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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75회 (박태웅 의장 부분) 교육

조회수 534,851회   20시간 전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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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건너 띄여서 불완전한 것들... 

한국어의 띄여씨기 문제, 언어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민주공화정의 전체는 "견제와 균형"인데, 삼권분립의 시늉은 내고 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검사,판사,모피아 관료)들이 막강한 권력이 있지만 견제를 받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이 설계 되어 있다.

검사의 수사건,기소권 독점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

판사의 판결문은 선진국처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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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73회 -- 박태웅 의장

회수 773,010회  최초 공개: 2021. 8. 6

1. 대선철인데.... 공약을 기다릴 필요 있겠는가? 

해결책을 합의하기 전에,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먼저 합의하자.

그 합의된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

무엇을 건너 뛰었나?

1. 한글은 무엇을 건너 뛰었나?

한글 창제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다가, 

일제시대를 겪게 되면서, 중간에 정상적인 언어 발전 과정을 건너 띈 것은 아닐까?

현대 한글은... "~다." 로 끝난다

그런데 실제 한글은 그렇지 않다.

송강 정철의 가사인데....

4문장인데,  끝나는 말이 다 다르다.

띄여쓰기는 세종대왕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실은, 한글 띄여쓰기는 1877년에 영국인 선교사 존로스가 처음 시도한 것이다.

띄여쓰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다.

"서울시 체육회"가 띄여쓰기에 따라서  "서울 시체 육회" 가 될 수 있다.

"동시흥 분기점"이 "동시 흥분 기점"이 될 수 있다.

띄여쓰기를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헷깔리게 만들어 버렸다. (비슷한 것을 다 다른 띄여쓰기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띄여쓰기 법칙.....

존로스 선교사가 띄여쓰기를 왜 만들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쓰기 편하라고(이해하기 편하라고) 띄여쓰기를 한 것이다.

근데, 현대 띄여쓰기는 무척 헷갈리고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문법"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어서 생긴 일아라고 본다.

"문법"은 법이나 규칙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문법은 법이나 규칙이 아니고, 그냥 사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 한국 띄여쓰기 문법은, 

문법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문법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잘 정리해서 문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학자들이 문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존로스 선교사는, 한글을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띄여쓰기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현대 띄여쓰기 문법은, 학자들이 복잡한 원칙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언어의 문법은, 

사람이 사용하기 쉽게 정착된 원칙을, 사후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맘대로 복잡한 문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글의 복잡한 원칙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한글 문장이 아름다워지도록 하고, 표현이 풍부하게 되도록 하고, 

말과 글이 분리되지 않고, 

과학적이나 논리적인 토론을 할 때 사용을 해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일본식 표현이나 영어 번역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한글도 보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은 아닌가?

자연스러운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중간에 한 과정이 생략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문장이 "... 다."로만 끝나는 것은 표현이 너무 빈약하다. 다양성이 떨어지고 풍부하지 않다.

국어학자들도...

이상한 띄여쓰기 법칙을 만들지 말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말들(구제역, 신병)을 만들거나 방치하지 말고,

말이 뜻을 제대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

국어 학자들이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살리고 있는 것이다.

소위, 선직국이라는 나라들은, 언어가 발달되어 있다. 표현도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 언어는 충분히 더 발달될 수 있는데, 

엉뚱한데 힘을 뺴고 있고, 제대로 발달될 수 있도록 못하고 있다.

BTS가 "눈이 소복 소복 내린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니, 

소복소복 이라는 표현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 수 있는지?

소리만 들어도 눈이 쌓이는 느낌이 든다.

두번째, 건너 뛴 얘기....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군주정이나, 공산정"과 "공화정"이 무엇이 다르냐 하면, 전제 자체가 다르다.

군주정이난 공산정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공산당이 법 위에 있는 이유가 공산당은 무오류한 존재이기 떄문에, 법 위에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공산당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군주정도 성군이 되서 잘 다스리면 된다. 라는 것이 전제다.

세종대왕만 계속 나오면 물론,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조'도 있다.

선조가 나왔을 때, 제어할 방법이 없다. 이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공화정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은 괭장이 나약한 존재이기 떄문에, 견재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폐한다.

