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교회→집회, 확산 계기" "방역방해·가짜뉴스 등 법에 의거 상응한 조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있었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랑제일교회, 보수진영 등의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이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는 확진자 발생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의 기준을 묻자 "(방역당국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로, (깜깜이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여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12일 처음으로 특정 종교 집단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난 뒤 그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3~4번 정도 감염이 확산된 것을 발견했다"며 "그 교회를 중심으로 15일 광화문 집회가 같이 연결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방아쇠는 사랑제일교회'라면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자 박 장관은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광복절 당시 대규모 집회가 있는 것에 대해 (정부당국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는 방역을 행하는 당국으로서는 방역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제2의 요소"라며 "정부는 법에 의거해 상응한 조치를 강력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로 인해) 결국 2차 대유행 위험이 이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아직 2차 대유행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위기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지난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던 사랑제일교회 신도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다가 자택으로 찾아온 보건소 여성 직원들을 껴안고 침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기 포천시 일동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포천 42번)는 17일 보건소 직원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선별진료소로 이동, 남편 B씨(포천 41번)와 함께 검사 받은 뒤 확진됐다.
이후 B씨와 접촉한 포천 이동의 모 교회 신도 4명도 확진됐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께 포천시 일동면의 이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보건소 역학조사팀 직원들이 검체를 채취하려고 찾아갔다.
부부는 성북 사랑제일교회 신도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고 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16일부터 부부에게 검사 받으러 오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하루 뒤 보건소 직원들이 이들의 식당으로 찾아간 것이다.
보건소 여성 직원 2명이 "왜 검사 받으러 안 나오셨냐. 자차로 빨리 선별진료소로 가셔야 한다"고 말하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중이던 부인 A씨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나는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 받아야 하나. 내 차를 너희들이 타고 가서 너희들이나 검사 받으라"면서 돌연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팔을 만졌다.
그러면서 A씨는 "너네도 (코로나19) 걸려봐라. 내가 너네를 만졌으니까 검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변에 침을 뱉기도 했다.
남편 B씨는 기침 등 증상이 있었지만 A씨는 무증상이었다. 이날 난동은 A씨 혼자 부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측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이 부부를 선별진료소로 이동시켜 검사했으며, 부부는 하루 뒤인 1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안산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난동 당시 식당에는 손님들도 2명 있었으며 검사를 받았다.
부부는 지난 15일 오전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부부가 탑승했던 버스에는 37명이 더 탑승해 모두 역학조사 중이다.
또 부부는 지난 16일 이동의 모 교회에 들러 7명을 접촉했는데 이중 4명이 19일자로 확진됐다.
[앵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신천지 사태 이후 5개월여 만에 3백 명 대로 올라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7백 명을 넘었고 종교와 요양시설 등 168곳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하루 새 56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732명이 됐습니다. 추가 전파로 인한 감염자도 100명이나 돼, 방역당국이 종교와 요양시설 등 168곳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19년 뉴스타파가 주최한 ‘대학생 탐사보도 공모전’에서 선정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대학생 배지현, 홍석영, 홍지수가 뉴스타파 취재진의 도움을 받아 현장 취재와 기사 작성,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젊은 보수’, ‘댄디 보수’ 등으로 불리는 대학생 단체가 있다. 바로 ‘트루스포럼’이다. 2017년 초 만들어진 이 단체는 불과 3년 6개월만에 전국 130개 대학에 지부를 둔 조직으로 급성장했다.
트루스포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언론과 북한의 조작으로 억울하게 탄핵 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트루스포럼은 1987년 6월 항쟁을 부정하거나,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는 등 활동 폭을 넓혀 왔다. 최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지난 4월 15일 열린 21대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 언론들은 이들을 ‘대학생 대표 단체’로 포장해 앞다퉈 소개, 홍보했다.
그럼 대체 트루스포럼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떤 돈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대학생 취재팀은 수개월에 걸쳐 이 단체의 성장과 배경, 그리고 이들을 다룬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3편의 기사로 보도한다.
