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이 실제로 용산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그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고도제한, 비행제한, 교통통제, 통신두절 등 

주변 지역민들은 감당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문제는, 

주변 지역민들의 사사로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보조치, 보안조치를 축소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인 것이다.

즉, 일단 이전이 실행되면, 주변 지역민들의 피해, 불편함 등은 주요 팩터가 아니다.

그건, 집무실 이전이 이루어지면,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패키지 인 것이다.

큰 방향성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출이 중요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수십조, 수백조의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면 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일 뿐이다.

문대통령 임기 내에는 문대통의 책임하에 관리되는 것이고, 

윤당선자 임기가 시작되면 윤당선자 책임하에 진행되고 관리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각 정권이 다시 주권자의 평가를 받고, 

주권자의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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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국방부 이전하면 용산·강남 아파트 위 방공포대 설치해야"

최하얀 입력 2022. 03. 18. 13:16 수정 2022. 03. 18. 14:36 댓글 1737개

[윤석열 대통령 당선][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
"용산 주변 5층 이상 건물 못 올려..
도시개발계획·비행항로 변경 불가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갈 경우 반경 8㎞인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옥상에까지 방공포대가 설치되는 등의 방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티비에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드론, 어떤 것들이든 다 보호할 수 있게 (현재 청와대) 주변에는 그런 방공 기지들이 다 있다”며 “아파트 옥상에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 대공 미사일이나 대공 기지가 올라가는 거다. 대공포나 이런 것들이. 민간인 아파트 위라든가 회사 빌딩 위”라고 말했다. ‘8㎞를 용산으로 따지면 서울 강남도 포함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강남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러면 비행 항로까지도 바꿔야 될 수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초래할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용산구 주변은 고도 제한도 있어 5층 이상은 못 짓게 되는 것”이라며 “재건축이라거나 도시개발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이 지나다니면 거기가 아주 상습정체 구역”이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이동할 때) 통신 재밍(차단)을 한다. 갑자기 잘 통화하다가 통화가 안 된다”며 주민들이 통신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무실 이전 시 직간접 비용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근거도 설명했다. 그는 윤 당선자 쪽이 말한 이전 비용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주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방부 청사에) 한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등 10개 부대가 있다. 그런 시설들 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참 지하에 있는 EMP 시설(전자기파 핵 방어시설) 하는데 1천억원 이상 든다”며 이 때문에 “합참 건물 짓는데 2∼3천억원이 들고, 또 국방부 건물 하나 짓는 데 한 2천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대 이전하면 아파트라거나 복지시설도 패키지로 해야 한다”며 “그런 것까지 쭉 하다 보면 최소 1조원 이상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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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보안 다 검토했다"더니‥'탈청와대' 졸속 추진 논란 확산 (2022.03.18/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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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방부 답사 중 "굉장히 실례" 대망신 (김진애, 용산 뷰 드립 유현준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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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낙연계의 박광온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제거되기 쉽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이재명의 가치를 알아본,

이재명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였던, 일하는 일꾼 박홍근 의원이

원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광온과 박홍근 의원이 둘 다 박씨라도 헷갈릴 수 있는데, 

박홍근 의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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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살아나기 위한 길)

민주당은 조국이 아니라 이낙연을 사과하라! / 25일 원내대표 선출! 민주당의 운명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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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의 핵심을 집는 질문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답 하였나?)

이낙연의 대답하는 입장과 태도를 보소.

이낙연 :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 남얘기 하듯, 방입자의 태도....

==> 박홍근 의원이 원내 대표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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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반등하는 2030 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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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에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현 윤호중 비대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중심은 원내대표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윤석열 검찰 캐비넷으로 민주당내 낙연파, 세균파 약 30명을 협박, 회유해서 국힘 2중대로 만들어 분당시킨다 그래서 민주당 과반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재등판을 막는다는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이낙연계 박광온이 되면 우리는 망한다. 물론, 1번녀(개딸)들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홍근이 누구인지, 정말 밀어 올려도 되는지, 그는 이재명을 지킬 사람인지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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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호가 묻다] 백낙청 교수 “정치지도자 이재명을 얻고도 패배한 촛불들이여, 이제 민주당을 장악하자!”