탐욕을 부릴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 절차로 제어해서 시민의 지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의 전체는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그런데, 한국이 민주공화정을 짓다가 띄어 먹었다.

삼권분립은 시늉은 냈는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들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인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다.

검사, 판사, 그리고 모피아로 대표되는 관려집단들이 견제를 받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이 고장이 나 있다는 증거들이 여러개 있다.

예릉 들어서 , 

2019년도에 나온 통계인데, 

5년동안 검사의 범죄행위를 재판에 넘긴 기소율이,  0.13%

민간인인 경우에는 40%가 넘는다.

판사들에 대한 기소율도, 0.4%.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견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민주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정신이 깨져 있는 상태이다.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민주공화정이 아니다.

다른 민주공화정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같은 경우에는 50개 주에서 

주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는다.

그리고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경찰청 검사장도 대부분 직접선거로 뽑힌다.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주지사 눈치를 볼필요가 없다.

기소권 오남용을 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

판사도 선출을 많이 하는데, 

정당입후보 방식을 택하는 주도 있고, 비정당 입후보 방식을 택하는 주도 있다.

인준 투표방식을 택하는 주도 있다.

인준 투표방식이 재미있는데,

비 법조인도 추천가능하고, 법관 지명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주지사가 그중에 한 명을 뽑는데,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에, 

그 법관 그동안 얼마나 일 잘했는지에 대해서 인준 투표를 한다.

이 인준투표에서 떨어지면, 아웃이다.

이처럼 미국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딱 잡혀 있다.

판,검사에 대한 견제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배심원제를 두고 있다.

중범죄는 반드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외심을 거쳐야만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민주공화정이 견제와 균형을 얼마나 꼼꼼히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거기에대 판결문 공개도 마찬가지이다.

판결문을 우리나라가 0.3%를 공개하는데, 

미국은 24시간 안에 전부 공개하고, 

영국,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1주일 이내에 온라인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판결문 공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좋은 판결문과 나쁜 판결문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판결에 모순은 없는가? 양형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가?

미국은 모든 판결문이 즉시 공개되고, 

그 판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문이 공개 되면, 

전관 비리가 다 사라질 수 있다.

판사와 변호사가 동기인 경우에, 같은 근무지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에, 

양형이 얼마나 달라졌나, 유무죄 판결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즉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판결문은 공개할 수록 투명해지고, 

투명해질수록 공평해지는 것이다.

이런것이 되어야, 비로소, 민주공화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 나온 후보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우리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2차대전 이후에 독립국이기도 하다. 

아주 짧은 미성숙의 근대와 현대를 동시에 이고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체제(민주공화정)는 우리에게는 무척 새로운 것이다.

100년도 안되는 기간에 우리것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그래서 어떤것은 굉장히 앞서 가 있지만, 어떤것은 굉장이 뒤처져있다.

우리가, 현대화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대화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국같은 경우 의회를 만들고, 수백년이 지났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갖춘것이다.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의 모습이 된것이다.

우리는 그런 충분한 숙성의 과정이 없었기에, 

바닥이 없어서 부실하거나 건너 띈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실한 것들이 많이 있다.

대선 후보들이, 현대에 살고 있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현대의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후보들도 있다.

최재형 후보가 가족 모임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사진을 대선출마하면서 공개 했는데, 

최재형 후보는 이러한 모습이 전국민이 따라해야할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대선 출마하면서 공개한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대선으로 나온 것이기에,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이라 생각된다.

이미 한참 쩐에 끝나 '국가주의' 사고 방식이,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이 안끝난 사람이 2021년에 대선 후보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부정식품 기준을 낮춰서라도, 가난한 사람들 먹해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후보도 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준만 통과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불량식품 기준을 낮춰서 가난한 사람은 먹을 수 있게 해주자는 발상이 참으로 끔찍하다.

불량식품 먹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게 해주자는 식의 발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참... 

(관련 글 링크)

"법원 판결문, 미공개 없이 낱낱이 공개해야 전관예우, 비리 없어져"

사회정의에 필요한 법적용 2021. 6. 3. 13:09

2021년 6월 17일,
"17일 파업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산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 용산 참사가 떠오른다. 