망해가는 미국? 2010년 연간 국내 총생산(GDP) 14조6600억 달러. 이 규모를 능가하는 과도한 국가 부채, 연간 1조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그것을 임시변통으로 메우기 위한 부채(국채 발행 등) 상한 상향조정을 둘러싼 여·야 간 물불 가리지 않는 정쟁. 그 때문에 국가 신용 평가 등급이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빚은 데다 앞으로도 사정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니 미국 몰락 얘기가 더는 새삼스러울 게 없을 지경이 됐다. 물론 그래도 그건 헛소리다, 미국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강이다, 어렵지만 패권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한 곳에선 무수하다. 어느 쪽 얘기가 맞을까? 사회학자 김광기의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동아시아 펴냄) 제1장 '경제 위기로 구겨진 미국인의 자존심' 중의 첫 번째 얘기는 '아스팔트에서 자갈로 탈바꿈하는 미국의 프리웨이'다. 거기에 사진 한 장이 실려 있다. 출처가 <월스트리트저널>이고, "노스다코타 주의 제임스타운에서 아스팔트 도로를 파헤치고 대신 자갈을 깔고 있는 모습"이란 설명이 붙었다.
아득하게 뻗어나간 도로 중간에 도로 포장 차량들이 열심히 자갈을 깔고 있는데, 아스팔트를 입히기 위한 작업이 아니다. 있던 아스팔트를 아예 걷어내고 자갈로만 포장하는 것이다. 아스팔트는 오래되면 갈라지거나 패이기 때문에 걷어내고 다시 깔든지, 손상된 부분만 땜질하거나 윗부분만 살짝 깎아내고 덧칠하든지 해야 한다.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 아스팔트를 자갈로 교체하는 건 그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아스팔트를 그냥 내버려둬도 역청 성분이 빠져나가 결국 자갈길이 되고 말겠지만, 고르게 같은 속도로 분해되진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자갈길로 분해되기까지 오랜 기간 여기저기 다른 모양으로 패이고 찢긴 상처들로 누더기가 되어 오히려 비포장도로보다 못한 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둘 순 없다. 아스팔트가 필요 없는 자갈길로 만드는 게 가장 손쉽다. 이런 한심한 일이 노스다코타 주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군,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사우스다코타, 앨라배마,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주에서도 일어났고 미시간 주에서는 83개 군 가운데 무려 38개 군 아스팔트길이 자갈길로 바뀌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대학에서 세미나까지 열렸다는데, 세미나 이름이 '석기 시대로의 귀환(Back to the Stone Age)'이었다나.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되어 다양한 인권문제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제공합니다.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전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개원한 21대 국회와 그리고 여야 정당들의 정치권 움직임,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그래도 동물국회, 불성실 국회, 비능률적인 국회라고 지난 20대 국회가 워낙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싸워도 국회는 열고 싸울 줄 알았는데. 열기는 연 셈입니다마는 집단퇴장에 국회부의장도 하나 못 뽑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김성완]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직까지 진취적이기는 어려운 국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진취적이라는 의미는 시대에 맞는 그런 정치의 모습,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관행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정치가 국민을 끌고 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국민이 정치를 오히려 끌고가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께서 제일 많이 바라는 점이 뭐겠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임시회에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법에 보면. 그러니까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에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우리가 보통 개원을 한다고 의미를 얘기할 때는 원구성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개원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국회의 문은 7일째 되는 날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는 거고 원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까지 다 구성하는 것을 원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의 의미에서 협상은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시대적 변화라든가 그리고 또 국회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일단 국회 문을 여는 게 원래는 맞는 방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본회의에 다 들어가겠다고 자기들끼리 각당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결정했기에 그래도 잘 되나 했는데. 일단 본회의 들어갔는데 본회의에 들어가서 발언은 했습니다. 왜 우리 당이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발언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저희들은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법을 지키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못된 국회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단호히 혁파하고….]
[앵커]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다가도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참석 한 하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하렵니다 하고 민주당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걸 또 막을 방법이 없고. 대응 카드가 있을까요?
[김성완] 사실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고 하는 게 통합당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별로, 정당별로 상임위원들 숫자를 배분하게 되잖아요. 전체 의석수가 168석이 넘어가면 모든 상임위의 다수를 지금 현재의 민주당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다 차지...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