 이 같은 보복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섣불리 무임 승차자를 벌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무임승차가 횡행하고 공공 프로젝트에 돈을 내는 선량한 사람은 감소한다.
무임승차자들은 줄어들게 되어서 결국 공동체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된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게임 첫판에서는 공공재를 위한 기부액이 하위권 수준이었던 서울 시민의 경우, 2번째 판부터 시민들에게 무임승차자에게 응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 서울 시민들은 정의감이 있는 많은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무임승차자들에게,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며 응징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무임승차자들은 줄어들고, 결국 10판째 가서는 16개 도시중에서 가장 높은 공공재 기부비율로 급상승 하여 1등이 되었다.
"친일논란, 내부적인 분열에 빠진 자한당이 위기를 타개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 때리는 것"
서울의소리|입력 : 2019/09/02 [12:59]
핵심 3대 이유.. '법조 카르텔' 타파와 '공수처 설치', '법무부 개혁'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유튜브 채널 '표창원TV' 영상을 통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진솔하게 밝혔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26일 표창원 의원의 유튜브채널 '표창원TV'에 게시됐다.
이날 방송에서 "조국만 한 적임자가 또 있겠습니까? 조국이 마무리 지어야죠. 조국이 해야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합니다"로 표 의원은 서두를 강하게 띄웠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이유 세 가지로 먼저 자한당이 유독 조국 후보자에게 전례 없고, 지나칠 정도의 총역량을 결집해 전방위 공격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표 의원은 "가깝게는 자유한국당이 처해있는 위기로 친일논란, 내부적인 분열에 빠져있고 보수의 역할에 대한 지탄에 놓여있다. 이 부분을 모두 타개할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고 이 논점, 시점을 자한당 문제로부터 집권여당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이라는 상당히 핫하고 관심 끌 수 있고 조국이라는 (위치상) 약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대상에게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내년 총선, 그리고 앞으로 대선 향후를 내다보고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흔들고 그 부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법조카르텔'을 들었다.
"조국의 개인적 도덕적 자질. 가족이나 이런 문제는 별론으로 치고 대한민국 법무부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검찰, 교정, 보호관찰 그리고 법무행정 전반 관장을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부 예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법무부 장관들이 고위 검사 출신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그분들은 대평로펌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었고 법무부 장관 전과 후에 그들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면서 바로 직전의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으로 그당시 인사청문회도 뜨거웠다. 그런데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된 뒤 일어난 일을 알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표 의원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결국 채동욱 총장은 모욕당하고 명예훼손 당하고 가족이 크게 공격받으면서 사퇴하고 말았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일본의 경제공격, 그 빌미가 된 2016년 12월 28일의 한일 굴욕적 위안부협정이라든지 강제징용 재판의 지연, 이 모든 것 뒤에는 법무부 장관이 있고 외교부 장관이 있고 그 뒤에 김앤장이라는 대형로펌이 연결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왜 공정하지 않은가'를 되물으며 재벌들은 25법칙,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의 선처를 받고 힘없고 약한 사람은 언제나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받고 그 모든 것이 법조카르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 그 중심에는 고위검찰,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며 조국만 한 적임자가 또 있겠나?"라고 이유를 밝혔다.