조회수 213,325회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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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나 최고의원들은 당원들이 뽑아야 한다. 이게 정당 개혁이다.

당대표 컷오프 중앙위원회에서 100% 권한을 갖고 3명으로 제한 하는 것은 문제 있다.

권리당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개혁이 빨리 진행되야 한다.

현재의 장경태 혁신안은....

중앙대위원 20%로 비중을 줄이고

권리당원 45%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확정안이다.

일단, 이거라도 통과 시켜야 한다.

뽑아준 유권자에게 휘둘리는 것이 맞다.

뽑아준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맞다.

민주당도 직접민주주의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지역 대위원 제도.... 

중앙 대위원 : 45명 이하.( 전당대회떄 당대표 뽑기 위한 1회성 대의원 -- 없애도 된다) 

지역 대위원 : 100~200명

상무 대위원 : 90명

오프라인 시절의 생긴 중앙대위원은 굳이 필요할까?

플랫폼 온라인 정당으로 바뀐 이후, 미래의 방향성은?

전당대회 오프라인 하는 것의 의미....?

대위원을 두는 이유는 지역의원이 지역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

장기적으로는 중앙대위원을 없애야 하는데...

일단은 중앙 대의원 비중을 20%로 줄이는 것으로 일단 통과 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자.

장경태 위원의 혁신안을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

권리당원 당비 조건을 이번에 한해서 3개월 당비 납부 조건으로 하자.

수요일에 법사위에서 회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의원들이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포털 알고리즘 이슈.

패널구성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것... 윤석렬 대통령 취임하면, 다 거부권 발동할 수 있다.

그 전에 다 통과 시켜야 한다.

민주당의 중요 결정이 필요시 당원의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민주당 체계안에 당원의 의견을 전달하는 '당원주권회의'라는 조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정청래 의원)

당원주권회의가 당 최고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당원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17개 시도당 위원해가 있는데....

4월 안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법안 통과시키고, 민주당 혁신안들을 다 통과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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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정치 톡 - 문재인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길 (출연 : 이종원PD, 김남국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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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장경태 "여권發 혁신안, 86그룹도 경쟁하라는 것...이준석 세대포위론은 이간질 정치"

• 장경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 인터뷰
• "50대 필요 없다는 것 아냐...국회 과다 대표"
• 21대 국회의원 53.2%가 50대...與는 '59.8%'
• "국민 닮아야 좋은 국회...청년 정치 필요해"
• "특고노동자로서 1년 반...목표는 서울시장"

그는 당의 쇄신 움직임에 '선거철 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선거철이야말로 정치권이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라며 "선거는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과정이면서 정치 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쇄신의 동력은 소위 선거철에 더 유효하게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쇄신이 대선을 앞두고 행해지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장 의원과 일문일답한 내용.
 

​◆"'국민 닮은 국회'가 좋은 국회··· 청년, 미래의 전부"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 혁신안은 무엇인가.

"지금 3차까지 발표된 혁신안 의제가 11가지 정도 되고 남아 있는 4차, 5차 혁신안 의제는 25가지 정도다. 그중 6~7가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 조문까지 다 작성돼 있다. 지도부 선출, 여성과 청년 대표성 강화, 데이터 정당으로 개편 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을 10%만 반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청년 정치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말에 의미가 담겼다고 본다. 이 교수 본인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있을 때 '30대 아들이 있어서 그 심정을 잘 안다'고 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70대 부모님이 있어서 그 심정 잘 안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꼰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상에 청년을 거치지 않은 노인이 어디 있느냐. 없다. 두 번째로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모여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 와서 느낀 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모였다는 점이다. 청년 또한 국민 중 일부이므로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을 위한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 가운데 고민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청년 전문성에 '플러스 알파(+α)'가 되고 싶다. 청년이냐 국민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을 넘어서는 또 다른 무언가의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뜻이다. 제가 출마하기 전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당에 1990년대생 국회의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같이 활동하던 전용기 대학생위원장에게 '네가 청년비례대표로 가라. 형은 지역구로 출마할게'라고 멋지게 말했다. 솔직히 2시간 동안 후회했다. 하지만 저스스로 청년이기 때문에 세대 내 경쟁을 하기보다는 세대 간 경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깨지더라도 다른 기성세대를 깨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청년을 위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그렇다. 청년은 현재의 일부이지만 미래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 세대가 성장해 기성세대가 됐을 때 이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할 만한 정치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 가장 먼저 부동산과 주식시장부터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투자는 현재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청년과 국민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 국민을 위한 투자다."
 

