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급한 마무리, 언론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후보는, 

가장 중요하도 시급한 과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이 제대로 마무리 안되고, 언론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공약으로 내세우는 어떠한 정책도,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최우선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후보만이

제대로된 민생을 챙기고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추미애 후보가 가장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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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여왕 추미애 해냈다, 백분 토론 압도하며 38% 2위 올랐다, 대선 판 뒤집혔다 (윤석열 또 방역법 위반 딱걸렸다, 심지어 경찰출동에 줄행랑?)

조회수 93,000회 2021. 7. 7

정치일학

#윤석열 #추미애 #이낙연
*본 채널은 백성공주정치못난이, 알리미황희두, 열린공감tv, 진용호tv,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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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는 사랑과 힘을 주십시요~ 학기자 올림)
& 직업 :현 정치부 기자, 시사정치뉴스 유튜버 
& 오늘은 나에게 행운이 있을 것이고, 난 그 행운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 빌게이츠 -
-설명-
제가 이 시잔들을 찾은 이유는 아주 간단 합니다. 바로
백분토론 압도한 추미애 해냈다,
8명의 후보가 백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언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가장 임팩트 있었던 후보는 바로 추미애 이재명 후보 였습니다. 
개혁이 곧 민생을 외치는 저로써는 이 두 후보의 발언에 높은 점수를 줄수 밖에 없었는데요. 
새날 커뮤니티에 이런 설문 조사가 떴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 3번 보셨습니다. 이 시점 누구를 지지 하십니까? 
추미애 38% 
이재명 57%
정세균 1%.
이낙연 3%
나머지 후보들 합쳐서 1%
이재명 추미애 후보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이는 개혁파 후보들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좀 충격적이죠. 토론 방송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지지하는 글들이 어마무시하게 거의 뭐 80%  도배가 되었는데,.
정작 진보 탑 유튜브 채널 새날 설문 조사에서는 거의 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전부 새날을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 즉 우리쪽 지지층이 아닌 
적폐 유튜브 보는 사람들 일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습니다.    
어제 백분 토론에서 지난 보궐 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 이슈였다는 질문이 잇었습니다윤석열 이야기로 넘어 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다녀간 행사장에 경찰이 출동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은 경찰이 오기전 자리는 떠났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 진 것 일까요? 
윤석열은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 전공생들과 간담회를 한뒤 호프집에서 열린 일정에 참석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윤석열 측을 호프집 사장이 신고를 한 겁니다.  
분명 호프집 사장은 윤석열 측에서 행사를 잡았고 인파가 너무 많아 방역 수치으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니 떠난 뒤라고 했습니다. 즉 경찰의 출동 시간을 아무리 늦게 계산을 해봐도 맥주 한잔 먹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 말은 호프집에서 경찰에 신고하니 바로 꽁무니 빼고 도망을 갔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예정에 없었던 일이라며 갑자기 인파가 몰렸다고 후에 윤석열 측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예정에 없으면 어떻게 알고 수많은 참석자들이 그 곳에 모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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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반개혁 세력이 바라는 늪에 빠지면 안돼..불공정 시정해달라"

"추-윤갈등"이 아니라 본질은 "개혁과 반개혁의 갈등" "진실과 허위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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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다크호스 부상한 추미애 "촛불혁명 완수" 비전 제시

"민주당,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선 흥행 요소"

"'쥴리' 들어봤다..윤석열 부인의 소득 출처도 증명해야"

"윤석열, X파일 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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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전우용이 제시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의 자격조건〉

• 승인 2021.06.24 23:26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이미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야권에서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고 29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선언이 예고되는 등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24일 제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의 6가지 자격조건〉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더러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빨리 밝히라고 요구하는 페친이 더러 있다”며 “이런 무례한 요구에 답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격 조건’을 페친 여러분께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페친 여러분도 그걸 참고해서 각자의 ‘심사 기준’들을 만드는 것도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다른 분이 만든 ‘자격 조건’을 보면 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체 그가 중시하는 자겨조건은 무엇일까?

① 역사의식이 있을 것
그는 “대통령에게 역사의식이 없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뿐 아니라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도 있다”며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낡은 구호에 집착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② 박식할 것
그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세상 모든 일에 통달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각 분야의 주요 의제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대통령 주변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이라고 일깨웠다.