"경찰의 폭력적 해산 작전" 이런류의 소식은 아주 오랜만에 듣게 된다.

서울시 경찰이 뭐가 바뀌었을까?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 아닐까 싶다.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세훈 시장 시기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는 것이 왠지 걱정스럽다.

시위하는 시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찰의 모습을 보게 될 것같다.

'시장의 철학'이 자치경찰제 실행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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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newscham/status/1405376702570647554

파업 나선 문체부 비정규직, 경찰 강제해산 중 다수 부상자 발생

‘방패로 밀고, 짐짝처럼 끌어내고…’

[출처: 공공운수노조]

17일 파업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산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문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재부의 예산지침 탓에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17일 오전 기재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지만 곧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하겠다며 200여명을 투입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머리를 다친 조합원들은 119로 이송되기도 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나선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 소속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문체부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문체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함안 17,500원의 인상안을 제출했고, 문체부교섭노조연대는 한정된 예산과 기획재정부의 지침 속에서 더 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5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단 하루 만에 조정중지를 판단이 내려졌다. 문체부교섭노조연대는 4개 노조 전체조합원 1400명을 상대로 21일부터 5일간에 걸쳐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나섰다. 그 결과 84%의 찬성으로 파업 투쟁안이 통과됐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문체부교섭노조연대는 파업 투쟁은 문체부 뿐만 아니라, 각종 지침과 예산구조 제약으로 실질적인 임금교섭권을 제한하는 기재부를 대상으로도 전개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문체부교섭연대노조는 지난 4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와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각각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문체부와의 교섭 3년차, 매년 동일한 처우개선 요구를 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처음부터 기재부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안을 요구조차 한 적이 없고 기재부 탓만 하고 있다”라며 “인권위에서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인권증진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밀어도 예산만 탓했다. 결국 기재부의 지침을 바꿔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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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자치경찰제란?

조회수 146회 •2018. 6. 21.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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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대선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대통령 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치경찰제란 무엇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는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포함됐습니다. 

(c.g)
자치경찰제란 경찰이 국가 공무원으로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어있는 현재와 달리, 
각 지역 별로 자치단체장 아래 
경찰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제주에서만 운영돼온 
자치경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빈축을 살 정도로 권한이 적었지만, 
정부는 이 틀을 뛰어넘는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에 서울*제주*세종시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2020년 안에는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ＩＮＴ▶
조국 민정수석/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넘길 것인가, 얼마만큼..시범 실시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국가에 집중돼있던 경찰권을 분산시켜
생활안전, 교통, 지역 범죄 등 
지역 밀착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주민이 뽑는 자치단체장에게 두는 겁니다.

잘 운영될 경우 경찰력을 어떻게 쓸 지에 
지역민 의견이 반영되는 폭이 커집니다.  
 
          ◀ＩＮＴ▶
정세종 교수/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정지역의 특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치안이 되겠죠.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 이제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경찰이 지방정부 밑으로 들어가면 
토착 세력화되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치안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은 우려되는 단점입니다.

한편, 
자치경찰의 권한과 인력, 업무에 대한 사항은
경찰이 계획안을 제출한 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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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7월 도입 달라지는 것은 20210425

조회수 877회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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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kimkyochon/status/1407016641330774018

국회의원들이, 정말 소상공인(세입자)와 20~30대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면,

세입자(소상공인, 20~30대,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란, 한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까를 결정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인"을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아무나 "정치인"을 할 수 있는 줄 안다.

사실은 "정치인은 기본 훈련을 통해 소양을 갖추야 할 수 있는 전문직이다"

오늘 세가지 질문을 가져왔다.

1) 우리는 왜 오래된 맛집이 드물까?

2) 우리 국회의원들 혹은 초선의원들이 왜 이렇게 구릴까?

3) 왜 이렇게 구속되는 군수가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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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62회 숫자가 입증해줘, IT 현자 박태웅, No.1 트래시토커 (IT 현자 박태웅 소장 부분)

조회수 160,012회•2시간 전 최초 공개

오늘 세가지 질문을 가져왔다.

1) 우리는 왜 오래된 맛집이 드물까?