 

​◆"목숨 건 DJ·특권과 싸운 盧··· 가난만큼은 결심"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전형적인 이간질 정치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가구 소득 증감률이나 순자산 증감률을 보면 전 세대에서 소득과 자산이 증가했는데 20대만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20대가 어려운 상황인 건데 남성과 여성을 쪼개서 20대 남성에게는 20대 여성 때문에 힘든 것처럼, 20대 여성에게는 20대 남성 때문에 힘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20대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간질하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나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세대교체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당내 기득권과 싸웠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그러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저와 전용기 의원에게 '왜 김영삼·김대중처럼 못하느냐'고 하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회 선배 중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직접 많이 만나봤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만약 고문을 당하거나 맞을 각오를 하고, 또 죽음까지 무릅써야 하는 엄혹한 시절에 살았다면 과연 내가 총학생회장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586세대를 존중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청년 김대중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청년 노무현은 특권과 싸웠는데 청년 장경태는 가난과도 싸우지 못하나. 최소한 제가 30년 전처럼 정치하다가 실패하면 삼족을 멸한다든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세대가 아니듯, 가난만큼은 감내하자고 생각했다."

-21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제가 38세까지 웅진씽크빅 학습지 교사로 열심히 살았다. (한 달에) 120시간 수업했는데 월급이 90만원이었다. 시간당 7500원 버는데 1시간 텅 빈 시간을 편하게 보내자고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 사먹지 못했다. 배는 고프고 밥 먹을 시간은 없어서 우유를 사서 마시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쐬고 겨울에는 온풍기 쐬고 싶어서 마트를 한 시간 동안 걸어 다녔던 1년 반이었다. 그런 생활을 경험한 사람과 고시 합격과 동시에 영감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사람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한 달에 120만원, 130만원을 벌기 위해 하루에 학습지를 30권씩 들고 다니는 대다수 50대 아주머니들이 업무 중 다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 우리 사회안전망이 확장돼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1980년대는 산업의 60% 이상이 1차산업, 제조업 위주였고 3차산업은 20%밖에 안 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1차산업이 20%대고 3차산업 고용률이 60%를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산업구조 변화를 사회안전망이 따라갔느냐다. 국민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도 안 되고 있지 않으냐."
 

 

◆"李 자질 우수하지만 與 대단히 위기 상황"

-문재인 정부도 임기 내내 연금개혁 의제를 건들지 못했다.

"연금개혁은 정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스웨덴의 노사정 대타협도 수년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한국도 국민연금개혁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그 정도 노력이 있어야지, 정권 차원에서 2년 지나면 총선이고 2년 지나면 또 지방선거, 1년 지나면 대선인데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점이 있긴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 너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연금개혁까지 건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행정가로서 여러 정책적 실험을, 대한민국에서 논쟁 있는 정책을 실제 시행했던 경험이 있는 후보다. 성남시장을 하면서 본인 삶의 서러움을 투영해서 무상교복 정책과 성남의료원 정책을 펼쳤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장병 상해보험이라든지, 청년면접수당이라든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청년만 해도 이 정도다. 이 밖에도 계곡정비사업 등 비록 논쟁과 갈등이 예상되더라도 옳다면 실현했던 실천력과 이미 검증된 행정력이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 대전환 시기를 맞아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과 미래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재창출할 것으로 확신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갖춘 자질은 단연 최고로 우수하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 상황은 저희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단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단히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께서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반성하고 사과하고 쇄신해야 한다. 요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장경태의 최종 꿈이 궁금하다.