특히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기꾼에게 휘둘리기 쉽다”며 “무식한 지도자는 주술에 의존하기 쉽다. ‘원전 조기 폐쇄 반대는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주장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떤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어야 한다”며 “어설프게 전문가 행세하는 정치인은 오히려 진짜 전문가를 배척하고, 전문성에 경도되면 통찰력을 갖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찰력은 여러 분야를 넘나들어야 생긴다”며 “윤석열 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성찰’이라고 쓴 것은, ‘통찰’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③ 부지런할 것
그는 “대통령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하는 직책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부지런’도 생활 습관”이라며 “박근혜가 부지런했다면, ‘박근혜의 7시간’은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④ 신중하되 과감할 것
그는 “대통령의 명령은 법률에 준하되, 몇 달씩 숙의와 고민을 거친 뒤에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즉시 결정해야 하는 일도 많다”며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결정을 미룰 수 없고, 어려운 결단을 수없이 내려본 사람만이 키울 수 있는 감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중과 우유부단, 과감과 경박은 서로 혼동될 수 있다”며 “그가 ‘심사숙고’하는 것인지 ‘간’을 보는 것인지는 주권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⑤ 약자 편에서 살아왔을 것
그는 “’내가 돈버는 데 나라가 보태준 것 있냐?'고 하는 부자들을 가끔 본다”며 “국가는 부자와 강자보다 빈자와 약자에게 더 절실히 필요하다. 빈자와 약자 편에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이 이치를 모르기 쉽다”고 일깨웠다.

특히 “게다가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거의가 부자와 강자들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빈자와 약자의 사정을 생각하려면, 인생과 철학이 서로 결합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자기 성공은 순전히 자기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부적격이고, ‘능력 지상주의’는 ‘성공한 자’들만의 이념”이라고 지적했다.

⑥ 후덕(厚德)할 것
마지막으로 그는 “덕(德)은 카리스마와는 다른 동양적 리더십”이라며 “덕을 명료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자신을 낮추고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어려운 사람 돕기를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평판 또는 이미지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머슴이라는 민주주의적 원칙과는 별도로, ‘덕치(德治)’를 중시하는 동양적 정치관은 여전히 시민 다수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꿈꿀 수는 있으나 만들 수는 없다. 대통령은 어떤 하소연이든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억울함을 풀어주진 못해도 진심으로 위로는 해 줄 것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갑작스레 해고당한 뒤 사정하는 테니스장 관리인에게 귀찮다는 듯 2만 원을 집어주는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서도, 동아일보 사장 딸 의혹에 대해서도

'조국처럼 수사하고 조국처럼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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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james_bond_ny/status/1399644577905229825

전우용 어록

조국의 회고록이 민주당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민주당의 앞길에 진짜 부담을 주는 건 조국의 회고록이 아니라

조국처럼 당할까 두려워 검찰, 언론사주, 재벌에 관해 말하지 못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국힘 의원들을 닮아가는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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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BS-조국대권방송)

https://twitter.com/989_289/status/139967821324945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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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Terminator261/status/1399866213551984646

'조국의 시간', 그리고 윤석열 장모와 동아일보 사장 딸

하성태 입력 2021. 06. 01. 18:24 수정 2021. 06. 01. 19:09 댓글 15개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불공정과 내로남불 거론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한길사).

ⓒ 권우성

  314건. 지난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의 출간 소식이 알려진 직후 주요 언론사들이 사설 3건을 포함해 쏟아낸 기사의 숫자다(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집계 결과). 그렇다면 지난 한 달간(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윤석열 장모'로 검색되는 기사는 몇 건이었을까. 118건이었고 사설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다룬 기사나 재판 소식을 직접 다룬 기사는 단 5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나머지 대부분도 해당 기간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여당이 윤석열 처가 공격하면 받아칠 해법 있다" 발언이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윤석열 저격' 페이스북 글, 김오수 인사청문회를 다룬 기사였다. 

이러한 불균형과 비대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보도량 차이가 전부가 아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후보이자 직전 검찰총장의 가족에게 검찰이 31일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대 사건이다. 장모 최씨는 또 다른 혐의로 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 아내 김씨 관련 의혹도, 이에 대한 검찰의 뭉개기 수사 의혹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극소수 언론을 제외하곤 말 그대로 잠잠하다. 가히 침묵 수준이다.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다수였다. 기사의 함량이나 방향은 더 큰 문제다. 그나마도 "어리둥절"과 같은 제목을 단, 피고인 최씨 측 시각을 반영한 듯 보이는 기사들이 다수였다.

조국 가족이어도 그랬을까.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재판의 경우 일반적인 법조기사와 다를 바 없이 검찰 측 시각이 반영되지 않았던가. 그런 불균형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이 회고록을 출간하며 윤석열 검찰과 언론을 직접 소환한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내가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나와 내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로 나아갔다. '멸문지화'(滅門之禍)의 문을 연 것이다. (<조국의 시간> 55~56p) 

2년 전 적지 않은 언론들이 그 멸문지화의 문을 함께 열었다. 실로 기록적인, 어마어마한 보도량을 통해 '클릭 장사'에 열을 올렸다. 일부는 허위보도와 과장·왜곡보도까지 일삼았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따박따박' 반격한 일부 보도들을 떠올려 보라. 그랬던 그 언론들이 회고록 출간을 빌미로 본인들이 완성하고 여론재판까지 마친 내로남불과 위선, 불공정의 프레임을 재소환 하는 중이다. 

회고록 출간 자체를 비난하거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나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등의 비난 의견을 '따옴표' 보도한다. 회고록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려놓은 구매자들을 '친문 강성' 지지자들로 낙인찍는다. 또 일부 여권 의원들의 의견을 침소봉대한다. 회고록을 언급한 민주당 내 대선주자들과 4.7 재보궐 패배 직후 조국 사태를 거론한 초선들을 갈라치기 하는데 여념이 없다. 