2) 우리 국회의원들 혹은 초선의원들이 왜 이렇게 구릴까?

3) 왜 이렇게 구속되는 군수가 많을까?

일본은, 굉장이 오래되고 유명한 가게('시니세'(しにせ))가 많다. 조건이 100년이 넘어야 한다.

한국같은 경우, 굉장이 드물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달서비스 제일 잘하는 업체에서 

오래된 맛집의 비밀을 밝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과연 오래된 맛집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을까?

이러한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 비밀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알려줘서 장사를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목적.

이에 대해서 몇달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연구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접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단 하나의 공통된 팩터만 나왔다.

자기 점포 !

맛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입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딱 하나의 공통된 변수로만 설명이 된다. "자기점포".

오랫동안 가게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가게가 자기 점포였다는 것.

예를 들어, 경리단길을 볼 수 있는데, 

홍석천씨가 하면서 경리단 길이 엄청 떴었는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건물주들이 월세를 한 번에 3배를 올렸다.

한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보면, 그 사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리단 길 상황이, 완전히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인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디어를 잘내고, 손님이 북적북적하게 하고,

인스타그램에 난리가 나게 해도, '벌'(건물주들의 무리한 월세 인상)을 받게 된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벌'을 주는 시스템이다.

월세를 3배씩 때리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럼, 일본은 뭐가 다른가?

차지(땅을 빌리는 것), 차가(집을 빌리는 것) 법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임대차 보호법이 이것이다.)

이렇게 세입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면,

식당 주인이 죽도록 열심히 일만하면,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생긴다.

손님이 많이 생기면, 그 소득이 정당하게 자신에게 들어오게 된다.

건물주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약 연장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주변 상가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을 건물주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월세가 맘대로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일본에서 100년 가는 맛집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김어준]: 그런 임대차 보호법이 근본적으로 나왔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입주자들이 상승시킨 그 건물의 가치나 그들이 만들어낸 상권이나 그 부가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안해주는 것이다.

마음의 표시는 돈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반성문쓰고, 발표하고,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어려운 소상공인(세입자들)을 위한 마음의 표시는,

법을 고치거나 좋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마음의 표시이다.

사과문 쓰고, 무릎꿇고 절하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을 위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일본의 차지/차가법 처럼, 우리나라 임대차법도 바꾸면, 

10년 뒤에 전국 각지에 10년이상 된 맛집을 볼 수 있고, 

30년이 지나면 전국 각지에 30년된 많은 맛집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것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다.

[김어준]: 자본주의를 처음 받아들일 때, 그것을 처음 한 것이 군사정권이 받아들여 정착시킨 것이다.

괭장히 천박한 맨탈위에 이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건물주를 왕으로 만들어 버렸다.

20대, 30대의 좌절에 미안하다, 반성문 쓰고, 절하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생각해 봐라, 건물주에 20대~30대가 많겠는가,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에 20~30대가 많겠는가?

정말 그렇게 미안하면, 법을 바꿔야 한다.

법을 바꾸지 않고, 절만하는 정치인들은 미안한게 아니고, 20~30대를 위해서 뭘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2)번째...

우리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구리지, 초선의원들이 왜이렇게 구리지? 라는 질문이 있는데...

2차대전이 끝나고 독일 사회가 괭장한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1932년 총선에서 원내에서 1당이 되고, 

34년 국민투표를 통해서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인 가운데, 히틀러같은 살인마가 총통이 된 것이다.

독일 사회가 민주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살인마가 합법적으로 총통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답을 못찾으면, 

언제든지 다시 히틀러같은 살인마가 합법적으로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게 너무 끔찍해서, 

독일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지식인들이 작은 시골마을에 모여서, 밑도 끝도 없이 토론을 했다.

그래서 토론의 결과 자신들이 합의한 답을 꺼내서,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정치교육 3원칙에 합의를 한다. 

이걸,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고 하는데,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 협약’)

그 협약의 내용은, 

즉, 민주적인 제도만 가지고는 안된다.

성숙한 시민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제도만 갖고서는 히틀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도달한 것.

노스트라인 베스트 팔렌주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치교육 지침에 수록된 교육의 기본 목표를 보면, 참으로 기가막힌데...

