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다"
입력 : 2021/06/02 [12:03]
송영길 "윤석열 가족도 조국 가족처럼 수사를"
김용민 "윤석열 대권 야욕에 조국 희생양..사과할 사건 아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사안을 두고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입장문을 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에게도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송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송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라며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이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조국의 시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번 하였습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 저는 공직을 떠난 사인(私人)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대해 야권 등 일각에서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여 융단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요지서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 취임 한 달을 맞아 그간 확인한 ‘바닥 민심’을 점검한다는 취지지만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 정리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한 송 대표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을 직접 언급하며 당 쇄신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당 일 잘했다고 국정을 다시 맡기는 재계약을 해줄 것인지는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라며 “최종 배심원인 국민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백신 확보, 집단 면역, 부동산 문제 해결을 보여드려야 한다. 3월 9일 최종 평결을 내릴 주권자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조국 문제, 민주당이 나서 사과할 일 아냐"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가운데, 검찰개혁에 앞장 서 온 김용민 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사과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 사건을 자꾸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대권,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다.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사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언론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해선 "일단 신속처리 안건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있다"라며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선정해서 가능한 6월 중 입법을 추진하고 6월 중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7월까지라도 신속처리 안건은 입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尹향한 공격 받아칠 해법 있다”…네티즌 “젊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 져버려” 승인 2021.05.31 10:31:56 수정 2021.05.31 10:36:41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정치를 시작하기 전, 먼저 가족과 관련된 부인의 비리의혹과 장모의 사기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며 “도덕성이 결여된 지도자는 대한민국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어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정 전 총리는 “좋은 게 좋다고 어물쩍 넘기기에는 드러난 범죄 의혹과 정황이 너무 크고 구체적”이라며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이 의혹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히라”고 했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윤석열 친인척 의혹 공세를 덮을 수 있는 복주머니 3개가 있다고 말했다 한다. 귀를 의심했다. 젊은 정치를 말하던 청년이 전형적인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순실 복주머니가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검찰의 면죄 복주머니가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며 “이준석 후보는 복주머니를 끼고 앉아 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는 당대표가 되고 싶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리, 범죄 의혹이 있다면 척결하자고 말하는 것이 젊은 정치”라며 “젊은 정치인답게 젊고 깨끗한 정치를 하시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후보가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 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이준석 후보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프레스18’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온 뒤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윤 전 총장에 비단 주머니 세 개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비단 주머니 세 개’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유비에게 건넸다는 비단 주머니 속 계책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으로 활동하는 대선주자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설사 지지하지 않는 후보일지라도 철저히 아끼고 보호하는 자세로 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위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일을 받아친다고 자랑하네(wan***)”, “윤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실이라 할지라도 비리를 덮어 줄 해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가(쭈*)”, “그니까 범죄혐의를 와해시킬 묘책이 있다는 거지? 주가 조작과 사기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시민은 안 보인다는 거지? 법 따위는 개나 주라는 거지?(룰루**)”, “젊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구만. 이 젊은이조차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당에 무슨 도덕성이 있겠는가? 도덕성이 없는 보수는 죽은 망령(선*)” 등의 비판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친인척 공세 덮는 복주머니 3개? 젊은 정치를 말하던 청년이 전형적인 구태정치인 공작정치 말해"
정현숙|입력 : 2021/05/31 [09:59]
"좋은게 좋다고 어물적 넘기기에는 드러난 범죄 의혹과 정황이 너무 크고 구체적이다"
"검증의 첫째 관문은 도덕성..비리·범죄 의혹이 있다면 척결하자는 것이 젊은 정치"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로 통과한 30대 원외 정치인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거세다. 하지만 '청년정치'를 설파하며 공정을 외치던 그가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처와 장모의 비리 의혹을 덮는 '비단주머니 3개가 있다'는 발언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해 여권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라며 국힘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준석 후보를 정면으로 공개비판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족범죄 의혹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 가족범죄 의혹 스스로 밝혀야>라는 제목으로 “도덕성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며 "도덕성이 결여된 지도자는 대한민국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어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댜.