"꿈은 제 자식들이 어디 가서 아빠 이름을 댔을 때 욕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꿈과 별개로 목표는 제 이름이 베풀 장(張)에 서울 경(京)에 클 태(太), 즉 '서울에서 크게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별 의미는 없지만 저는 서울시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립대를 다녔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서울 지역구를 얻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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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제3차 혁신안 ‘정치윤리 강화’ 발표

• 유일지 기자
• 승인 2022.01.19 10:1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는 1·2차 혁신안에 이어 19일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가 이날 발표한 ‘제3차 혁신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으로 ‘정치윤리 강화’가 핵심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한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 할 수 있고, 국민소환 투표권자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이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국민소환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는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 준수’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에서의 탈법과 반칙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에는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또한, 부적격 사유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50%를 감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하는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선거기획단에서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정치윤리 준수를 제도화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주신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혁신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혁신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출처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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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2차 혁신안은 ‘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입력 :2022-01-12 11:14

지역구 의원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장경태 “2차 혁신안은 ‘기득권 타파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2일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를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2차 혁신안은 ‘기득권 타파’”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게 국민과 당원에게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우선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18대, 19대 국회 ‘0건’, 20대 국회 ‘1건’, 21대 국회 현재까지 ‘0건’. 최근 국회 윤리특위 징계의결 건수”라며 윤리특위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수준은 출석정지 징계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까지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방안으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하자는 안을 냈다. 장 위원장은 “시간끌기와 뭉개기로 이어졌던 부분을 즉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불체포 특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혁신안”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표결이 안 될시엔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 수수금지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현행법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축의 및 부의금 제공이 금지돼 있으나, 지역주민으로부터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돼 형평성도 맞추고 깨끗한 정치풍토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과 면체 특권은 헌법 사항인데 국회법 개정으로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에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체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방도가 있다”며 현행 법 내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면체특권’이라는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제한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6일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를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 한 바 있다. 혁신위는 5차 혁신안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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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NEW리더] 장경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30대 초선’인 장경태(만 38세) 의원을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상곤(2015년)·최재성(2017년)·김종민(2020년) 등 역대로 선 굵은 정치인이 혁신위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분명 이례적 인사다. 장 위원장 인선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는 후문이다. 초선 의원들은 2006년 민주당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대학생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거쳐 지금의 서울 동대문을 지역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장 위원장만큼 당의 구조적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 장 위원장이 구상하는 민주당의 변화는 무엇일까. 지난 12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초선 의원들 변화 요구가 30대 혁신위원장 만들어

민주당이 현시점에서 혁신위를 발족시킨 이유는?

“절박함이다. 민주당이 그간 국민께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실책도 저질렀다. 당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혁신과 쇄신의 의지는 계속돼야 한다’와 같은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를 (송영길) 당대표가 적극 수용했고 ‘국민 우선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혁신위가 설치됐다.”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나?

“민주당 내부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 중진이 아닌 초선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자는 것, 다른 하나는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초선 모임 내에서 ‘이왕이면 30대가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김용민 최고위원이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는데, 내가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 든 생각은 무엇이었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혁신을 못하면 당연히 욕먹고, 잘해도 혁신에 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내 정치적 생명까지도 걸릴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에 부담이 컸다.”

2017년 혁신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안다.

“당시 혁신기구 명칭은 정치발전위원회였고, 최재성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성남시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 등과 혁신위원으로 합류했다. 그래서 이 후보가 생각하는 혁신 의제가 무엇인지에 관해 함께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장 위원장은 혁신위 인선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혁신위원 22명 중 12명을 외부 청년 인사로 영입한 것이 눈에 띈다. 2002년생 대학생 김어진씨, FC코이노니아구단을 운영 중인 1990년생 지경훈씨, 이화여대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연구교수 1987년생 조윤애씨 등이다.

이번 혁신위 인선이 이전과 다른 점은?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상식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간 혁신위에는 외부 인사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폐쇄적 구조를 혁파하기 힘들었다. 또 전문직부터 문화예술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모신 점이 이전과 차별화된 점이다.”

혁신위의 목표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정치개혁, 정당혁신, 국민소통이다. 그리고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에게 쏠린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당내 많은 인사와 당원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다.”

