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을 소개해 드리자면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셨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셨으며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당시 간첩혐의로 고소당했던 유우성 씨의 무죄 변호와 국정원의 증거조작 물증을 추적한 변호인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셨으며 경기 남양주시병 21대 초선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 위원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까지 맡고 계시는 등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회내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행동하는 초선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맴버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오른쪽 부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07명의 의견을 모아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의 탄핵안 의결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100명(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탄핵을 요구한 대상은 곧 법복을 벗는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 관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과 함께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 행위자로 판단한 판사가 있다. 임성근·이동근 판사다.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소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국회는 이들에 대한 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대로 다음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법원을 떠나며,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사직한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100명이 넘었으나 발의 대신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법관 탄핵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뒤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제안에 참가한 107명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탄핵소추는 국회법에 따라 의결 때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 취지를 존중해 명단을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탄핵 대상으로 2명의 판사가 지목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로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공인된 판사들”이라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소추가 필요하다고 선언한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들인데, 두 판사가 우연히 이번에 퇴직하는 상황이 겹쳐 탄핵소추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구조에 적극 나서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일본 기자의 판결문을 유출하고 내용을 수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이런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각 당에서 (법관 탄핵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주면 좋겠다”며 “이번 탄핵 제안에 민주당에선 9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의원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의원총회가 곧 소집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작년, 조국장관이 그렇게 힘들던 시절에는... 이낙연 "조국에 '마음의 빚' 없다" 는 얘기를 한 것도...
논의할수록 후퇴하는 중대 재해법 (당대표로서의 역할은...)
좀 더 과거로 가보면...
2005년 제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낙연 대표는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므로 반대 표시를 했다.
문대통령은 윤짜장 검찰의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하는 (사면 얘기도 민주당 당대표가 하라고 얘기했던...)
김택환(경기대 특임교수)라는 자와 이낙연 대표와 과거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관계는...
이런 과거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살다보면, 사람은 누구나, 헛다리 짚는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수사법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는 역량을 보여 준다면,
많은 의구심과 불만스러운 점에 대해서 참아주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1/7) 뉴스에....
이낙연 대표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2월 내 검찰개혁 관련 법에 대해, 6월달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말을 한다.
2월 임시국회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6월달에 하겠단다.
그것도 단지 목표일뿐 6월달에 반드시 한다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당대표인 기간 안에는 안하겠다는 건가?)
180여석으로 맘만 먹으면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데...
지난번 공수처법 개정 처리할 때 처럼, 협치 얘기하며, 시간 질질 끌것이 예상된다.
그때도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과 협치한다고 질질끌려다닌 덕분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계획보다 4~5개월이 더 늦어졌다.
이번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법안(공소청 법안)도 지금 상태라면 년말까지 질질 끌릴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의 임기를 끝까지 검찰총장으로 유지시켜 주고 싶은 것인가 싶다.
탄핵이 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청장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확정하고 대통령이 인가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효화하고 설치고 있는 이상황에서, 이낙연 대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일부러 늦장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다.
이 기사를 보고.... 아, 이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려야 겠다 생각하게 된다.
이낙연대표은 총리때부터 사면이 신념....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던 같은 분위기의 얘기... 하지만 청외대는 "두 전직 대통령 선별사면, 전혀 고려하지 않아" 라고 밝힘(2021.1.7)
이낙연 대표는 어디로 가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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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시급한 법안을 왜 6월까지 미뤄서 계획을 잡을까... 그것도 단지 목표일뿐... 빨리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해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2월 내 검찰개혁 관련 법 추가 발의를 완료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과제 및 책임의원을 선정하고 입법과제를 발굴한 뒤 2월 내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 오는 6월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매주 회의를 열어 속도전에 들어간다. 우선 오는 12일 법무부 등과 4차 회의를 갖고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뤄낸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생각이다.