놀랍다. 이 모두가 회고록이 시중에 풀리기 전 벌어진 일이다. 회고록을 직접 읽어보지 않은 채 '닥치고 비판'하거나 회의적인 시선을 여과 없이 드러낸 언론 보도가 다수였다. 그런 언론들일수록 윤석열 장모 의혹은, 진행 중인 재판은 철저히 외면 중이다.

이들이 언급을 꺼리는 또 다른 가족이 있다. 특혜 채용 및 부정입학 의혹에도 언론이 침묵 중인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그의 딸 김아무개씨였다.   

동아일보 사장 딸 부정입학·부정채용 의혹 
 

▲  2020년 7월 21일 자 동아일보 1면에 실린 채용공고.

ⓒ 동아일보

 
사장 딸인 김씨가 <동아일보>의 '채용연계형 DNA 인턴 전형' 공개모집에 응시한 것은 지난 2020년 7월이었다. 김씨는 서류 및 8주간의 인턴 기간, 최종 면접을 거쳐 합격했다. 역시 최종면접에 응시했던 김씨의 인턴 동기 A씨는 김재호 사장의 소셜 미디어에 김씨가 올린 댓글을 보고 사장 딸인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이후 현직 기자와 기자 지망생들이 상주하는 공개 채팅방에 최종 면접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빠 DNA 채용"과 같은 비판이 일었다. <동아일보>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 A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3월 주요 언론 중 해당 고소 사건을 보도한 곳은 MBC가 유일했다. 

김씨의 2014년 하나고 편입전형 부정입학 의혹은 훨씬 더 심각하다. <동아일보>를 둘러싼 기득권 카르텔과 검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 의혹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김씨의 면접 점수가 상향됐고 면접을 봤던 현직 교사가 채점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관련기사: 미스터리 투성이...'동아일보' 사장 딸의 수상한 프리패스 http://omn.kr/1tegg).  

그 과정에서 김씨보다 내신 평가가 월등했던 학생이 더 낮은 점수를 받고 떨어졌다. 의혹이 커지자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편입학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점수가 잘못 입력됐지만 최종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내부 고발까지 나왔지만 그게 끝이었다. 서울시의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검찰의 불기소를 넘어서진 못했다. 이후 2019년 10월 전교조는 채점위원이 아닌 다른 이의 필적이 발견된 채점표 원본을 확보해 검찰에 재고발했다. 이듬해 민주당 윤영덕 의원 또한 국정 감사에서 위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곤 지금까지 정중동이다. 고소인 조사를 2번 마쳤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가 현 서부지검의 차장검사다. <동아일보>는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한 고발자도 형사고소에 나섰다. 

지난 4월 독립언론 <셜록>이 '동아일보 사장 딸' 의혹을 연속 보도했지만 후속보도에 나선 주요 언론은 지난달 25일 방영된 <PD수첩>이 유일했다. 3년 전 <설록>의 '웹하드 업체 양진호 회장 갑질' 사건이 일파만파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것과는 180도 다른 양상이었다. 하나고 편입학 비리 의혹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까지다.
 

▲  25일 방송된 MBC < PD수첩 > '7년의 침묵, 검찰 언론 그리고 하나고' 편

ⓒ MBC

 
전교조는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2012년 5월 이후 각각 고려중앙학원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역임한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하나금융그룹 회장 출신인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의 입학에 두 사람의 모종의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동아일보> 및 김 전 이사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여기서도 검찰이 또 등장한다. 검찰이 최초 수사에 나섰을 당시인 2016년 하필 제32대 검찰총장 출신이자 검찰 동우회 회장을 지낸 김각영 현 하나고 이사장이 취임했다. 하나고 관련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 부족에 이들의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하나고 졸업 이후 'SKY' 중 한 곳 대학을 거쳐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김씨와 함께 하나고 면접을 봤다 떨어진 이도, <동아일보>가 고소한 A씨도 자신이 당한 불공정에 강한 불만과 허탈함을 호소했다.   

검찰과 언론의 자격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우리 사회의 극소수에게만 가능한 특혜와 특전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하기 힘든 특혜와 특전은 우리 사회에 좌우 이념을 떠나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며 그런 특권층이 제도와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19년 8월 24일 자 <동아일보>의 <특혜 특전 특권의 결정판 '조국 사태'가 국민에 준 상처>란 사설 중 일부다. 주어를 바꿔 볼까. "동아일보 사장 딸이 받고 있는 의혹은 우리 사회의 극소수에게만 가능한 특혜와 특전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런 특권층이 특혜와 특전,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바꿔도 위화감이 전혀 없지 않은가. 재벌가 및 고위층이 얽힌 <동아일보> 사주 일가의 혼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런 <동아일보>가 어제(31일)자 <文정부의 굴레…5년 내내 '조국의 시간'에 갇히나> 기사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조국 비판에 가장 열성이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동아일보>와 채널A였다. 검찰의 조국 일가족 수사 당시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보도로 제51회 한국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상을 수상한 언론사 또한 <동아일보>였다. 