이어 “윤 전 총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가족과 관련된 부인의 비리의혹과 장모의 사기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라며 “좋은게 좋다고 어물적 넘기기에는 드러난 범죄 의혹과 정황이 너무 크고 구체적이다.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이 의혹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 “윤석열 친인척 의혹 공세를 덮을 수 있는 복주머니 3개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제 귀를 의심했다. 젊은 정치를 말하던 청년이 전형적인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최순실 복주머니가 박근혜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검찰의 면죄 복주머니가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며 “이준석 후보는 복주머니를 끼고 앉아 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는 당대표가 되고 싶은가"라고 몰아붙였다.
정 전 총리는 "비리, 범죄 의혹이 있다면 척결하자고 말하는 것이 젊은 정치”라며 “젊은 정치인답게 젊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검증의 첫째 관문은 도덕성으로 무릇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엄중하게 그 관문을 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9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프레스18에 나와 “여당에서 윤석열 전 총장 부인과 장모에 대해 공격하면 충분히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 쪽에 넘길 해법이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이 만약 우리 당에 들어와 함께 한다면, 제가 윤 총장 쪽에 비단주머니 3개를 드리겠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면 된다"라고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의 가족 비리를 덮는 묘책 3개가 있다고 이 후보가 호언하며 마치 제갈량이나 된듯 발언하면서 '법치국가에서 범죄자는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인데 입신양명을 위해 죄를 덮는게 청년정치 이준석의 공정인가?'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보수 야권 일각에서도 교만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아직 대표 경선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자신이 제갈량 되고 금량묘계를 빗대 장모 아내 문제 나오면 ‘해법 달린 비단 주머니 주겠다’라면 주머니 받는 윤석열 기분이 좋겠느냐”라며 "조심해야 한다. 누가 봐도 교만해 보이지 않을까. 지금부터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비단주머니 3개 발언에서 과거 박근혜 취임식 행사인 ‘희망이 열리는 나무’ 제막식에서 최순실이 ‘오방낭 복주머니’를 쓰도록 지휘해 논란이 됐던 일이 오버랩된다며 과연 ‘박근혜 키즈’다운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대선 경선 운영과 관련해서도 도덕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무섭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는 우리 당에 들어와서 경선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 끌어들일 생각이다. 경선에 20명 나와도 상관 없다. 누구든 들어와 가장 쎈 놈이 대선에 나가 이기면 된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 남자에게서 히틀러의 향기가 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준석의 논리를 보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보수의 급진화는 자칫하면 극우가 된다”라며 “페미니즘과 사회갈등이 최고조에 오를 것인데 전형적인 히틀러의 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연 이준석 현상을 타산지석으로 보고 급진적 혁신을 할 수 있을까”라며 “여차하면 1차 대전 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의 사민당처럼 죽도 밥도 아닌 정체불명이 될 수 있다. 빨리 급진적 이슈를 만들어 전환하지 못하면 늙은 정당을 취급받을 것”이라고 민주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공식 출범해 언론개혁 박차에 속도를 냈다. 이번 특위는 전임 지도부인 '이낙연 대표 체제' 때 만들어진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확대 개편된 것이다.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이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특위에는 김남국 김승원 민형배 최혜영 한준호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배치돼 언론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위원장 겸 간사는 김승원 의원이 고문에는 도종환 의원이 각각 맡았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도 포함됐다. 외부위원으로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과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선임됐으며 자문위원으로 대한변협 저작권 분야 전문변호사인 김필성 변호사가 합류했다.