▲ 지난해 8월16일,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박주민 의원의 당시 최고위원회의 발언 등이 온라인상에서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해 5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박주민 최고위원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부분 사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분은 명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께서는 아예 재판이나 수사에 일절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런 분들을 사면하는 것으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겠느냐”며 “무엇보다도 사면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면을 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분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시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사면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같은 해 8월에 치러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박주민 당시 후보는 “176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가 다음 대선에서 우리에게 또 표를 주고 싶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176석에게 주어진 시간은 4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 2년이다. 이러한 책무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 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고통 받는 현장을 발로 뛰어가 국민 앞에 있어야 한다.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국민 속에서 힘과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11월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출범식 개최...내년 11월17일 100주년 맞아 다양한 행사 준비 예정
영애(令愛) 박근혜는 대학졸업 후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프랑스로 유학, 그르노블 대학에서 6개월 간 어학연수를 마친 뒤 대학원 과정에서 자신의 전공인 과학분야를 전공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어머니의 사망으로 유학의 꿈을 접고 퍼스트레이디의 삶을 살아야 했다. 사진은 1977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서예지도를 받는 박근혜. 사진 =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친박 인사들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2일 오전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맡는다. 이날 행사에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신영 전 국무총리, 이승윤 전 부총리,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안병직 전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내년 11월14일 박 대통령 탄생 100돌을 기념하기 위해 1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잘 살아보세’라는 주제로 박정희 특별기획전을 연다. 7월에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연중 개최한다. 25권의 박정희총서 발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박정희 시민강좌,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나라사랑 정신을 주제로 한 국민백일장,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박정희 리더십 캠프 등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추미애 장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검찰 구성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켜보겠다" - 9.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고발됐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
지난 2월 12일 (수) "양두구육의 윤석열의 비리와 만행을 더는 묵과 할 수 없다'' 며 윤 총장과 윤 총장의 장모 및 부인 등 4명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쓴 피해자 정대택 회장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지 7개월만에 첫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오는 25일 정대택 회장이 고소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고소, 고발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 검사장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 2020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피해자 정대택 회장 ⓒ 은태라
▲ 2020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피해자 정대택 회장 ⓒ 은태라
'뉴스타파'는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인과 전화 한 통화 내역의 녹취록을 입수해 그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입수한 녹취록에는 최 씨가 지인과 대화 중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주가 조작)”고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녹취 상 주가조작 '주범' 임을 스스로 시인한 최 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괜찮다고까지 말했다.
MBC도 윤 총장 장모 최 씨가 지인들과 나눈 통화 녹음을 입수했는데 주가 조작 정황이 극명한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최 씨는 스스로 인정한다.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와 또 그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을 심층 취재해온 MBC는 21일 이들의 비리 정황을 저녁뉴스로 보도하면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했다.
매체가 입수한 녹취에서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 정대택 씨와 노덕봉 씨를 향해 계속 떠들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최 씨는 자신을 고소한 이들은 현 정권이 지나가면 모두 형무소에 갈 거라고 엄포를 놓는다.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공개된다. 2013년에 작성된 이 경찰 보고서에는 김 씨가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지 8일 뒤인 지난 2월 25일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지인과 전화로 대화를 나눈다. 주가 조작이 불거진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자신의 딸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설명이다. 사실상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녹취록에서 지인과 대화 도중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이 녹취에는 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 잔고 증명 위조를 담당했던 김건희 씨의 지인 김 모 씨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음을 시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경찰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두고 주가 조작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이 사건의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정확한 이유도 없이 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린다.
경찰 내사보고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에게 자신의 계좌와 주식 돈을 맡기는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지만 입수한 녹취에서는 윤 총장 장모 최 씨가 더 깊숙히 개입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상 모녀가 같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장모 최 씨-지인 통화녹음(지난 2월)]
지인: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한 거잖아. 장모 최 씨: 어, 그럼… 그거는 벌써 이천 몇 년인가 뭐. 지인: 그래서 나는 그 때 왜 회장님이 했었잖아.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장모 최 씨 : 응 그러니까.
그런데 대화 중 다른 이권 사업 등을 두고 자신을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한 예전 동업자 2명에 대한 얘기도 등장한다. 최 씨는 이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거칠게 비난한다. 그러면서 욕설까지 섞어가며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도 여러 차례 꺼낸다.
자신을 고소한 노덕봉 씨와 정대택 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에 나와 최 씨에 당한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최 씨가 응분의 법적 심판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지인과의 녹취에서 이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에 거침이 없다.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끝장을 내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윤석열 장모 최 씨-지인 통화녹음(지난 2월)]
장모 최 씨: 노**이나 정**이를 손 대지만 얘네 들은 지금 *****에서 돈 몇 푼씩 쳐 먹고 살
장모 최 씨:얘네들은 바로 형무소 가.
장모 최 씨: 1년 몇개월 동안만 실컷 주둥아리 질을 하고 살아라 그래 팔자 편하게 내가 절대 어떤 경우도 난 이 **들 그냥 안놔둬.