3가지만 읽어보면,  

이것을 초등하고 5학년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즉, 그런 국회의원을 보고 싶으면, 교육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생전, 이런것을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니까, 

고함만 지르고 멱살잡이 하고... 그러는 것이다.

기자들도 취재원의 주장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고쳐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도 주기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갖추 시민을 키워낸다면, 

15년쯤 뒤에는 그런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어서,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해 놓으면, 15년, 20년이 걸리는 일이다.

[김어준]: 부동산 수업도 같이 해야 한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완전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그냥 투기판이다.

성숙한 시민이 과연 열마나 있느냐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밭에서 뭘 뽑아 오는데, 뽑아서 정치를 시키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어준]: 좋은말이다^^

3)번째....

"왜 이렇게 구속되는 군수가 많을까?"

.... (시간 날 때, 추가로 정리계획.... 일단은 영상에서 직접 들으시라)

'민주진영 인사실패 왜 반복되는가?' 

=>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의 얘기가 공감이 된다.

==> '조직(법원)'을 독립시키지 말고, '재판'을 독립시켜야 한다. 

==> 조직은 수단에 불과하고, 수단은 독립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인사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것이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강력한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이라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다.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을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개혁은 불가능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든다.

즉, 많은 파격을 통해서만, 개혁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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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의 말.... (1:22:17초 부분 부터의 마무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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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의 인사이트 제13회] '민주진영 인사실패 왜 반복되는가?' -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 정리부분=1:22:17초부터 )

조회수 29,585회•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1. 3. 4

열린공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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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는 진실과 진보의 큰 바다를 항해하는 유튜브 플랫폼 언론법인 인터넷언론사 독립매체 입니다.

일반적인 1인 매체(개인 수익형)의 채널방식이 아닌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모인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시민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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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Dongseok Tschoe)

독일 기업의 인사조직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경영학』,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4차산업혁명과 제조업의 귀환』(공저)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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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의 한국가수들이,

마실 나온 유럽 백인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버스킹을 하는 '비긴 어게인'  방송 포맷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상식에 대해서,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그러한 방송 포맷의 기저에 흐르는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미처 생각못했었던 새로운 관점이다.

듣고 보니, 그런 관점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 왔었다는 생각이 든다.

"저스틴 비버가 한국의 한 골목에서 버스킹을 하는 모습과

마실나올 일반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저스틴 비버가 감동받은 상황"을 떠올려 보니 이상하긴 하다.

아시아인들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백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인식의 반영이 아니고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 프로그램 포맷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김어준 공장장의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종종 나에게는 커다한 인상을 준다.

물론, 유명 가수라고 해서, 길거리 버스킹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만 볼 일은 아니다.

더구나 최근에 '비긴 어게인 코리아' 버젼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의 최고 가수들이, 굳이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구 유럽지역에서 버스킹을 하는 것만이 

그림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식의 저변에 뭔가 문제인식을 가질만한 것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거리에서 이러한 형식의 버스킹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 의식은, 비긴어게인을 구상한 작가나 PD, 거기에 참석한 가수들의 

개별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포맷을 아무 문제(불편함) 인식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생각 기저에 대해 고찰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후 비긴어게인의 포맷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에 대한 고민도 반영을 해서 좀 더 발전된 포맷으로 구성되면 좋겠다.

예컨데,

아름다운 한국의 가수/음악을 일반 세계인에게 공유한다는 관점이라면, 

굳이 서구 유럽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좋을 것같고,

또는 단순 길거리 버스킹 보다는, 

깜짝 돌발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믹싱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협동과 경쟁 중 무엇이 원칙인가? 더 효율적인가?

주류 경재학자들은, 

"경쟁은 기본, 협동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 교수였던 유명 진화생물학자인 조안 러프가든의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좀 달랐다.

동물도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동을 한다.

그럼 언제 경쟁하고 언제 협동을 하는 것일까?

대표적인 연구사례는 검은머리물떼새에 대한 연구이다.

검은머리물떼새는 1부2처제로 생활을하는데, 

대부분은 3마리의 세가 협동적으로 지내며, 

효율적인 생활을 한다.

하지만, 일부 검은머리물떼새 가족은 

협력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생활을 하게된다.