최우선적으로 혁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당 의사결정에 국민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예를 들어 4·7 재·보궐 선거 공천, 비례정당 창당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보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했다면 과정과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당원의 의견도 당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와도 맞아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의 표가 과다 대표되는 문제도 손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민주당 대표 선거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10% 비중이다. 당원이 아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되거니와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다시피 하는 대의원의 1표는 권리당원 60표의 가치와 맞먹는다. 민심과 당심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3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39.3%, 민주당 34.2%, 국민의당 7.7%,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3.6% 순이었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지난해 있었던 21대 총선 당시보다 10%p가량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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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평당원서 국회의원까지…'30대 청년 정치인' 장경태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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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을 위한 촛불집회, 역시 김남국이 빠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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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살아나기 위한 길)

민주당은 조국이 아니라 이낙연을 사과하라! / 25일 원내대표 선출! 민주당의 운명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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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JhZ9Ahs0gPw

원내대표가 25일 새로 선출되면,

새루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대위를 뽑으면 좋을 것같다.

그리고, 비대위가 누가 되는냐 중요하다기 보다는, 

비대위가 어떤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해 놓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선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약속했었던, 문재인대통령의 1호 개혁안인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부동산 때문에 졌다는 것은, 한 현상만 보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폭등을 했는데, 그럼 전세계가 정권 교체가 되었는가? 아니다.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떄문에 신뢰를 잃어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즉, 약속한 개혁을 못해서 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혁을 바라는 열성 지지자들을 강성 지지자라고 말하고,

개혁을 바라는 당원이 소수라고 치부해 버리는 일부 수박들이 문제다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했을 때도, 

기성 언론에서 민심과 당심의 분리를 얘기했었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권리당원에서만 1등을 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큰차이로 1등을 했었다.

김용민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내내 검찰개혁,언론개혁만 얘기했었다.

그런데, 당심과 여론조사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했었던 것이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를 하는 검찰 개혁만 의마가 있다.

윤은 검찰 독재국가를 만들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기소권/수사권의 완전 분리를해서, 

검찰권력을 정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도 기소권/수사권 완전분리라는 검찰 개혁 의견이 소수에 속한다.

수사권 독립을 하면 선거에 진다는 식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많다.

(그런데, 진실은 검찰개혁 약속 못지겼다고, 믿을 수 없다며 계속 선거에 지고는 것이 현실.)

총칼로 일으키는 쿠데타는 국민들이 일어나서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법기술자들이, 합법 수사의 이름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김경수 도지사 건이 그렇고, 

조국장관 및 그 가족들 사건도 그렇다.

너무 말도 안되는 기소이고, 말도 안되는 판결인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조국장관에 대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왜 같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가?

지금 아니면 못하는 개혁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지금 못하면 안된다.

언론중제법 함께 통과시킨다는 전제로 법사위원장 넘겨주기로 약속했었지만, 

언론중제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미 깨진 상태이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검찰개혁(수사관 완전분리)에 대해서 찬성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의총에서 안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면, 안된다.

따라서, 절실한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확실하게 밀어주지 않으면,

의총에서 깨질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의원들의 분위기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함을 못느끼는 것이 다수이다.

우리 지지자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강하세 어필해서 분위기 반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각 지역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가장 무섭다.

각 지역구 유권자 분들이, 자기 지역구 의원들에게 강한 어필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이 의총에서 딴소리 못하고 검찰 개혁을 밀어 붙일 수 있다.

각 당원들이 자기 지역 국회의원에게 면담을 추진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방향 보다는, 의원들이 필요성을 제대로 알도록 잘 설득해 주셔야 한다.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지역 의원들을 움직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개혁이 있다. (지금 아니면 못하는 언론 개혁이 있다)

그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쉽게 말하면, KBS사장, MBC사장, YTN사장 이런 분들 임명할 때, 

지금 현행법(관행)에 따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임명이 된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언론사 자체적으로 뽑으라고 자율에 맞기는 정책을 택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대놓고 정권이 원하는 인사로 임명할 수 있다.

과거에 늘 그렇게 해 왔다. 김재철 사장 꽂아넣고, 임기가 남은 KBS사장을 자르고 입맛에 맞는 인사로 대체해 버렸다.

이런짓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방송법 개정)

즉, 사장을 뽑는 이사회 구성을 정치권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권이 개입해서 선출하고 있다)

방송계나 전문가나 업계 쪽에서 이사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아니면, 국민참여로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언론사 대표를 뽑는데, 정치 개입을 못하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이법은 윤정부가 출범을 하면, 

국회해서 통과 되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 자신들의 핵심사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처리를 해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동안은 국힘당이 위원장인 소위에서 막고 있어서 통과가 못되고 있었다.