장모 최 씨: 그러니까 어쨌든 저것들은…
장모 최 씨: 시한부 인생인 거는 틀림없고.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현재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당장은 복수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다. 막강 검찰총장 사위가 있지만 그 지위를 마음껏 휘두를 수없는 현 정부에서는 조심을 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그러면서 최 씨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날 때쯤 이들을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또 최 씨는 사위 윤 총장이 '평생 검찰총장 할 건가'라면서 대권 물망에 오르는 포부도 시사하고 있다.
[윤석열 장모 최 씨-지인 통화녹음(지난 2월)]
장모 최 씨: 지금은 이제 서슬이 시퍼렇고 지금 정권 뭐 이런 게 저기 그거 하니까 그냥 지금 손 안 대는 거지. 아이고, 조금만 지나봐라 내가 (고소를) 하지.
장모 최 씨: 쟤네들은 하면은 백발백중 걸려. 아주 백의 백.
지 인: 내비 둬. 회장님. 둘이 손잡고 다 한 방에 들어가라고.
장모 최 씨: 아이 들어가야 돼, 저것들은.
지 인: 그러니까.
장모 최 씨: 지금은 손을 내가 못대는 거 때문에 이것들이 아주 양양해서 지*하는 건데. 아이 뭐, 평생 검찰총장이야?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고소할 건데 뭐. 끝나기 전에 고소할 건데 뭐.
최은순 씨는 녹취록 전반부에서 지인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묻자 최 씨는 자신의 딸인 김건희 씨가 “교수였기 때문에 주식은 한 일이 없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서도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MBC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간 흐름을 분석하고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몇 달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김건희 씨 모녀의 혐의는 '부지기수'다. 꼽히는 것만 해도 350억 은행 허위잔고증명서로 불법 사기대출과 비영리재단인 의료재단 불법투자 의료법 위반, 거액의 주가 조작, 김건희 학력 위조 등 비리 종합세트가 따로 없다. 녹취에서 드러난 뒷배경이 엄청난지 윤 총장 장모의 입은 거칠고 서슴없다. 검찰은 최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 3월에서야 기소했다. 모친과 공모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특수부 검사 수십 명과 수백 명의 수사관을 동원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대규모 군사작전 하듯 검찰의 힘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정황이 뚜렷한 장모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등에는 법과 원칙이 없다. 다만 위조하지 않은 표창장, 그야말로 소설을 쓴 사모펀드 등에만 법과 원칙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미들의 피를 빠는 주가 조작의 최고 형량은 13년 이다. 이토록 무거운 '중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않고 있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수사가 윤 총장 취임 후 더욱 심화한 꼴이다. 결국은 공수처가 답이다. 명명백백 이들 일가의 검은 흑막이 거두어 낼 시점이 빨라지기를 고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해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일 신영대 대변인(군산 국회의원)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 총장 가족 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영대 대변인이 발표한 민주당 입장글은 오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페이스북에 3시경 올려졌다. 이 글이 올라온 얼마 후 조 전 장관은 페친들이 찾아 줬다면서 '비밀의 숲2'의 한 장면을 게시했다.
▲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이 낸 논평 마무리에 '비밀의 숲2' 에 나오는 대사 장면이 조국 전 장관 페친들이 찾아준거라고 하면서 페북에 올라와 있다. ⓒ 서울의소리
신영대 대변인의 논평은 최근 '윤석열 총장 사단이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사건과 관련 국방부에 신속한 압수수색까지 벌인 일과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관련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신속했던 70여 이상의 압수수색'등을 하면서도 정작 윤석열 총장과 감찰은 윤 총장의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는 더디고 윤 총장의 처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 하는 등 수사조차 하지 않은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논평을 통해 민주당 신 대변인은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료법 위반, 주가 조작 등 윤 총장 가족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의혹들이 마치 경제비리 종합세트를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다민 녹취록이 공개 되었기 때문이다.
녹취록에서 최씨는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최씨)이 하셨잖아"란 지인의 물음에 "어 그럼, 그거는 벌써 2천 몇 년인가"라며 시점까지 더듬은 점을 지적한 논평은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료법 위반, 주가 조작 등 윤 총장 가족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의혹들이 마치 경제비리 종합세트를 방불케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라고 제기하면서 "의정부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 3월에서야 기소하더니, 모친과 공모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 총장의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진 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리의 정황이 담긴 단서가 국민의 눈에는 보이는데 검찰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라며 구체적인 의혹 보도가 이어지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식'을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 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부실수사, 늑장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핵심 증거는 증발하고, 범죄 혐의점은 사라져버릴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표명했다.