검은머리물떼새는 협동이 기본이고,

경쟁은 협동하자는 합의에 실패 했을때의 비효율적 관계인 것이다.

우리 주변을 보면, 협동 사회도 있고 경쟁사회도 있다.

그런데, 협동적 팀워크를 이루는 조직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연봉이 걸려 '개인성적'을 중요시 하는 스포츠, 

이 스포츠팀의 감독은 

'팀 우선주의'를 외친다.

맨유 감독 알렉슨 퍼거슨 감독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라는 명언을 말하며, 

팀의 화합, 협동, 희생을 강조했고, 

이런 조직 운영방침을 천명했던 퍼거슨 감독은

맨유에 수십년간 감독으로 있으면 수십번의 우승을 했다.

협동과 팀워크는 효율적이며, 강한 팀을 발휘한다.

러프가든의 연구결과는

"협동은 기본이고, 경쟁은 협동의 실패가 낳은 부정적 비효율의 결과물"
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원시사회는 협동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인류를 '민문의 영장'으로 만든 것도 협동의 힘이다.

원시사회에서도 
협동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을 때 경쟁이 생겨났다.

물론, 러프가는의 주장이, 학문적으로 입증된 진리만은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제로 단세포동물일수록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고등생물일수록 협동이 기본이고, 
경쟁은 협동에 실패했을 때의 결과물이라는  
상황의 예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최근 한국사회의 이슈가 비례연합정당을 
해야하느냐, 마는냐, 
한다면 어떤 수준, 어떤 형태로 하느냐
에 대해서 얘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고가 될 것은, 
협동이란 분명히 매우 효과적이고, 
진보의 효율과 성과는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기적인 경쟁심이나 욕심보다는

양보와 이해, 협동을 바탕으로 

전체 진보세력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

* 이완배기자의 경제의 속살 (모음 링크)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e85dIAhn3ahL92tmlyH_pl73RBWpqV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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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속살] 협동과 경쟁 중 무엇이 원칙인가

2020. 3. 10

김용민TV

구독자 36.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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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권위'에 대한 이해와 생각은

잘못되었다.

그 말만 들어보면, 

기존 조중동의 기성언론의 권위가 무너져 가는 것을 

안따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될 정도다.

생각에 깊이가 없고, 

너무 감정에 휩쓰린 상태로 자기 변명식 엉떠리 논리를 

마치 대단한 논리인 것처럼 말한다.

겨우 그정도의 논리와 깊이로 

감히 함부로 대중들의 집단 지성을 깔본다.

참 가벼운 존재로 변질되었다.

그의 대중 집단지성에 대한 인식은 

잘못되었고, 

너무 경박하다.

참, 가소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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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신년토론회) 진중권 3분 하이라이트

2020. 1. 1

진중권의 대답 : "제가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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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년토론] 진중권 "잘못된 방송" 프로그램명 거론하자…정준희가 던진 질문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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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속살] 전문가의 권위와 통제력 착각

2020. 1. 2

JTBC 신년토론에서 진중권이 언급한  "권위"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주는 이완배 기자 !!

진중권이 정말 엉터리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엉터리 말을 정확히 해석해 주고 있다.

"대중들이 전문가의 말, 권위를 믿지 않는다"

라는 진권권의 이 표현 자체도 사실이 아니다.

'내(진중권)말을 못알아 들어서 나는 화가 났어'

라고 솔직히 말하면 되는데...

이걸 엄하게 일반화 해서 말하면서 논리가 이상해졌다.

진중권 교수는,

대중들이 기성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분노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대중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야지...

이걸 '대중들이 감히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인정 안한다고

학문적으로 보편화 시키면,

졸지에 조중동이 전문가가 되어 버리고,

조중동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매체가 되어 버린다.

그러니 말이 안되는 논리가 되어 버린다.

진중권은 '자신이 아니까 진리다'는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진리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이르게 된다.

조국장관은

지난 9월9일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밝히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는 엄청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장관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다.

6.25이후 반공, 공산주의, 빨갱이, 사회주의 라는 말에

모두들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직자/정치인 들은

본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면 살아야 했다.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것은,

현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이념의 사회제도에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이념이다.