앞으로 특위에서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털 개혁,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들의 언론사 평가 실적에 따라 정부 광고 집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위위원장에 내정된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국은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언론 신뢰도'는 40개국 중 최하위로 5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걸맞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파를 넘어 허위·조작 정보나혐오 표현을 일삼는 언론을 더는 언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라며 "언론은 언론의 자율성은 보장된 반면 국민에 대한 신뢰·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책임은 못 지고 있다"라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만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언론의 공정성·객관성·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한 부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간섭은 최소화하겠다"라며 "미디어의 공익성은 최대화하고 가짜뉴스와 불공정 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도 "언론개혁은 중요한 주제인데도 여러 개혁 중에서 뒷순위로 밀렸다"라며 "미디어혁신특위가 지치지 않고 여러 과제를 제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중단 없는 언론개혁에 동참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디어혁신을 이야기라는 것은 보수·진보나 정당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언론과 사법이 중심을 잡아야 공통된 사실을 기반으로 공론을 펼칠 수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위주의 미디어 생태계를 시민들이 뒷받침하는 생태계로 발전시켜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여권의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두 차례나 SNS를 통해 "보지도, 팔리지도 않는 신문에 정부와 기업이 높은 단가의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국내 특정기업(삼성바이오)이 백신 제조를 할 수 있게 되자 언론의 논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라고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가 멀다하고 백신 불신과 공포를 주입하는 데 총력을 다하던 조선일보의 논조가 바뀐 상황을 지목한 것이다.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하루 백신 접종자 추이가 확산하는 현 상황에서 백신 수급이 늦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했다가는 대선에서 오히려 역풍 맞을 것을 판단했다는 분석과 앞으로 최대 광고주가 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생산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백신 불신을 조장하던 조선일보가 최근 태세전환을 했다.
"구글도 안 하는 뉴스 편집, 우리 포털 왜 고집하나"
앞서 김용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67%가 언론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고 있다”라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를 출범해 국민과 언론이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한 혁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은 선출되지도, 교체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정부 코로나 방역 실패를 바라거나 백신 수급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 등 허위·과장 보도를 하는 행태가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글이라는 세계적 포털조차도 하지 않는 뉴스 편집을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에서 고집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제라도 미디어 산업의 혁신적 변화에 맞춰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야당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자 이는 "불법 출금이 아닌 김학의 도주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과거사위 활동 당시 김학의 출금 조치를 한 당사자로서 사건 조사 대상자인 검사가 과거사위 회의에 계속 참석했으며, 언론보도 이후 회의는 불참했지만 계속 법무부에 남아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김학의를 도주 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꼼꼼한 조사를 촉구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종류도 많고 복잡한 백신에 대한 수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내 손안에 서울 대학생기자 6명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재갑 교수는 2015년 1월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바이러스병 대응 긴급구호대 팀장으로 파견되어 치료 현장을 지켰고 같은 해 5월에는 국내 메르스 유행에 맞서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응 태스크포스팀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까지 감염병 전문가로서 최근에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다.
대학생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김규리
Q. 코로나19가 약 1년 만에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단시간 내에 백신 개발이 가능한 걸까? 개발 기간이 짧은 백신의 안전성 믿어도 되나?
우선 백신 개발 기술을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수많은 전염병을 전 세계에서 경험한 상황에서 ‘백신 플랫폼 기술’이라고 해서 백신 개발을 표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에 CEPI라는 세계감염병혁신그룹이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했고 메르스, 사스 때의 백신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성과 신속성을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급성감염병이고 전세계적으로 확진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단시간에 3상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고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국힘당 유상범 의원의 비리가 담긴 육성파일을 대놓고 공개한 것입니다. 무자격 대리 수술로 2명을 사망케 한 피의자들에게 유상범 의원(당시, 변호사)은 구속을 면하게 해줄테니, 돈을 내라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맞은편에서 함께 들은 유상범은 부들부들 떨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오전에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말”이라는 공자의 말씀을 소개했는데, 다소 의아하게 여기는 분도 있는 듯합니다.