계속해서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수백 명의 검사·수사관을 동원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마치 군사작전 하듯 검찰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부디 그 같은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가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법과 원칙'을 강조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법과 원칙'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며 "검찰권이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처럼 검찰권이 윤 총장 일가를 비호하는 데 쓰여선 안 될 것입니다. 언뜻 드라마 '비밀의숲2' 속 조승우의 대사가 스쳐지나갑니다. "총장님, 뭘 얼마나 무마시켜 주셨습니까?" 라고 일갈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3시경 올린 민주당의 '윤석열 일가 수사 촉구 ' 논평 ⓒ 은태라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교회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씨와 그가 담임목사를 맡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개신교계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전광훈 씨의 행보에 침묵하던 보수개신교에서도 그와 선을 긋는 발언이 나오고 있고, 개신교 주요교단에서 전광훈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얼마 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광훈 씨는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열리는 예장 고신 총회에 제출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및 전광훈 대표회장 이단옹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서 예장 고신 이대위는 “전 목사 개인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은 분명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고 본다. 그가 한기총 회장으로서 결정한 것과 이단성 있는 발언, 행동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한 부분”이라며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밝혔다.
이대위는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그 나머지는 성경해설서다”라는 전 씨의 발언을 “성경 66권의 정통신학인 유기적 완전영감을 부정했다. 성경 66권의 정경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그동안 전 씨가 해온 여러 발언에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이대위는 개신교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씨를 ‘성경의 성령론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 삼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 씨의 발언도 이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대위는 한기총도 이단옹호단체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광훈 씨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지난해 10월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유튜브 캡쳐
앞서 지난 18일엔 개혁주의포럼에서도 ‘한국교회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사상을 배격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혁주의포럼은 전 씨의 이단 근거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그 나머지는 성경의 해설서다”라는 발언은 ‘성경의 정경성(신,구약성경 66권) 부인’한 것이고,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중략)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성경 때문에 그래요”라는 발언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독한 교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신성 모독 발언을 했으며,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거야”, “기독교인들이 선교카드 안 만들면 천당가요 못가요?(청중교인들:못가요) 못가지 어떻게 천당을 가. 선교카드 있는 사람 손들어봐요 오〜여기들은 많네 역시 알짜들 계속 붙어 있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내가 지워버리리라”,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등의 발언도 비판했다.
개혁주의 포럼은 “이같이 극악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한국교회는 절대 거부하고 반대한다. 지난 해 대형 교단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연구 헌의안에 대하여 오는 9월 각 교단 총회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하여 결의한다. 총대들의 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씨 발언하는 모습. ⓒ유튜브 캡쳐
오는 9월 열리는 주요 개신교단 총회에서 전 씨와 관련한 이단 규정이 논의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14개 교단의 목회자 협의체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대표회장 지형은 목사도 지난 20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전 목사의 여러 가지 행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치 체제나 어떤 이념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단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 “주요 공교단에서 이단 판정 논의를 강도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8월 8개 교단(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고신 예장합신 예장백석대신 기감 기성 기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변슨우 씨의 이단 해제시킨 전 씨와 관련해 ‘이단 옹호자로 결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월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지난해 10월 전 씨가 청와대 분수대 인근 집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가 애국 운동을 빌미로 여러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과 그 발언의 동기가 ‘성령충만으로 인한 것’이란 말은 반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며, 비신학적”이리고 비판했다.