한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이승복 어린이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다는 

스토리가 윤리/도덕 교과서에 실렸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분위기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완배기자가 9/11일 경제의 속살 방송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아래 방송을 꼭 들어보면 좋겠다.

이러한 이승복 어린이에 대한 얘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의미하는 지 !!

우리사회의 건강한 사회 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 것인지 !!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훌륭한 '사회주의자 or 공산주의자' 인물이 

사회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카림 압둘 자바 -- 최고의 미국 MBA농구 선수. 전설중에 전설 (마이클 조던 보다 유명)

비틀즈의 리더 존레논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 

위인전에 나오는 헬렌켈러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러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사회분위기 였다.

조국 장관이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시점을 시작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널리 퍼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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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 (19.09.09 ~ 19.09.11)

https://youtu.be/1QW4FO0V2XE?t=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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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승복 어린이 죽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주장] 국가 의식화 교육의 피해자, 반공 영웅으로 치켜세워서는 안 돼

18.11.12 15:49l최종 업데이트 18.11.12 15:51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는 반공 이데올로기 종식과 더불어 우리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그런데 그 어린이가 지금 우리의 기억에서 스멀스멀 되살아나고 있다. "초등학교에 가보니 시대에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이승복 동상이 아직도 세워져 있었다"며 "이를 없애는 게 어떻겠냐?"는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의 발언이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다. (관련 기사 : 서울은 이미 다 철거됐는데... 울산은 '이승복 동상' 논란중)

이승복 동상 철거 발언에 대해 보수진영은 격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반공의 상징인 이승복 어린이 동상을 누구 마음대로 철거 하느냐?', '북한의 극악무도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승복 어린이 동상은 있는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승복 어린이의 일화는 당시 조그마한 산골에도 동상이 세워질 만큼 유명했다. 이승복은 1968년 강원도에 침투한 무장공비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 한마디에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승복 어린이를 입이 찢어져 죽임을 당할 정도로 공산당에 항거한 반공 위인의 어린이로 표현해 전국으로 발행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이 새겨진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전국의 국민학교 교정에 일제히 세워졌다. 어린 학생들의 반공교육 도구가 되어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를 키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군사정권 종식과 더불어 반공 이데올로기 시대가 저물자 '이승복 어린이의 죽음이 사실과 다르게 조선일보에 의해 조작이 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사실 여부에 대해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념대결의 희생양인 이승복 어린이의 죽음을 자랑스러워할 일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1968년 당시 이승복 어린이의 나이는 고작 9살이었다. 그저 부모 품에 안겨 밥투정을 부릴 철없는 나이였다. 정상적인 9살 어린이라면 총을 든 무장공비 앞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다'며 '무서워요.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승복 어린이는 9살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을 자랑했다. '북한이 좋냐, 남한이 좋냐'는 총을 든 무장공비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거침없는 용기를 보였다. 

당시 국가의 반공 의식화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9살 어린이가 죽음의 무서움을 뒤로하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을까? 소년의 무모한 용기 밑에는 결국 국가의 과도한 반공 의식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승복 어린이의 죽음은 성숙한 비판 능력에 기인한 반공 저항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의 반공 의식화 교육에 따른 희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의미할 수 있다. 

당시 반공과 방첩이 국시가 되었던 시대적 배경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공 이데올로기가 극심한 시대, 박정희는 학생들에게 반공 영화 시청과 웅변대회 글짓기 등 각종 교육을 강화하며 반공 의식화를 고취했다.

이런 점에서 '이승복 어린이는 국가의 의식화 교육의 피해자는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본다.

2004년 9월 7일 서울 세종로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로교사 반공교육 참회 선언 기자회견에서 원로 교사들은 '맹목적인 반공교육을 실시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한다'고 했다. 국가가 9살 어린이에게까지 반공 의식화 교육을 꼭 해야 했었는지에 대한 자성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경위야 어떻게 됐던 당시 비판 능력이 없는 철없는 어린이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실시되었던 박정희 정권의 반공 의식화 교육을 부끄러움 마음으로 되돌아볼 때다. 동상 철거를 반대하며 '이승복 어린이의 죽음을 이념적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신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