재작년 여름 대통령이 조국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조국씨가 한 일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른 것뿐입니다. 반면 검찰과 언론은 임명권자의 뜻을 꺾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국씨가 재임 중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공직 취임 훨씬 전의 자녀 교육과 관련한 일들까지 샅샅이 뒤져서는 ‘표창장 위조’라는 희대의 혐의를 씌워 그의 부인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태’는 조국씨가 장관이 되기 위해 억지를 부린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특권 조직인 검찰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언론이 그에 동조하여 만들어낸 ‘일련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태의 이름은 ‘조국 사태’가 아니라 ‘윤석열 사태’나 ‘검찰 사태’ 또는 ‘검언 사태’라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조국사태’라는 말을 만들어 자기들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모두 조국씨에게 덮어씌웠고, 정치인들은 이 잘못된 ‘작명(作名)’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탓에 이제 많은 사람이 ‘조국사태’라 부르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 일부조차도 당시 일련의 사건들을 ‘조국사태’라 부르며 윤석열 검찰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에 사로잡힌 의식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광주사태’라는 말이 통용되던 시절, 광주시민들에게 가해졌던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2차 가해’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은 아무리 늦어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말'을 바로잡는 것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도자기 장관’을 내주고 나서] 어젯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입니다.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께서 박준영 해수부장관을 겨냥해 “외교행낭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는 명백히 외교관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라고 발언했습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 그건 아닌데...” 이 문제로 일부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정의당은 늦은 밤 “외교행낭을 이용한” 대목을 삭제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한 겁니다.밀수행위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이삿짐 수입신고, 관세청 통관 등을 모두 적법하게 거쳤습니다. 그러니 범죄행위라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물론 정의당이 이 내용까지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당의 불찰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정의당 의원조차도, 핵심인 원내대표조차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까요?우선은 국민의힘이 거짓된 주장을 내놨고, 일부 언론이 한껏 부풀려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우리(범 여권)가 너무 무력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항변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그래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어코 피맛 보려는 무리들에게 너무 쉽게 살점 뜯어 내주고 있다” 승인 2021.05.14 12:41:47 수정 2021.05.14 12:50:23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도자기 불법판매’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어코 피맛을 보려는 무리들에게 너무 쉽게 살점을 뜯어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4일 “‘도자기 장관’을 내주고 나서”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도자기 불법판매’ 논란의 사실관계를 짚고는 ‘박준영 후보자 문제’를 대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먼저 “외교행낭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라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론하고는 “정의당은 늦은 밤 ‘외교행낭을 이용한’ (이) 대목을 삭제했다”고 전하며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밀수행위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이삿짐 수입신고, 관세청 통관 등을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며 “그러니 범죄행위라는 말도 틀린 말”이라고 했다.
그는 “정의당의 불찰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왜 정의당 의원조차도, 핵심인 원내대표조차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찍고는 “우선은 국민의힘이 거짓된 주장을 내놨고, 일부 언론이 한껏 부풀려 보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에 대해 우리(범 여권)가 너무 무력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항변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든다”고 밝혔다.
▲ 13일 자진사퇴한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 후보자 재산문제 관련해 김 의원은 “신고재산은 마이너스 161만 원이다. 일산에 집이 한 칸 있기는 하지만, 은행과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빌린 돈이 6억4천만 원이나 돼서 적자 인생이다. 행시 합격해서 30년 동안 고위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 정도면 청렴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하다”고 했다.
‘도자기 불법 판매’ 논란에 대해서는 “도자기는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다 싼 것들”이라며 “영국의 벼룩시장에서 1개에 1500원부터 3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한다. 1250점이라고 해봐야 사들인 값으로 따지면 1~2천만 원 되지 않나 싶다. 이 가운데 실제 판 건 320만 원 어치 팔았으니, 한 달에 20만 원어치이고, 영국에서 구입한 원가를 빼면 한 달에 10만 원이나 벌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의원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박 후보자를 옹호하고 그릇된 보도에 항변했다면 분위기를 바꿨을 수도 있다”며 “국회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사에 요청해서 여야 토론회를 벌이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결론은 똑같을 수 있지만 사실 규명을 한 뒤 사퇴하는 것과 그냥 떠밀려서 사퇴하는 건 천양지차”라며 “최소한 외교행낭을 이용한 밀수행위라는 잘못된 딱지는 떼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런 모습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보고 공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정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야당이나 언론에 조금이라도 책잡힐 일은 하지 말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더욱더 조심하자’ 이러지 않을까요?”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 말이 될수록 관료들에게 포위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공직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헌신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면서 “그리고 그런 현상은 박준영 후보자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글 말미에 “박 후보자 생각에 어젯밤 많이 뒤척였다”고 적고는 “한참 ‘뒷북’이지만 그래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말자는 취지에서 기록해둔다”며 “저부터라도 하자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덧붙였다.
