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5일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을 했다.

끊임없이 딴지거는 일부 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국회 일을 하라고 

국민이 거대야당을 만들어 준 것이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 

국민만을 보고 가는 국회, 

무조건 딴지 거는 자들은 무시하고 국회의 할 일들을 해야 한다.

더블어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 집권에 실패했을 떄의 배제를 우려하는 여야 합의체제에서 

  집권했을 때 국정운영에 책임을 가지는 

  여당 책임 운영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

국회 운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성과를 만드는 국회가 가능하고, 

그래야 여당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

이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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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대변인 브리핑] 6월 5일 준법개원, ‘일하는 국회’의 첫 출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2020-06-05 11:35:08

허윤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6월 5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6월 5일 준법개원, ‘일하는 국회’의 첫 출발입니다.

제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회법 제5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대 국회 이후 개원까지 평균 41.4일’로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에 외면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입니다. 오늘 개원은 ‘준법 국회의 신호탄’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 입니다. 국민의 명령대로 새로운 국회에 맞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준법 개원’ 후 ‘준법 상임위’ 구성에도 곧바로 나서겠습니다.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위해 한 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과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 3차 추경과 지난 날 외면 받은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본회의 퇴장은 유감입니다.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국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불법적 관행을 계속하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법이 정한대로 6월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원구성 협상에 책임 있게 임해주십시오. ‘혁신 국회’, ‘일하는 국회’ ‘준법국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를 국민께 신뢰받고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0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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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이후 첫 '법대로' 개원…통합당은 일제히 퇴장 (2020.06.05/뉴스데스크/MBC)

2020. 6. 5

MBCNEWS

구독자 73.7만명

21대 국회의 첫 본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첫 본 회의가 법정 기한에 맞춰서 열린 건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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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렇게 강할줄 몰랐습니다 - 30년 묵은 정치 프레임을 깨려는 민주당에게 어정쩡한 협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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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거대' 여당, 21대 국회 개원...'속수무책' 통합당, 첫날부터 집단 퇴장 / YTN

2020. 6. 5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개원한 21대 국회와 그리고 여야 정당들의 정치권 움직임,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그래도 동물국회, 불성실 국회, 비능률적인 국회라고 지난 20대 국회가 워낙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싸워도 국회는 열고 싸울 줄 알았는데. 열기는 연 셈입니다마는 집단퇴장에 국회부의장도 하나 못 뽑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김성완]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직까지 진취적이기는 어려운 국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진취적이라는 의미는 시대에 맞는 그런 정치의 모습,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관행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정치가 국민을 끌고 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국민이 정치를 오히려 끌고가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께서 제일 많이 바라는 점이 뭐겠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임시회에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법에 보면. 그러니까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에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우리가 보통 개원을 한다고 의미를 얘기할 때는 원구성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개원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국회의 문은 7일째 되는 날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는 거고 원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까지 다 구성하는 것을 원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의 의미에서 협상은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시대적 변화라든가 그리고 또 국회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일단 국회 문을 여는 게 원래는 맞는 방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본회의에 다 들어가겠다고 자기들끼리 각당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결정했기에 그래도 잘 되나 했는데. 일단 본회의 들어갔는데 본회의에 들어가서 발언은 했습니다. 왜 우리 당이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발언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저희들은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법을 지키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못된 국회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단호히 혁파하고….]

[앵커]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다가도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참석 한 하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하렵니다 하고 민주당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걸 또 막을 방법이 없고. 대응 카드가 있을까요?

[김성완]
사실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고 하는 게 통합당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별로, 정당별로 상임위원들 숫자를 배분하게 되잖아요. 전체 의석수가 168석이 넘어가면 모든 상임위의 다수를 지금 현재의 민주당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다 차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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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TV] 6월 5일 준법개원, 코로나 위기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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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지연 안돼, 표결해야”(박지원)│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 6. 4

열린 민주당의 열린캐스팅 방식에 관심이 갔고,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에 다가가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한다.

열린민주당의 새로운 시도에 박수를 보내며

정치 세계에 새로운 활력요소가 되기를 바란다.

열린민주당은 유명 기성 셀럽(Celeb, 유명인)이 많이 있다.

기본 역량이 높은 만큼

그 기대치 또한 높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나는

열린민주당이,

단순히 비례득표율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열린민주당은 

기존의 더블어민주당이 품지 못하고 있는 

더블어민주당 외곽에 있는 시민들, 더블어시민당에 합류 안한 정당 지지자들.

을 흡수 결집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블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지지율을 높이는 것은

너무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방식은 기대치에 못미치는 선거전략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쉬운 방법만을 찾아서 

쉽게 많은 비례의석수를 쟁취하는 방식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 시민 세력의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블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갖고 있는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또한 그 한계도 있기에, 열린 민주당이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인 더블어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갖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 생각한다.