두 번째 이유로는 ‘공수처 설치’를 말했다. 표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서 법무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조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를 시민단체 시절부터 주장했던 분이다. 이번 정부에서의 법무부와 검찰청, 행정안전부의 합의를 끌어낸 주역이기도 하다. 끝까지 공수처 설치라는 사명을 이뤄내야 할 책임이 있고 적임자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법무부 개혁'을 제시했다. 표 의원은 "여태까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검찰부’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정치 권력의 도구 역할을 많이 해왔다"며 기존 법무부의 한계를 지적하며 "선진국 법무부 사이트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로 가득 차 있다. 기존의 검찰부의 수장 같은 법무부 장관 말고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법무 개혁을 통해 교정, 보호관찰, 피해자 보호,인권보호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후보자의 검증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검증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사실처럼 되는 것, 가족 신상이 공개되어 여론재판의 대상이 되게 한다든지, 혹은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며 우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야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대를 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하루빨리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공식적인 증거와 자료 증인들을 통해 하나하나 따져서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해찬 "패륜적인 증인 요구..광기에 가까워" 이인영 "비윤리·비인간·비인도적 증인 채택 반대" 박광온 "조국 기사 62만건 중 과녁 맞춘 것 없어" 나경원 '광주일고' 발언에 "저급한 지역주의 조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2.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가족의 증인채택과 청문회 일정 연기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민주당은 가족의 증인 채택을 반인륜적이자 패륜적인 요구라고 맹비난하면서 당초 2~3일로 예정돼 있던 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야당의 가족 증인 채택 요구에 "이런 패륜적인 증인 요구는 처음 봤다"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관 후보자는 공무를 담당하기 위해 온갖 수모를 당한다고 하지만 그 가족들까지 남편 앞에, 아들 앞에 나와 패륜적인 질문에 응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지금 한국당이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광기'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비윤리적, 비인간적, 비인도적, 비인권적 증인 채택에는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가족을 볼모로 후보자를 압박하는 행위와 시간을 끌며 차일피일 진실을 봉쇄하려는 의도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을 다시 연기하는 것도 안 된다"며 "이미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장관 청문회 일정을 이틀로 잡고 법과 절차를 벗어나는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적이 있다. 이제 한국당이 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가족이 나와야만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합의된 일정을 파기하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가족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 이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증인이 이미 4~5명이 포함돼 있다"며 "굳이 가족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상을 규명하는데 충분하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 관련 기사가 지금까지 62만 건이 쏟아졌다. 하루 3만 건 정도인데 정확히 과녁을 맞힌 화살은 없었다. 단 한발이라도 조국에게 명중됐다면 조 후보자는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하면 상당 부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한국당은 왜 국회법을 지키지 않느냐.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렵냐"고 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애초 (여야가) 약속한 2~3일을 꼭 지켜야 한다. 오늘(2일)하고 내일(3일)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더 이상 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청문요청서를) 재송부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기간을 우리가 연장할 수는 없다. 결국 재송부 요청 기간에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가족 증인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다.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본인의 말과 진술이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서 사실상 증인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산 장외집회에서 "이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란 이야기가 있다"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공세도 펼쳤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감정이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도 한국당은 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한국당은 우리나라를 사분오열시키고 정치를 퇴행시키는 지역감정 조장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철 지난 지역주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였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저급한 지역주의 조장에 따라갈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나 원내대표는 망국주의적 지역주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론을 쓰는 1일 현재, 조국 청문회는 사실과 의혹 사이의 갭으로 흥분을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난무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무산되는 듯하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시기와 비교하면, 조국 후보자 관련 뉴스보도는 62만 건 대 3000건으로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각종 인터넷 포털은 찬반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난장이다. 과연 ‘조국대전’이라 불릴만하다.
▲ 조국, 주말 청문회 준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위선이 위선을 비난하는 사회가 무섭다. 첫째, 여러 의혹 중 특히 조국 후보 딸의 입시를 둘러싼 온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의혹은 가짜뉴스를 타고 무섭도록 사회 곳곳의 피부로 스며들어 공분을 유도했다. 그러나 그 시절 소위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 모두를 조사해보면? 그 때 자식을 대학에 보냈던 정치, 경제, 사회 엘리트들을 낱낱이 살펴보면? 예측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비관적이기까지 하다. 모두 ‘스카이 캐슬’을 향한 욕망으로 부와 계급을 대물림하는 제도에 편승하지 않았던가.
둘째, 그래서 서울대와 고대 학생들의 촛불에 마음이 불편하다. 미래 엘리트들인 이들이 조국의 딸에게 화살을 겨누기보다 불평등, 온갖 편법이 대학까지 스며들게 한 현 사회 시스템을 비판해야 했다. 교육 양극화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그런 외침이 경북대에서 울려 퍼진 건 과연 우연일까? 모든 촛불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셋째, 도덕의 탈을 쓴 정치권의 위선에 분노한다. 대통령제에서 장관을 맡을 뿐인 사람에게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예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으로 모든 정치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도덕이 정치를 과도하게 지배할 때 정치는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위선의 시대에 ‘도덕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모든 국회의원들을 탈탈 털어보자거나, 서울대생과 고대생들의 진학을 전수조사하자는 말이 등장할까. 총선 전에 청문회를 실시해 털끝만한 흠이라도 발견되면 출마를 막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들이야말로 장관 후보보다 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하나의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공격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사태가 몹시 언짢다. 이 사태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보았으면 한다. 대안을 찾는 길목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다. 대통령제를 최초로 설계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최악의 인사를 배제하는 과정으로 청문제도를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국회의 역할은 잘된 임용으로 최고의 인재를 골라주기보다 잘못된 임용으로 행정부가 오작동할 기회를 줄이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귤이 황하를 건너 탱자가 되었듯, 청문제도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서 ‘죽어도 반대’를 고집하는 최고의 정쟁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모든 적폐들이 총 동원되어,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저지 공작을 펼쳐 왔다.