어젯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입니다.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께서 박준영 해수부장관을 겨냥해 “외교행낭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는 명백히 외교관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라고 발언했습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 그건 아닌데...” 이 문제로 일부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늦은 밤 “외교행낭을 이용한” 대목을 삭제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한 겁니다. 밀수행위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이삿짐 수입신고, 관세청 통관 등을 모두 적법하게 거쳤습니다. 그러니 범죄행위라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물론 정의당이 이 내용까지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당의 불찰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정의당 의원조차도, 핵심인 원내대표조차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국민의힘이 거짓된 주장을 내놨고, 일부 언론이 한껏 부풀려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우리(범 여권)가 너무 무력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항변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그래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 박 후보자의 신고재산은 마이너스 161만 원입니다. 일산에 집이 한 칸 있기는 하지만, 은행과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빌린 돈이 6억4천만원이나 돼서 적자 인생입니다. 행시 합격해서 30년 동안 고위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청렴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합니다. 무능했다는 말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 흔한 세종시 공무원아파트 특별공급 청약도 해본 적 없고, 주식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2) 도자기는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다 싼 것들입니다. 영국의 벼룩시장에서 1개에 1500 원부터 3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1250 점이라고 해봐야 사들인 값으로 따지면 1~2천만 원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판 건 3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카페 문을 연 이후 1년4 개월 동안 판 전체 가액입니다. 16개월 동안 320만 원어치 팔았으니, 한 달에 20만 원어치이고, 영국에서 구입한 원가를 빼면 한 달에 10만 원이나 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 벌 목적으로 도자기를 구입한 거라면 부인 또한 한심한 분입니다.
3)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후보자는 ‘욕받이’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당시 박 후보자는 유가족 지원반장을 맡아 매일 진도체육관으로 출근했습니다. <뉴스1> 김상훈, 백승철 기자가 보도한 내용 일부입니다. “B 씨는 “당시 공무원들 상당수가 유족을 만나는 걸 꺼려했는데 박 후보자는 피하지 않았다. 1주일간 양말 하나로 버티면서 묵묵히 가족들을 지원했다. 주변 동료들이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며 “당시 박 후보자가 힘들었지만 진심으로 일했고 다들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 후보자를 이렇게 기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 중에 저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주 소수였고, 그나마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진실의 한 조각이나마 알리고자 하는 기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박 후보자를 옹호하고 그릇된 보도에 항변했다면 분위기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사에 요청해서 여야 토론회를 벌이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면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의 카페에 가서, 실제로 그 도자기들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실사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카페에는 기자 수십 명이 몇 날 며칠 진을 치고 있었다니 기사화될 걱정은 안 해도 됐을 겁니다.