이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소위원회에서 가져와서 직권으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건, 정치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법이기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

현재 민주당 구조상,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나와도 떨어지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도 당혁신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민주당 당 지도부 선출 방식이, 

민주당 답지 않게 민주적이지 않다.

국힘당 조차 당원 50%+여론조사50%으로 뽑는데, 

민주당은 전국대위원(1만7천명 정도)이 45% 비중을 갖고, 80만명의 권리당원이 40% 비중을 갖는다.

대위원 1표가 권리당원 70표의 가치를 갖는다.

즉, 1만7천명의 대의원들만 잘 영업하면 당대표가 되는 구조이다.

더군다나, 대의원들은 계파별로 나눠져 있는 상태. 지역구 의원들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내에 주력 계파들은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뽑히는 당지도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칫하면 의원들이 줄서기 정치를 하게 되기 쉽운 구조이다.

대위원과 권리당원 선출시 등가성을 1:1로 하는 것이 최적이다.

새로 가입하는 당원들에 대한 권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컷오프 조건도 800명정도 밖에 안되는 중앙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도 문제.

컷오프 여부를 권리당원에게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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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편성 - '김용민 의원에게 듣는 민주당 살길' (출연 : 이종원PD, 김용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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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설명] 민주당은 조국 사과가 아니라 이낙연 사과를 하라! 차기 원내대표!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해 박홍근으로 가즈아~

 

 

 

이제부터 준비해서

이재명 대통령 대뷔시켜 주겠다는 "개딸들"

덕질이... 정치질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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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팬덤현상... 공식화. 개딸들 기사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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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잼 덕후'를 아십니까…심상찮은 이재명 2030 女 팬덤

입력: 2022.03.18 00:00 / 수정: 2022.03.18 00:00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재명아빠는 우리가 지키자."

20대 대선에서 패했지만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향한 지지층 열기가 심상찮다.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집단행동에 나서는가 하면, 아이돌 팬클럽처럼 이 고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며 이른바 '덕질' 중이다. 이들의 활약이 향후 이 고문의 정치 재개 행보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다양성이 중시되는 정치권에서 '팬덤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 고문 간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예상 밖 결과를 견인한 건 20·30 여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후의 부동층이라 불리는 이들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가 선거 막판 이 후보 쪽으로 쏠렸다는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의 2월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조선일보 의뢰, 2월 24~25일 기간, 1007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살펴보면 20대 여성 중 지지 후보가 '없다'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45%, 30대 여성은 22.5%다. 20대(25.7%)·30대(16.1%)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당층 비율이 높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대선을 앞두고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젊은 여성층의 결집력이 약하다고 분석했던 이유다. 하지만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30대 여성 투표율이 2030 남성 투표율보다 높았고, 이 가운데 이 고문은 20대 여성의 58.0%, 30대 여성의 49.7%의 표를 얻은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20대 대선이 분산돼 있던 2030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가 본격화한 선거라고 평가한다.

2030 여성 지지층은 대선 이후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선 직후인 지난 10일 개설된 이재명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은 7일 만에 회원 수 11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팬카페는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주축이 돼 만든 비공식 카페다. 지지자들은 이 고문의 대선 출마와 패배 과정, 과거 SNS 글 등을 공유하고, 확대 재생산하며 '팬덤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과거 정치인 팬클럽이 상대 후보를 향한 '증오와 배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들은 이 고문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고문의 과거 온라인 팬클럽인 '손가락 혁명군'의 호전적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건전한 토론문화, 혐오 표현 삼가, 사적 친목 금지, 타 정당 및 인물과 커뮤니티 네거티브 지양 등을 담은 운영 정책이 눈에 띈다.

