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법안 많이 부족하고 속상.. 오늘의 1보 후퇴가 2보 전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서울의소리|입력 : 2022/04/30 [16:58]
檢 일반 범죄 수사, "부패·경제 범죄 등"만 가능
박주민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부족하지만..개혁의 한걸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페이스북
검찰개혁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넘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표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는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제안설명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 고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지만 검찰청법개정안은 결국 통과 됐다. 하지만 누더기 법안으로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첫술에 배부르랴' 개혁의 첫걸음으로 보는 시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소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 경제 범죄 '등'을 제외하고 모두 회수하는 내용과 함께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사의 수사 현황과 인원 현황 등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가능하다.
당초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 경제범죄 '중'으로 한정하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 수사를 동일한 범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올라왔다.
민주당은 국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27일 본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27일 자정까지로 설정하는 회기 변경의 건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며,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날 임시회 이후 내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다.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를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이용해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며, 경찰의 사건 송치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 역시 본회의 상정 당시에는 검사의 보완 수사를 동일성 범죄 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으나, 민주당 측이 야당 측 지적을 받아들여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수정했다.
여야의 대치는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가운데서도 이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단에서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으나, 국힘 측은 이에 항의하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를 외쳤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송언석 의원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다시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 역시 자정까지만 진행되며, 필리버스터 또한 본회의 산회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까지 포기 하며 검찰개혁에 매진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부족하지만..개혁의 한걸음"이라고 아쉬움을 달랬다.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법안 많이 부족하고 속상하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법이 통과되었다"라며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고 저 또한 그렇다. 오늘의 1보 후퇴가 2보 전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망했다.
그는 "5월 3일이후 곧바로 2보 전진을 위한 법개정 페달을 계속 밟을 것"이라며 "오늘 본회장 표결결과 민주당에서는 단 한명의 이탈자없이 한목소리를 냈다. 동지적 연대로 어깨를 걸었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난도 박수도 함께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 그러나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라며 "계속 개혁의 페달을 밟겠다. 역사는 2022년 4월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그나마 검찰개혁의 첫발을 떼었다고. 여기까지라도 온 것은 오롯이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양심있은 국민들 덕분이었다고. 죄송하고 감사하다"라고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