9월에 열리는 주요 개신교단 총회에서 전 씨가 이단으로 규정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지만, 이단 규정이 가지는 실효성이 클지는 의문이다. 개신교에서 이단 규정은 최고의 형벌로서 사실상 ‘사형선고’에 가깝지만, 전 씨는 이미 자신이 소속돼 있던 예장백석대신 교단에서 면직·제명 당하자 아예 교단을 새로 만들어 활동하는 등 이미 개신교 주요 교단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종교와 극우정치를 혼합해 독자적 행보를 걸으며 만만치 않은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전광훈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1월4일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신교 내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24일 개신교계의 말을 종합하면, 개신교 주요 교단들은 9월 총회를 앞두고,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주요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는 최근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로 결론를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고신교단이 지난해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논란 여부를 1년 간 연구해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조사해온 고신 이대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및 전광훈 대표회장 이단옹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 목사 개인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은 분명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 그가 한기총 회장으로서 결정한 것과 이단성 있는 발언·행동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한 부분이며, 전 목사는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밝혔다. 고신 이대위는 또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로 있던 2019년, 여러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변아무개씨에 대해 성경의 성경론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라고 평하며 그에 대한 이단 결의를 해제했으며, 변씨를 한기총 공동회장에까지 임명한 것도 이단 옹호자 규정의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8월 전광훈 목사를 면직 제명처리한 백석대신교단의 공고문
개혁주의포럼 역시 전 목사의 신학사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교회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사상을 배격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혁주의포럼은 “전 목사가 애국운동을 빌미로 자신을 우상화하며,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발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은 자신과 신도들에 대해 거짓으로 판정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 자신의 교회에 바이러스 테러를 저질렀다는 퍼뜨렸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한 두 사람의 일탈로 인해 거룩한 예배를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는 영적 훼손은 물론 선교(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혁주의포럼이 이 성명에서 든 전 목사의 이단 사례들은
△2019년 6월 18일 경기도 실촌수양관의 성경세미나에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그 나머지는 성경의 해설서로 2천년 동안 감추어진 것을 ‘청교도’(자신을 지칭)에게 열어줬으니, 이 시대에 전광훈과 같이 사는 것을 감사하라”고 말함.
△2019년 12월 26일 강의에서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비슷한 교조적 주장을 드러내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독함
△2019년 10월 22일 청와대 앞 집회현장 저녁 예배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발언함.
△2007년 대선 국면에서는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거야” 라고 발언함 등이다.
개혁주의포럼은 또 실촌 수양관 설교에서 ‘기독교인이 선교 카드 안 만들면 못 가지. 생명책에서 이름을 내가 지워버리리라. 난 내년 4월15일까지 돈이 필요해요. 100억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거란 말이야’라고 말하고, 2019년 3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 직후 이단으로 결의된 변아무개 목사를 한기총에 영입한 직후 약 5억원의 돈이 전 목사 쪽에 송금된 것이 확인돼 정황상 이단 해제에 대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겨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 등도 함께 나열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지형은 목사도 지난 20일 <기독교방송>(CBS)의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주요 공교단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판정 논의를 강도 있게 해야 된다”며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이념이나 어떤 정치체제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전 목사의 행보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치체제나 또는 어떤 이념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단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목사에 대한 주요 교단의 이단 규정 논의는 지난해 전 목사가 한기총 회장 자격으로 변아무개 목사의 이단을 해제하고 한기총 공동회장으로 임명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8월 30일 전 목사가 속했던 예장백석대신교단은 전 목사를 면직 및 제명 처분했다. 또 개신교 주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에 전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데 이어 지난 2월 ‘전 목사의 언행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신뢰와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전 목사로부터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월 개신교 주요 8개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협의회가 ‘전광훈 목사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말라’는 내용으로 쓴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
그러나 주요 공교단이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데 대해 보수적인 목사들과 장로들의 반발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신교단 사무총장 이영한 목사는 “교단에서 공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되면 신자들이 전 목사 주도의 집회에 공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어서, 보수적인 단체 등으로부터 (반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앙적으로 이단성이 분명함에도 극우 인사의 전 목사 감싸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목사도 이를 겨냥한듯 이날 보수 단체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유튜브 채널 ‘주옥순티브이 엄마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가려는 목적지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 ‘교단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극우 결집을 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수 쪽의 반발을 의식한 교단이 9월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논의를 보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예장통합 이단대책위원장 이수부 목사는 “정치와 교리 신학은 별개여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더 논의가 필요해 9월 총회에서는 일단 결의를 유보할 것”이라며 “유보한다고 해서 전 목사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한 교계 관계자는 “이번에 주요 교단에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 확실히 선을 그어 한국교회가 더 이상 전 목사로 인해 매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교계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보수가 와해될 것을 우려해 이를 주저하거나,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면서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서 사퇴했고 한기총이 유명무실해졌음에도, 아직 한기총 법인은 그대로기 때문에 대표회장으로 만든 원로목사들이 전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되고, 재수감 될 것에 대비해 제2의 전광훈 찾기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사랑제일교회의 한 부목사는 이런 이단 규정에 대한 해명을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