또 아이돌 덕질(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파고드는 행위)처럼 이 고문의 말투와 행동을 유쾌한 이미지로 승화해 소비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이곳에선 이 고문이 재덩이(재명복덕이), 친칠라(이 고문을 닮은 동물), 이잼(이재명의 줄임말), 아빠로 불린다. 이용자들은 자신을 '개딸'로 칭한다. TV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아버지역 배우가 딸들을 '개딸'로 부른 것을 차용한 것으로, 이 고문이 2006년 블로그에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를 쓰면서 딸이 갖고 싶었다고 언급한 글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대선이 끝났지만 쌍방 소통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 고문에게 직접 '아빠'라며 응원 문자를 보내고 이 고문의 답장 문자를 인증하는 글들도 쏟아졌다. 이 고문도 카페에 '갤주 이재명입니다'라는 닉네임으로 한 차례 글을 남기고, 현재까지 22회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활동은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민주당 입당 러시로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젊은 청년 당원들이 지금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벌써 한 12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적 활동도 빠르게 실행하는 모습이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에 대한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지역구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도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더팩트>에 "당에도 찾아오고 지역구 사무실에도 엄청 많이 오더라. '지금까지 정치 안 했던 게 억울하다'고 한다. 3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온다"면서 "잘 됐다고 본다. 그런 분들이 좀 움직여줘야 밑바닥 정서가 바뀐다"고 이들의 활동을 긍정 평가했다. 정치인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소극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의정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20·30여성들의 팬덤화는 정치 재개가 예상되는 이 고문의 향후 행보에 적지 않은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에서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최고 단위 정치 행위는 팬클럽이다"라고 할 정도로 적극 지지자들이 정치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뒤 일부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쇄신론을 주장하자 문자폭탄을 보내 목소리를 막거나, 다음에 치러진 5·2 전당대회에서 친문 의원들이 당 지도부로 선출되도록 역할을 했다. 당내에선 '성찰의 기회를 놓쳤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인 팬덤 문화가 거론될 때마다 혐오와 분열 조장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팬덤 문화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 중 하나가 '아산 반찬가게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 전통시장의 한 반찬가게를 찾아 "(경기가) 좀 어떠세요"라고 묻자 가게 주인이 "(요즘 경기가)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라고 답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가게 불매운동을 했던 일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팬덤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을 포용해야 하며, 지지층 역시 맹목적 지지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모바일 문화 이후 정치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문화가 강화됐는데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며 "20·30세대의 (이 고문) 지지는 윤석열이라는 상대 진영 후보의 발언이나 행동 때문에 반사효과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지가) 유지되려면 이 고문이 정치 콘텐츠를 어떻게 잘 보여줄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팬덤을 유지할 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고, 절충할 건 절충하는 등 포용력을 길러야 한다. 또 팬덤 안에서도 목소리를 어느 한 쪽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고문은 대선 패배 이후 장기간 잠행 모드에 돌입했던 역대 낙선자들과 달리 연일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SNS에 공개 메시지를 낸 후,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172명 의원들은 물론 80여 명의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도 일일이 선거 지원 감사 인사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는 대선 낙선 인사를 하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민주당 시 의원 출마 예정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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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촛불시위에 나타난 2030 이재명의 개딸 들, 5년은 기본으로 기다린다,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아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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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팬덤현상! 재명이네 마을 인기대박 ㄷㄷ 벌써, 개딸들 12만명 돌파! 한국도 쿼드 가입? 미 국무부 반응 나왔다 "가입은 필요없다"

윤석열 세력은,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데, 비용이 500억 정도밖에 안든다고 축소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게 빠졌다.

수십년동안 축적된 국방부 건물 체계를 옮기는 비용은 1조원 이상이 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옮기는데 걸리는 소요기간도 얼마나 걸릴 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 동안 국가의 국방체계 안보체계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대국민 소통을 넓히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으로 나오겠다는 

소통확대라는 처음의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광화문으로 나오는 것이 어려움이 좀 있다고해서,

난대없이 국방부를 어디로 어떻게 옮길지 계획도 없이, 무척대고 국방부 건물로 가겠다니 !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쪽으로 옮기면, 

용산 및 일부 강남지역 상공이 새롭게 비행 금지 지역이 되어,

주변 지역은 향후 4차 산업에 의한 '드론'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된다.

주변에는 건물의 고도 제한이 생기고, 새로운 재산권 침해가 생길 수 있다.