애초 그럴 자격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왜 타사가 보도하는 사주 딸과 관련된 의혹에 철저히 눈감는가. 또 다른 언론들은 뭘 하고 있나. 최근만 해도, <PD수첩> 보도 이후 주요 언론들은 김씨 관련 의혹에 대해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동업자 의식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조국의 시간>과 조 전 장관 비판에 열을 올리는 언론들이 공정과 위선을 논하려면, 그 비판이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동업자인 김재호 사장 딸과 관련된 특혜 채용 및 입시비리 의혹을 균형감 있게 보도하는 게 우선이자 최소한의 양심 아니겠는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부 비리는 제외되거나 최소화되었다. 윤석열 검찰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국의 시간> 147p 중)

어디 정치권력 뿐이겠는가.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면죄부를 부여한 이들이. 결론적으로, <조국의 시간> 출간을 계기로 2019년 '검찰개혁'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제 조국 사태를 '윤석열 항명 사태'로 재규정하는 한편 지난 2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리하여 검찰총장 최초의 대선주자를 탄생시킨 그 '윤석열 항명 사태'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 중이다. 

애초 윤석열 검찰이,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불공정과 내로남불을 거론할 자격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다. 적어도 그럴 자격을 갖추려면 '조국처럼 수사하고 조국처럼 보도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서도, 동아일보 사장 딸 의혹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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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조건 ==> '뉴런(neuron)의 자유결합'

K팝, K무비, K방역, K조선 뒤에 K-민주주의가 있는 것이다.

K-민주주의가 K-경제와 K-문화를 위로 올려놓은 최고의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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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63회 핑크가 왜 블랙이야, 냄비근성 만세, 포털의 소작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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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조건 ==> '뉴런(neuron)의 자유결합'

뇌의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 ==> 뉴런

뉴런간에는 사이냅스(synapse)라는 구조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 받는다.

하나의 뉴런에서 또 다른 뉴런으로의 전달은 시냅스(synapse)가 관계한다.

대뇌피질에만 100억개의 뉴런(신경세포)이 있다.

지능이 뭐냐? 
예전에는 뇌가 크면 똑똑하다, 또는 뇌에 주름이 많으면 똑똑하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론은,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만큼 자유롭게 많이 결합을 하는 것이 창의력 있고 똑똑하고 지능이 있는 것이다"
 
"뉴런의 우발적인 자유결합"이 중요.
 
이런것이 기업의 조직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이런 조직구조를 활용.
회사는 회가의 가치만을 공유하고, 
업무 지시없이 직원들이 자유롭게 팀을 짜서 작은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어떤 사전 승인이나 결제 없이 그냥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는 매일 저녁마다, meet up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얘기로 돌아와서,
1996년부타 2006년 사이에,
영화계가 느닷없이 엄청난 황금기를 맞이 한다.
그 전까지는 홍콩영화와 헐리웃영화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영화를 몇편 이상 찍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걸어서 한국영화를 보호했다.(쿼터제)
그전에는 한국영화(방화)는 쿼터제 때문에 상영 편수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영하는 그런 영화였다.
그런데,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갑자기 한국영화계에 엄청난 품질의 영화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1996년, 돼지가 우물에 빠진날
1997년에는 넘버쓰리, 접속, 초록물고기
1998년에는 8월의 크리스마스
1999년에, 인정사정볼것없다.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 박하사탕, 국거나 혹은 나쁘거나
2001년, 소름
2002년, 복수는 나의것
2003년,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지구를 지켜라
...
이런 영화 15편 중에서 8편이 신임감독 대뷔작.
대뷔작 플란다스의 개로 봉준호 감독이 등장한 것도 이때.
 
그럼, 1996년도에 한국에서 대체 무슨일이 일어났을까?
그 해에 "영화 사전심의"가 폐지된다.
"공연윤리위원회"도 사라진다.
 
뉴런의 자유결함을 막고 있던, 방해 장벽이 깨진 것이다.
 
검열이나 사전심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조영남의 '불꺼진 창'이 금지곡이 된다. --> 창에 불이 켜있어야지 왜 켜져 있느냐며 금지.
이장희의 '그건 너'도 금지곡 --> 너는 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냐면 금지.
양희은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도 금지 --> 왜 사랑이 안이루어지냐?
배호의 '영시에 이별'도 금지 --> 통행금지가 12시인데, 0시에 헤어지면 어떻게 집에 가냐? 금지
 
이러한 사전심의가 폐지가 되고, 
그떄문더 뉴런이 사방팔방으로 자유결합을 하게 된다.
 
이후 봉준호 감동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까지 이른다.
수많은 K-드라마들이 전세계의 드라마 시장을 휩쓸고 있다.
 
넥플릭스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한국에 투자한 돈이 7천억인데, 
올해 한해에만 투자예상 금액이 5540억원이다.