법무장관 임명절차가 시작되자마자, 적폐언론들이 수십만 건의 검증되지 않은 허위기사를 쏟아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침내 적폐검찰이 피의자 조사조차 생략한 채, 조후보자의 아내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수행능력을 평가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은 이미 보도되고 해명된 의혹을 되풀이 할 뿐, 후보 검증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로지 조후보자의 아내가 기소되면, 조후보자가 사퇴를 해야만 한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압박만 반복했으며, 검찰이 약속이나 했듯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터무니없는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적폐검찰과 자한당 사이에 모종의 모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적폐검찰이 조후보자의 아내를 기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조후보자의 아내를 기소함으로써, 조후보자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불리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피의자가 기소되면, 피의자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의혹들조차도, 검찰 마음대로 공표할 수 있기에, 피의자에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들을 마구 공표함으로써, 조후보자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언론, 정당, 검찰 할 것 없이 모든 적폐세력들이 총동원되어 조국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의도는 단 하나다. 적폐들이 개혁에 선봉에선 조국 후보자의 예봉을 꺾어, 촛불정부의 국가개혁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사실상 조후보자 자신만을 놓고 본다면, 나무랄 것이 거의 없는 완벽한 법무장관 후보자임이 분명하다. 조후보자 자신의 유일한 흠이라면, 기득권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기득권자의 삶을 누려온 것이었고, 후보자 자신이 기득권으로서 누려온 삶을 국민 앞에 사과하기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그 어느 누가, 당연시 누려왔던 기득권의 삶을 사과한 적이라도 있었던가? 또한 그 어느 누가 기득권의 삶을 죄라고 생각한 적이라도 있었던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언론들은 조후보자가 마치 용서받지 못할 죄라도 저지른 것 마냥, 마녀사냥에 여념이 없었다.
조후보자의 아들이 장제원아들처럼 성매매를 했는가? 조후보자의 자녀들이 김무성 사위처럼 마약을 했는가? 조후보자의 딸이 김성태 딸처럼 부정 취업을 했는가? 조후보자의 자녀들은, 현재도 누리고 있는 수백만에 달하는 기득권자들의 삶을 누려온 죄밖에 없었다.
그것마저도 죄가 된다면, 지금껏 기득권을 누려온 고급공무원, 장관, 국회의원 교수들, 모두 사퇴하는 것은 물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불명확한 의혹들로, 오로지 조국후보자 한 사람만을 물어뜯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 언론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언론의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신뢰도 면에서는 오히려 후진국에게도 뒤처지고 있어, 그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는 마음껏 누리되, 보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이제 언론은 없다. 자신의 보도에 책임지지 않는 언론사는, 언론이 아닌, 아니면 말고 식의 찌라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들과 결탁해 얻어낸 언론기득권으로, 현재는 적폐세력과 손잡고 적폐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한낱 이익집단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주의는 촛불과 같은 집단지성과 이익집단간의 끝없는 대결의 장이다. 적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한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개혁을 거부하는 적폐검찰이 한 몸이 되어, 이미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 명확히 밝혀진 이상, 조국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집단지성과 이익집단간의 국운을 건 한판 승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또한 조후보자의 아내가 적폐검찰에게 기소되었다 한들, 대법원 판결이 종료되기 전까진, 피의사실에 대해 여전히 무죄임은 대한민국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바, 적폐들의 의도대로 조후보자 아내의 기소사실이, 조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계기로, 적폐들과의 전쟁이 절정에 다다랐다. 이렇듯 적폐들의 발악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은, 촛불혁명의 적폐청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깨어 있는 국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대한민국에서 적폐를 몰아내고 세계의 민주주의를 선도할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촛불혁명이 물불 안 가리는 적폐들의 최후의 발악에 밀려, 뒤로 물러 선다면, 적폐청산의 기회는 영영 멀어져갈 수도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금, 촛불혁명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거대한 강물이 되고 파도가 되어, 저 한 줌도 안 되는 적폐들을 단숨에 쓸어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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