물론 결론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규명을 한 뒤 사퇴하는 것과 그냥 떠밀려서 사퇴하는 건 천양지차입니다. 최소한 외교행낭을 이용한 밀수행위라는 잘못된 딱지는 떼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는 걸 보고 공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정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야당이나 언론에 조금이라도 책잡힐 일은 하지 말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더욱더 조심하자.”이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함께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헌신만 요구하지 최소한의 믿음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임기 말이 될수록 관료들에게 포위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공직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헌신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박준영 후보자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 기인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박 후보자 생각에 어젯밤 많이 뒤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어코 피맛을 보려는 무리들에게 너무 쉽게 살점을 뜯어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돕니다. 한참 ‘뒷북’이지만 그래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말자는 취지에서 기록해둡니다. 저부터라도 하자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13일 자진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부인의 영국 벼룩시장 도자기 구입을 야권과 일부 언론이 밀수 등으로 몰아세우면서 끝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다. 물론 자진사퇴로 결론 났지만, 박 후보자의 낙마에는 고영인 의원 등 여당 초선들의 가세도 한몫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14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모든 사실은 왜곡이었고 아까운 사람 하나 잃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준영 후보자의 재산은 2억도 아닌 마이너스 161만원이었고 그가 영국 외교관 재임시 가져온 '도자기'도 외교행낭이 아닌 이삿짐으로 적법하게 들여왔고 판매한 금액도 불과 320만원이었다고 한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는 박준영 후보자를 겨냥해 “외교행낭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는 명백히 외교관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라고 불을 질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관련해 김의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자기 장관’을 내주고 나서]라는 제목으로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왜곡된 뉴스를 차곡차곡 짚고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의당은 늦은 밤 '외교행낭을 이용한' 대목을 삭제했다. 오류를 인정한 거다. 밀수행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이삿짐 수입신고, 관세청 통관 등을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라며 "범죄행위라는 말도 틀린 말이다. 정의당의 불찰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왜 정의당 의원조차도, 핵심인 원내대표조차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우선은 국민의힘이 거짓된 주장을 내놨고, 일부 언론이 한껏 부풀려 보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우리(범 여권)가 너무 무력하지 않았나 하는 거다. 최소한의 항변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그래도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3가지 이유를 크게 들었다.
1) 박 후보자의 신고재산은 마이너스 161만 원이다. 일산에 집이 한 칸 있기는 하지만, 은행과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빌린 돈이 6억4천만원이나 돼서 적자 인생이다. 행시 합격해서 30년 동안 고위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이 정도면 청렴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하다. 무능했다는 말이 더 적절해 보인다. 실제로 그 흔한 세종시 공무원아파트 특별공급 청약도 해본 적 없고, 주식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2) 도자기는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다 싼 것들이다. 영국의 벼룩시장에서 1개에 1500 원부터 3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한다. 1250 점이라고 해봐야 사들인 값으로 따지면 1~2천만 원 되지 않나 싶다. 이 가운데 실제 판 건 32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카페 문을 연 이후 1년4 개월 동안 판 전체 가액이다. 16개월 동안 320만 원어치 팔았으니, 한 달에 20만 원어치이고, 영국에서 구입한 원가를 빼면 한 달에 10만 원이나 벌었을지 모르겠다. 돈 벌 목적으로 도자기를 구입한 거라면 부인 또한 한심한 분이다.
3)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후보자는 ‘욕받이’ 역할을 자처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유가족 지원반장을 맡아 매일 진도체육관으로 출근했다. <뉴스1> 김상훈, 백승철 기자가 보도한 내용 일부다. 아주 소수였고, 그나마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진실의 한 조각이나마 알리고자 하는 기자들이 있었던 거다.
“B 씨는 “당시 공무원들 상당수가 유족을 만나는 걸 꺼려했는데 박 후보자는 피하지 않았다. 1주일간 양말 하나로 버티면서 묵묵히 가족들을 지원했다. 주변 동료들이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며 “당시 박 후보자가 힘들었지만 진심으로 일했고 다들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 후보자를 이렇게 기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 중에 저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김의겸 의원은 이 같이 전하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박 후보자를 옹호하고 그릇된 보도에 항변했다면 분위기를 바꿨을 수도 있다"라며 "국회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사에 요청해서 여야 토론회를 벌이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자책했다.
그는 "사실 규명을 한 뒤 사퇴하는 것과 그냥 떠밀려서 사퇴하는 건 천양지차"라며 "최소한 외교행낭을 이용한 밀수행위라는 잘못된 딱지는 떼어줄 수 있었을 거다.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는 걸 보고 공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이 정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야당이나 언론에 조금이라도 책잡힐 일은 하지 말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더욱더 조심하자.' 이러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는 함께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헌신만 요구하지 최소한의 믿음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며 "임기 말이 될수록 관료들에게 포위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공직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헌신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박준영 후보자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 기인한다고도 생각한다"라고 거듭 자책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 생각에 어젯밤 많이 뒤척였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기어코 피맛을 보려는 무리들에게 너무 쉽게 살점을 뜯어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돈다. 한참 ‘뒷북’이지만 그래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말자는 취지에서 기록해둔다. 저부터라도 하자는 각오를 다져본다"라고 덧붙였다.