사실은, 
이러한 "사전심의" 폐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태춘.박은혹 부부에게 괭장이 큰 신세를 지고 있다.
 
정태춘 선생님이 1987년에 '시인의 마을'로 데뷔를 했는데, 
이떄도 노래들이 "한국 공연윤리 심의 위원회"에 의해서 여러군데가 띁어 고쳐진다.
타이틀 곡이 시인의 마을인데, 그 가사중에...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을 공연윤리심의위원회가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라고 바꿔 버린다.
공연윤리위원회는 미친놈들이다.
남의 시를 지 멋대로 고쳐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태춘 선생이 대뷔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시를 지 멋대로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참다 못해서 1990년도에 
직설적인 사회비판을 담은 '아 대한민국'라는 노래를 고의로 불법 판매를 한다.
대학가서 공연하면서 (심의 없이 불법으로) 테이프 파는 식으로 했다.
톱가수가, 행상처럼 길거리에서 테이프를 팔았다. 사상 최초의 일.
그리고는 부인 박은옥씨와 함께
1993년 10월 20일날 흥사단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연법과 음반 및 비교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윤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새음반, '92년 장마, 종로에서' 라는 음반을 개시한다 "라고 공식적을 밝힌다.
"당국의 규제를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사전심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개기로 사전심의 조항의 위헌 신청의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이다"
그리고 "가요 심의라는 것이 일제때부터 내려오는 검열 제도의 잔재인데, 군사독제때 건전한 사회비판을 담은 가요를 칼질하는데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는 이런 가요 사전심의를 문민정부 하에서는 철폐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불법 판매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위헌 신청을 해서, 1996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긴다.
 
그 결과는 우리가 보는 대로이다.
 
BTS가 한국말로 노래해서 빌보드를 휩쓸고 있다.
 
"아시아 시대는 K팝처럼온다"라는 책을 쓴 정호제씨가, 
트와이스의 그 유명한 미나, 산아, 모모가 한국에 건노온 것이 
무려 2013년이었다는 것이 굉장한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부모들이 딸들만 2013년도에 한국에 보냈다는 것이 굉장한 사건이다.
왜냐면, 한국을 빼고, 아시아에서는 개인이 괭장한 약자이다.
연예판이 권력자의 놀이터 같이 되어 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일본에서 딸을 한국에 보냈다는 것이 굉장한 사건이라는 것.
 
그럼, 일본이 어떻길래 라는 궁금함이 있지요?
일본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급의 밴드가 있다. "스마프"

거기에 키무라투구야, ...
이들이 일본 최대 기획사 자니스 소속이다.
2017년에 해체했는데, 그뒤로, 
기무라타쿠야하고 마케에마시히로 만, 방송에서 보이고, 나머지 멤버들이 모두 방송에서 사라졌다.
나머지 3은 자니스사무소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랬더니, 방송에 나갈수 없도록 막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니스가 이들의 방송출연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주의'를 받는다.
연예기획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도 사상 최조의 일인데, '주의'만 받았다.
그리고는 바뀌지 않는다.
 
일본엔터테이먼트 회사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요시모토 흥업", 주로 개그맨들을 속해 있다.

여기가 유명한 전통이 있는데, 
소속 연예인들과 절대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구두계약이 원칙이다.
그리고 보수를 잘 안준다.
그래서 꽤 유명한 소속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 불법 다단계 판매하는 범죄조직 행사에 참가했다가 들키는 사건 발생.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본 연예계는 아직도,
아뮤즈, 자니스, 요시모토, 호리프로 같은 몇개의 대형 기획사가 죄지우지 한다.
이 기획사 눈밖에 나면 절대 TV에 못나온다.
 
그래서, 일본은 드라마의 주인공을 기획사 아이돌들을 꽃아 넣는다. 연기력과 무관하게.
왜 일본드라마가 쇠퇴했나 했을 때, 나오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가 이거다.
 
그래서, 일본은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의 특성이 몇십년쨰 똑같다.
왜냐면, 일본 대표기획사들의 사장이 그 취향이 바뀌지 않아서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회전반에서 
'민주화', '투명화'의 덕을 굉장히 본 것이다.
 
2013년도 얘기로 돌아가면, 
2009년도에 문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 최초이자, 아마 지금도 유일하게, 
아이돌과 기획사 간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아의 아이돌이 글로벌로 진출할 최고의 경로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이 예가 블랙핑크인데, 
 '리사'가 태국인인데, 동남아 전체가 리사의 행보에 열광을 하고, 
블랙핑크 뮤직 비디오가 나오면, 초시계로 시간을 재고, 리사의 분량이 조금이라도 적으면, 난리가 난다.
동남아 전체가 한명을 뽑아서 대표선수로 한국에 보낸 것이 '리사'이기 떄문에, 리사가 동남아 전체를 대표하는 양상.
 
옛날에는 할리우드에 어떻게 가나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보내면, 그냥 그 자체가 글로벌이 되는 양상.
서울에 가서 한국말로 노래를 해도, 빌보드차트에 올라가게 된다.
동남아에서는 서울만 보고 있다. 아무도 할리우드를 보지 않는다.
그냥 서울에 오면, 글로벌에 진출한 것이 된다.
 