또한 현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법, 각종 정폐청산 법률들을 순조롭게 마무리 하는 기본 요소라 생각한다.

더블어민주당의 비례대표들은 중요하다.

현재, 좋은 활약을 보이는 비례출신의 더블어민주당 의원들은, 

초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고 인지도도 없었다.

하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 신인이

더블어민주당의 비례공천을 받고, 인지도에 무관하게 당선되어, 

다른 많은 기성 정치인들보다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더블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나와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블어민주당의 비례대표들은 많이 당선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나는, 

열린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늘 그랬듯,

쉬운 길을 택하기 보다는 전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려운 길을 택하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더블어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려 하기 보다는, 

더블어민주당이 품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타겟으로 해서 

열린민주당의 셀럽의 힘으로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어, 

더블어민주당이 품지 못하는 민주세력을

추가로 플러스 하는데 역량을 모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가로 플러스"하려는 노력이

열린민주당의 시대적 소명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런 일관된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열린민주당은 

나름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고,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열린민주당에 괜찮은 셀럽들이 많이 있다.

많은 열린민주당의 비례후보들이 당선되면 좋겠다.

하지만, 단순이 제살깍아먹으며 당선수를 높이려 하기 보다는 

새로운 확장을 통해, 

민주진영의 총합을 높이는 역할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지율 확신을 통해 비례당선수를 높이길 바란다.

그런 방향의 목표를 갖고 있는

새로운 정당의 비전을 갖을 수 있어야 

민주시민들이 기대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지지율를 높여서 무조건 많이 당선시키려 하기 보다는

기존의 더블어민주당이 놓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얻어서, 확장된 지지의 힘으로 지지율을 높이기를 기대해 본다.

더블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표를 받는 것에

너무 집작하거나 기대하지 않으면 좋겠다.

외연을 확대하려는 열린민주당의 모습을 통해서 

열린민주당의 진정한 존재 의미는 살아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 왔던 정치의 길이었다.

물론, 열린민주당원들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일 생각한다.

당원들의 어떤 입장으로 선거에 임하느냐가

그 정당의 발전성과 미래를 정하게 될 것이다.

열린민주당의 건투를 빈다.

PS.

혹자는

사실상 더블어민주당을 대표하는 비례정당인 더블어시민당의 경우

앞번호에 있는 후보자들이 마음에 안든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

그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새로운 선거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겠다는 

더블어민주당의 나름의 고민과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원래의 선거제도의 취지대로

보다 다양한 민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거대 여당인 더블어민주당이 사회적 역할과 소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블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더블어민주당의 그러한 사회/정치적 역할과 의지를 같이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딱, 나와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후보일 수는 있지만, 

이사회의 다양성을 표출할 수 있는,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더블어민주당의 의도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러한 철학을 포함해서 지지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지지자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물론, 무조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기도 하다.

다만, 이번의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그런점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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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총선 승리에 매진합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3/24 [23:30]

작금 대한민국은 코로나와 적폐라는 두 개의 막강한 적과 국가의 운명을 걸고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당장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위협하고, 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주주의 파괴를 선언했기에, 그 어떤 적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지지자들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간에 잡음이 끊이질 않아, 자칫 지지자들 간의 마찰이 지역구 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쳐, 적폐들이 어부지리로 당선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구언론들은 이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미미한 의견 차이를, 마치 적대적인 마찰로 대대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진영내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두 비례정당 지지자들 간의 사소한 마찰이라 할지라도, 이는 조작에 능한 수구언론들의 좋은 먹잇감으로써, 총선에 악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진영 내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창당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미래통합당의 정치공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역사적인 대의에서 비롯된 창당이었습니다. 비록 싸우는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로 당은 두 개로 갈렸다하더라도, 똑 같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적을 앞에 둔 분열은 필연적으로 패배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작금 민주주의 세력이 적폐들을 능가한다 할지라도, 비례정당 간의 마찰은 수구언론들의 분탕질로 인해, 지역구에서의 마찰로 까지 이어질 것이며, 결국 총선의 결과는 민주주의의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탓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모두 각개전투로 적패들에 맞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두 당 모두 각자의 한계에 봉착했기에, 두 당간에 잡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총선에서 민주주의 진영이 적폐들을 압도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선, 두 비례정당의 당직자들과 지지자들이, 비록 싸우는 방식과 절차는 다르다 할지라도, 민주주의 사수라는 목표가 같은 만큼,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의 한계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체로 거듭나 적폐와의 결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대의는 결단코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의보다 개인의 이익을 탐했던 자들은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대의를 위해 한발자국씩 뒤로 물러나 줄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사수라는 대의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적폐 위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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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이 '꼼수 x 꼼수' 정당 아닌 이유 | 유시민 시점 | 정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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