고일석 기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SNS로 "저도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며 "이런 것을 제때 알아내서 알리고 바로잡는 것이 제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제 역할인데, 미처 살펴볼 틈이 없었다. 이번 난동에 참여한 초선의원들은 반드시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편집인은 5일 “그 반성문이 어색했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을 통해 “2019년 조국 사태”가 “2016년 촛불 이후 민주개혁 진영에 분열의 씨앗이 됐다”고 하면서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그는 “조국 사태 이후 촛불 세력 분열의 심각성은 4.7 보궐선거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너무 늦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남았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87년 대선 당시 양김은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 논리를 극복할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라는 물음표를 던졌다.
백 편집인은 그러면서 “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사태가 패배의 한 원인이었다는 반성문을 써서 논란이 됐지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다”며 “가장 책임이 적은 축에 드는 초선들이 맨 먼저 반성문을 쓴 것부터가 이상했다”고 했다.
그는 “반성은 책임이 가장 큰 사람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와 당이 추락한 현실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말할 것 없이 당청의 대주주인 대통령과 당대표, 그리고 이른바 ‘조국-윤석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백 편집인 또 “결자해지라고 했다”고 운을 떼고는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형사 법정에서의 분투와 별개로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했을 많은 촛불 세력, 젊은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넬 수는 없을까. 역사는 용기 있는 사람의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6일 조국 전 장관은 한겨레 백기철 편집인의 해당 칼럼과 함께 2019년 당시 ‘장관후보자 대국민 사과문’, ‘기자간담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SNS에 공유했다.
▲ 지난 2019년 9월 6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1. 2019. 8. 25. 장관후보자 대국민사과문
“젊은 시절부터 정의와 인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며 학문 및 사회활동을 펼쳐왔고, 민정수석으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반성하며 준엄하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2. 2019. 9. 2. 기자간담회
“아무리 당시에 적법이었고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는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 기회의 평등 문제 역시 아주 따끔한 비판이라 생각합니다. ... 과거 정치적 민주화와 진보 개혁을 외쳐 놓고 부의 불평등 문제에 앞장서서 나서지 못한 점, 결과적으로 제 아이가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을 반성합니다.”
3. 2019. 9. 6.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적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겨레의 해당 칼럼을 두고 페이스북 이용자 양모 씨는 “백기철이라는 사람은 사사건건 발목 잡는 야당, 사사건건 왜곡/거짓 보도하는 기레기, 이들에 대해서는 왜 반성 요구를 하지 않는 거냐”며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용기있는 자?”라고 반문하고는 “더 이상 무슨 사과와 더 이상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이용자 김모 씨도 “왜 언론은 남한테 사과하고 반성하란 말만 하고, 자기 자신은 반성하지 않는가”라며 “신뢰도 세계 꼴찌면 언론도 당연히 반성해야지. 조국 사태 때 보여줬던 언론의 보도 행태나 지금의 코로나 백신 보도에 대해 언론은 반성했는가. 언론은 무슨 치외법권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언론인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국회의원 김의겸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최순실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 김의겸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한번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사건! 지겨우실 겁니다. 저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을 보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항소심을 살펴보고는 “아! 뭔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의 촉’입니다. 간단찮은 내용이니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얘기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16일 방배동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증거를 제출합니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사진과 그 도구에 묻어있는 지문입니다.