최근 JYP에서 니쥬라는 일본인 소녀로만 구성된 걸그룹을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한국에 와서 찍었는데, 
일본의 차트 1위를 다 차지하고 있다.
가장 일본의 걸그룹이다.
 
일본은 층층히 얽힌 기득권 세력의 관계를 풀지를 못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로봇을 만드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산업로봇기술을 갖고 있는데, 기껏 인감도장찍는 로봇을 만들고 있다.
(인감도장을 안쓰고, 그냥 디지털서명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한국과 일본의 시가총액 기업의 10위까지 순위 기업을 분석하면 재미 있다.
한국은, 반도체회사가 2, 전기차베터리회사가 2, 바이오가 2, 인터넷서비스회사 2, 자동차회사가 2,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 4차산업의 총아 기업들이 다 골골루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10위 기업 안에, 반도체도 없고, 전기차 베터리 기업도 없고, 바이오도 없다. NTT, 토요다, 이론덴키, 패스트리테일링, 미쯔비시파이넷시그룹, 소프트뱅크, 키엔스, 소니 정도 이다. 소프트뱅크는 캐피탈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라인업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뉴런의 자유결합을 막고, 
기존의 질서들이 강고하게 변화를 차단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알수 있다.
 
K팝, J팝을 보고, 
K무비, J무비를 보고, 
K-반도체, K-조선을 보고, j반도체, j조선을 보면 알 수 있다.
 
뉴런의 자유결합이 지능을 만들듯이, 
재능의 자유결합이 경제를 꽃피운다는 사실.
 
K팝, K무비, K방역, K조선 뒤에 K-민주주의가 있는 것이다.
 
K-민주주의가 K-경제와 K-문화를 위로 올려놓은 최고의 플랫폼이다.
 
K-민주주의가 유리그릇처럼 위태로운 것이다.
 
사회곳곳의 인재들을 그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정권과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막분류하고, 
사고를 자유롭게 못하게 만든 것이, 
불과 몇년전의 블랙리스트이다. 
 
우리가 즐겁게 K반도체, K팝, K무비, K방역, K조선, K경제, K민주주의를 즐기고 있지만, 
한순간 잘못되면, 유리그릇처럼 깨져 버리고, 
또다시 블랙리스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왜 창에 불이 꺼져있냐고 하면서...
 
뇌가 다른 것 같다.
보수가 가진 장점도 있겠지만, 
뉴런의 자유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쪽진영과 저쪽 진영은 뇌구조가 다른 것 같다.
 
자유결합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마음이 안정되고 편한가보다.
 
그래서, 보수정권이 나오면, 과거로 회기하게 되는 것이다.
 
.....
(이하 마무리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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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의 이게경제다]- k-민주주의와 k-문화로 단단해지는 한국 경제

조회수 8,152회•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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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는 이수진 의원-검찰개혁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당대표, 원내대표 결단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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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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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파tv [심층분석]- 민주당 이수진 의원 법사위 온다.이수진 의원 전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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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된다" 사법개혁 앞장서는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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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법개혁

==> 배심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 법원개정안은 나와 있다.

==> 법원에서 이상한 판결이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은, 법관의 10년마다 재임용 권한이 오남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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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leesk0104/status/139278558607999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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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더블어민주당에 동명의 이수진 의원은 2명입니다)

이낙연 전 당대표가  

"실력보다 많은 의석에 취했던 것 아닐까"

라는 말은 했단다.

이러한 인식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

"실력보다 많은~"이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낙연 전대표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의석수는 정당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일하라고 주는 것이다.

정당의 갖게되는 의석수는, 국민의 의지의 강도이고, 국민의 기대량이다.

자기 소속 정당이 그것을 받을 실력이 안된다든가, 

마치 정당이 의석수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이 취했다고 느끼는 것은, 국민의 뜻을 잘못 받아들인 본인의 잘못된 인식일 뿐이다.

국민의 뜻은, 그냥 받아들이고, 받은 힘을 지지해준 국민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정당의 의무이다.

국민의 뜻이 감당하기 너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정치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의석수에 취했다는 말 자체도 잘못된 인식이지만, 

의석수의 힘에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석수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이 문제인 것이다.

국민의 뜻이 담긴 의석수를 왜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했는지 반성할 일이다.

180석을 보유한 여당의 당대표로서, 

국민의 뜻과 명령을, 소홀히 한 본인 스스로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 

국민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취한 척, 무력감과 무능력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다.

그건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취해서 실수했다고 변명하는 것과 같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반성해야 하는 것이지, 취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기대했던 180석의 힘을 

전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고, 

그러한 국민의 실망은, 180석 거대 여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었던 본인의 책임이 제일 큰 것인데, 

그러한 반성을 회피하고, 참패의 원인을 다른데서 찾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내가 이낙연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사과조차도 없는 범죄자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오래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온가족이 검찰과 언론들에게 공격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없다고 얘기하는 행보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내내 야당과 협치운운하면, 제대로된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 대표시절, 제대로 된 언론개혁법을 후퇴시키는 법안으로 언론개혁의 힘을 뺐었다.