주변 지역에 방공포나 대공 미사일 기지 구축이 필요한데, 

필요에 따라서는 주변 아파트나 건물 옥상에도 방공포대 설치를 하고 군인이 주둔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대통령이 출퇴근 할 때마다 매일 출퇴근 경로에 있는 용산지역 주변의 교통 통제를 해야 하고, 

그 주변에 대한 방해전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는 모든 통신이 불통이 된다.

이런 안보 공백문제, 천문학적 비용문제,

용산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각종 불편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 하려고 하는가?

꼼꼼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 안을 갖고 진행한다면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안보 공백을 야기하는 위험한 졸속 진행이 문제다.

대책없이 2주 안에 국방부를 몰아내고, 성급하게 졸속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정부 답지 않은 독재적 정치, 갑질 정치의 모습이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아직은 문재인 정권 하에 있다.

국군통수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를 당선인 신분이 맘대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불법이다.

문재인 정권 책임 기간 안에,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윤석열 세력의 시도는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법이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을 위해서 군 통수권을 제대로 소신있게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주요 정부요인의 인명권 관련해서도, 

당선자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법률적 규정은 없다.

이 또한 임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다.

임기중에는 국가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임명권을 써야 한다.

이런 것이 지켜져야, 

대통령이 엉뚱한 사람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단번에 국가가 뒤집어 지면서 국가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유효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갖고 있는 국군 통수권과 임명권을 제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 안보 위기를 야기시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차기 당선자의 생각에 최대한 협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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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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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장군 출신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비용 최소 1조원 이상...부동산·통신·교통권 등 시민 불편 초래”(김병주)/윤석열 당선자 외교 방향은?(김준형)[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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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군사시설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선제타격'을 벌려 놓고, 

자신은 안전한 국방부(용산) 벙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일까?

도사의 의견도 있고, 김건희씨가 영빈관 옮기겠다고 말할 것 때문에 무조건 옮기려고 하는 것일까?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국민소통이 더 어려운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서 국민과 더 단절을 하려고 하네.

더구나, 

관련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광화문 얘기가 잘 안되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국방부(용산)으로 이전 결정?

그에 따른 문제점 검토와 대안 마련하는 기간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추진.

당장 무조건 국방부는 건물을 비워라고 명령해서 진행하는 방식은

윤석열이 당선되면, 

대책없는 독재 정치를 하게 되리라는 우려가 

바로 현실 앞에 다가오는 것같다.

선제타격을 가볍게 생각하며

국방부 벙커 속으로 피신....

청와대 경호로는 불안해서, 

무기체계가 갖춰져 있는 국방부 건물로?

정말 무서운 놈이다.

청와대에,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5분거리에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국방부 건물 체계를 뿔뿔히 흩트리고, 국방부 조직을 쪼개고....

그렇게 하고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ㅉㅉ

국방부 내에 전략 자산을 옮기려면 수천억의 비용이 든다는데... 이렇게 세금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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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용산 이전의 늪에 빠진 윤석열! 출구전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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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은 사실상 국방부 해체...수천억 예산 소요”(김종대)/‘文·尹 회동 불발’ 당선인측의 과도한 언론 플레이가 문제?(최민희, 김용남)[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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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윤석열, 청와대 나와 용산으로? 국익 해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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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24시간 일하는 곳이다. 24시간 대기. 

직무실과 관저가 5분거리....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24시간 수고해 주는 막중한 직책이다.

대통령 경호 문제... 안전한 곳에 있어야...

대통령 직의 무게를 느끼고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장소가 청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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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용산 집무실' 맹폭.."풍수 자문?" "대통령 갑질"(종합)

尹에 용산 국방부 청사 옮기는 방안 '즉각 중단' 촉구
"광화문 시대 해법인 양..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안보 공백 예상..군대 다녀오지 않은 尹 안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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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대' 막 내리나…윤석열이 집무실 옮기려는 까닭은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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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당한 윤석열, 김종대 뼈 때렸다!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 뜬금없는 용산 시대 선언에 시민들 불만.. 김태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회동 불발.. 대단한 결례"

알리미 황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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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관 옮길 거야" 김건희 추가 녹취, 여전한 무속 논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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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대’로 가닥?…여전히 산 넘어 산 / KBS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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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아닌 용산 시대?...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유력 검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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