1) 범행 도구는 어디에 있었나? 검찰이 방배동 거실을 찍은 사진 20장 가량을 발견했는데 그 사진 속에 흉기가 있었습니다. 10장은 범행 10개월 전 사진이고 나머지 10장은 범행 2개월 뒤입니다. 그러니 범행 시점에도 흉기가 계속해서 방배동 자택에 있었으리라는 건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호인단이 새로운 사진 14장을 찾아냈습니다. 범행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의 사진으로, 그 흉기가 놓여 있었던 장소는 방배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디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범행 시점에 범인과 범행 도구가 수백km 떨어져있었던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가 성립합니다. 검찰이 재판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검찰이 문제의 사진 14장을 일부러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검찰이 마지못해 뒤늦게 툭 던져준 자료 뭉치 속에서 변호인단이 찾아낸 것이니까요.
2) 정경심의 지문이 아니었다! 검찰은 범행 도구에 묻어있는 지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면 정 교수가 평소에 범행 도구를 자주 만졌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1심 판사도 그 지문이 정경심 교수의 것이라고 확신한 듯합니다. 징역 4년을 때리며 주요한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모양은 비슷했지만 정 교수의 지문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금새 알아챌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검찰입니다. 저는 현란한 눈속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거칠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진짜 재판 진행상황을 아시려면 고일석 기자가 운영하는 <더 브리핑>을 꼭 찾아가 보시길 부탁 드립니다. 관련기사가 서너 꼭지 있습니다. 제가 범행 도구 사진이라고 비유를 든 것은 강사휴게실 PC의 위치가 기록된 아이피(IP)를 말하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의 지문으로 설명한 것은 늦은 밤 컴퓨터 접속 시간입니다.
2016년 가을에 이미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그 해 9월부터 <한겨레>가 최순실 사건을 연속보도하고 이어 10월 <jtbc>가 태블릿pc를 보도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로 모든 것이 변했으니까요.
저는 5월10일 열릴 항소심 공판이 조국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순실 태블릿pc만큼의 폭발력은 아닐지라도 , 조국 사건이 이 재판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은 4월1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이미 제출한 증거입니다.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기성 언론’은 아무데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조국 사건의 피로감도 한 몫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5월10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재판입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너무도 궁금합니다. 변호인들이 내놓은 증거에 뭐라고 답할까요? 여러분도 호기심이 드십니까? 함께 지켜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김의겸 꾸~벅
# 아래 왼쪽 사진은 최순실의 태블릿pc. 오른쪽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정경심 교수의 PC 2대.
이번 2심재판과정에서 주요한 것이 1심 유죄판결에 근거가 되었던 방배동자택에서 강사휴게실pc로 표창장위조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렌식결과 검찰이 은폐한 IP주소 14개 발견! 그러니까 같은시각 강사휴게실pc는 동양대에 ,정교수님은 자택에... 알리바이 확인 !
대구 mbc에서 보도한 동양대최성해총장 국민의힘 공천로비기사도 나왔는데 여러모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군요
영상 설명 : 최근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기자가 윤석열 검찰의 PC 증거조작 관련하여 시간순으로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일부 잘못된 내용이 공유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한다는 취지로 정리한 것인데요.
[고일석 대표기자 페이스북]
제가 좀 쉬기로 했는데 얼핏 살펴보니 잘못된 정보가 맹렬하게 공유되고 있어서, 가장 많이 공유된 분에게 댓글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수정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몇 시간 뒤 다시 확인해보니 전혀 응답이 없고 잘못된 정보는 더 맹렬하게 공유되고 있어서 제가 새로 짤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사소하게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유되고 전파되면 자칫 뒷빡 맞고 역공받을 수 있습니다. 12일 재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재판 분위기가 확 바뀐 게 아닙니다. 계속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은 기성 언론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만큼 우리가 최대한 널리 알려야겠지만,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합니다. 12일 재판 결과가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거치면서 내용이 너무 과하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든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유추하고 싶은 마음은 백분 이해하지만, 내용 전파에 최대한 유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된 짤은 댓글에 첨부해놓을 테니 혹시 그 짤을 공유하는 분이 보이시면 꼭 알려주시고, 이 짤을 공유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짤은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에도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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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석열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승전 조국탓'만 하면서 심지어 윤석열은 띄워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