공수처 법안은 통과 되었지만, 누더기가 되어서, 촛불 시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공수처장이 선출될 수 밖에 없는 어설픈 법안의 형태로 통과되었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 오히려 반대방향이다.

이낙연 전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지키겠다"고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보수세력들이 무조건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논리처럼 왜곡되어 이용당할 수 있어서,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희석시킬 수 있다. 즉, 방해가 되는 언행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인데, 방해되는 언행을 하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되지도 않을 야당과 협치 운운하며 시간끌지 말고, 원칙대로, 빠르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낙연 전대표는 말로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만 말한다.
정작,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부당한 공권력의 횡포를 막고, 가짜뉴스로 여론왜곡을 하는 상황을 바꿔야만,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낙연 전대표는 그를 위해 필수로 필요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빨리 하겠다는 말을 안한다.
이낙연 전대표가 민주진영에 있는 후보는 맞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렇게 민주화 발전과 촛불정신을 구현할 대권 후보로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이낙연 전대표이지만,
국민의 힘 세력의 후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당연히 더 낫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다보니,
민주당쪽에서 설령 내마음에 차지 않은 대권후보가 나오더라도,
투표에서는 최악의 후보를 떨어뜨려야 하기에
민주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에 투표를 할 것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마음에 안차도, 민주진영에 몸담고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잘나 보이고, 큰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국민의 힘쪽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후보는,
그 기반세력의 영향에 의해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뽑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보다 낫다는 정도로 대통령 후보감으로 현시점에서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

나는, 이낙인 전대표가, 과거에 말실수를 했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실수는 반성하고 고치면 된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에 반성을 하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강력하게 빠르게 완료하겠다고 공언을 한다면,
다시 지지를 보낼 수도 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말하는 정치인은,
정치검찰 세력과 기레기 언론들의 총공격을 받게 되겠지만,
시민들을 믿고 그런것에 겁내지 않고, 검찰개혁/언론개혁을 용기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진영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력보다 많은 의석을 취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민주시민들이 만들어준 180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180석의 의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민주진영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이 조국장관에게 했던 온가족 신상털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언론들이 좋은 말로 빨아주고 띄워 줄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언론에 타협하고, 온갖 핑계로 개혁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정치인은,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없는 정치인이다. 반개혁 세력이다.

우리나라에 어느 누가,
공권력에 의해 온가족의 신상이 털리고, 의혹만으로 모든 언론사들이 핡히는 횡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조국장관 가족이 당한만큼, 온가족과 주변지인에 대한 신상털기, 100번 이상의 압수수색,
1000만건 이상의 의혹 보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공권력의 만행이 용인되고, 가짜뉴스의 양산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회는 위험한 사회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얘기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느니,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개소리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그를 위해 진짜 노력한다면,
아주 적극적인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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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함에 밝음 더한 이낙연.."실력보다 많은 의석에 취했던 것 아닐까"

권구용 기자 입력 2021. 05. 08. 18:56

"문자폭탄 의사표시 방법 존중하지만..절제 있어야 설득 커져"
"청년들 재보선 전에 민주당에 실망했는데 살피지 못했다"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8일 4·7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실력보다 많은 의석을 얻어 승리에 취했던 것은 아닐까 반성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문지애 아나운서가 진행한 '이낙연이 돌아왔다!' 유튜브 대담에서 4·7 재보궐선거 이후 지난 한 달 동안의 성찰, 문자폭탄에 대한 입장, 청년과 젠더 갈등, 자신의 신복지 정책 구상 등을 30분 가량 이야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4개항을 합의한 감격스러운 분위기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의 실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도 '코로나의 질곡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러자면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실력보다 많은 의석을 얻었다"라고 분석했다.

이른바 문자폭탄과 관련해서는 "의사표시의 방법이라고 보고 존중해야 하지만 단지 그걸 보내시는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제가 있어야 설득력이 더 커진다 이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거친 말씀을 쓰면 처음부터 외면하기 쉽고, 그럼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어 2030 세대의 민심과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마음이 돌아선게 아니고, 이미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라며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계속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젠더갈등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각자가 느끼는 그 박탈감, 피해의식, 또 일에 대한 불안감 이런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20대 청년 남성들은 선배 세대와 살아오신 과정과 겪고 있는 현실도 다를 것이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의 문제나, 사회생활 과정에서의 문제, 경력단절 등이 계속 예상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겠나"라고 자신의 인식을 소개했다.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특유의 진중한 태도로 문 아나운서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도, 활짝 미소를 띤 표정을 짓는 등 자신의 기존 이미지에 '밝음'을 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초선으로 최다득표 ! 수석 최고의원으로 당선!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가짜뉴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당심과 민심이 똑같이 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선거 내내, 빠른 개혁 완수를 주장했었고, 

권리당원투표에서 압도적 1위, 

일반국민투표에서 더 큰 압도적1위.

==> 즉, 당심과 민심은 김용민 의원이 주장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더 빨리 제대로 진행하라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

반면, 민주당의 소수의(하지만 필요이상의 투표 반영비율이 있는) 대의원 투표에서는 꼴지를 했었다.

지금 민주당의 대의원의 구성과 생각들이

당심과 민심과 이반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과

소수의 민주당 대의원 조직이 과대하게 대표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보궐선거 참패후,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주장들이 나왔는데, 

김용민 의원만 제대로 주장한 것이 있다.

"검찰개혁 때문에 졌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무슨 소리냐? 속도조절할 것이 아니라 빨리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언론개혁 역시 서둘러야 한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 못했다며 무조건 반성만 하는 분위기 였을 때, 

그것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이 더 문제 였다고 말했던 것이

당원과 민심의 마음에 닿았던 것이다.

그 결과가 

김용민 의원이 당심, 민심 투표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했고, 

반영 비율이 무척 높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꼴지를 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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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출연부분 : 42:52초 부분부터 ~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61회 예리한 정세현, 표창장의 재구성, 화가 김규리

209,330회•7시간 전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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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다스159 회.의리 김용민의원. 하이라이트!! 민주당 최고위원가자!!!

조회수 363회•2021. 5. 2

낭만해적단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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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어준과 의리 김용민의원 만남.

선거 패배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지자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표도 안주는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한다고??지랄.

김용민의원 최고위원 만들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는데 힘을 주자구요!!

김용민의원. 꼭 최고위원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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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이 검찰 유시민 기소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할 일은 한동훈이 감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확인해 채널 A와 공모해 유시민을 범죄자로 만들려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내 일부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포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twitter.com/binmudum/status/13899397265059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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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GObalnews/status/1389832540119179268

‘검찰개혁’ 재차 강조 김용민 “속도조절론=사실상 포기”

“‘유시민 기소’는 검찰권 남용…하루빨리 검찰개혁 이뤄져야 하는 이유”
승인 2021.05.05  15:31:31
수정 2021.05.05  15:34:5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의 ‘유시민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SNS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되짚고는 “‘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유예’는 통상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시민 이사장은 위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검찰은 위 발언을 근거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위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며 “그리고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 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또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 같이 짚고는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글을 통해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재용 사면론’과 ‘개혁속도조절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용 사면론, 개혁 속도조절론(사실상 포기)은 대선 승리라는 명분으로 포장된다”며 “그렇게 대선 승리하기도 어렵지만, 국민에게 상처주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대선승리는 승리가 아니”라고 썼다.

이어 “국민이 승리해야 진정한 대선승리”라고 강조하고는 “우리는 정치인만 승리하고 국민이 지는 대선을 2007, 2012년에 경험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그런데, 지금의 후보 추천 제도(법률)로는 장관이나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란다.

현재의 검찰총장 추천 제도는, 

검찰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 사람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번의 상황을 교훈삼아서, 필요한 법률개정을 처리하면 좋겠다.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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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34조의 2만 민주당이 개정하면 됩니다.

후보자를 국민의 추천을 받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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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longtime1784/status/1388297124136189955

twitter.com/alexhjpark/status/138814405911022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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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한, 너무 비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납득될만한 들어 볼만한 현황 분석)

--> 총장 한 명 바꾼다고, 쉽게 바뀔 수 있는 녹녹한 검찰조직이 아니다.

--> 보수언론에게 편파적인 편향 논란을 피하면서, 김오수 선택할 수 있는 나름 괜찮은 상황

-->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차기 총장후보군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

-->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제대로 활약할 수 있다. (차기 중앙지검장 후보군으로)

5월1일 [심층분석]풀영상-전당대회 효과, 검찰총장 김오수, 법사위원장, 민주당의 확장 정책 수정해야 한다.

youtu.be/qUXV-sAeMP4?t=2100

조회수 17,807회•2021. 5. 2

시사타파TV

구독자 46.1만명

2021년 4월 19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강욱 대표가 대표발의(민주당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언론개혁법 제안 설명이 있었다.

(지난 2월, 이낙연 대표시절,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했던 사이비 언론 개혁법은 이제는 폐기된 것 같아 다행이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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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jayko2020/status/1387269451884601345

가슴 찡하게 만드는 최강욱의 진심 "나는 왜 언론개혁을 외치는가"

조회수 81,150회•2021. 4. 27

진짜통신

구독자 5.58천명

"나보고 미쳤다고 한다"..최강욱 대표가 그동안 가슴에 담아둔 말들을 쏟아냈다.

2021년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주관으로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진짜통신 뉴스'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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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언론개혁법, 닻 올랐다..문체위에 직접 출석해 법안 설명

조회수 73,372회•2021. 4. 19

팩트TV NEWS

구독자 58.2만명

2021년 4월 19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최강욱 언론개혁법 제안 설명 등)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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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acebook.com/choepro/posts/42462683287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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