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청사 앞 마당에 '지하 벙커'가 있다고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월 22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하 벙커'와 관련한 김민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군사 기밀이어서) 공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군사 기밀에 관한 두 사람의 발언이 정반대였다.
윤석열은 오늘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면서 실제 용산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를 실토했다
어제 오늘 민주당사 앞에는 수백명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수하라’, ‘권리당원 참여 확대하라’며 민주당의 쇄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는 비단 대선 패배, 윤호중 비대위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총선 이후의 민주당, 거슬러 올라가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언론, 검찰, 대기업, 이를 옹호해온 보수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이들 앞에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는 약자입니다. 나는 중도니까, 합리적이니깐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심지어 보수언론 내에서는 기자들도 언론사주 앞에선 약자입니다. 이들은 왜곡기사, 사유화한 검찰권, 막강한 자본의 힘으로 서로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민생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들 기득권 카르텔을 파괴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선 2017년 촛불혁명,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산적했던 개혁과제 완수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적표가 대선 패배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합니다. 느슨해졌던, 개혁의 고삐를 다시 단단히 틀어잡아야 합니다. 180석의 의석으로 하지 못한다것은 소위 비겁한 변명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법이 3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언론개혁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정정보도 활성화방안 등 중요한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미뤘던 언론개혁법안도 서둘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당원과 국민들을 믿고, 대한민국 절대다수를 위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 내가야 합니다. 자격미달인 지금의 비대위를 하루 빨리 정리하고, 대선 기간 당이 외쳤던 이재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어제 오늘 당사앞에 울려퍼지고 있는 민주당 쇄신을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다시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대 합동참모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들이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오늘(20일) 알려졌습니다.
제15대 합참의장 김종환 등 11명의 전직 의장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를 앞둔 어제(19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전직 의장들은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 안보 취약기의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한다면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통령실은 국방부 청사로 20일 국방부 청사 모습.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옮긴다. 2022.3.2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역대 합동참모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장성들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 이전,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과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여기에 참여한 역대 합참의장은 김종환(15대)·최세창·이필섭·조영길·이남신·김종환(31대)·이상희·한민구·정승조·최윤희·이순진 등 총 11명이다.
이들 중 4명(최세창·조영길·이상희·한민구)은 국방장관도 역임한 인물들이다.
이들의 면면은 역대 보수·진보정부를 가리지 않았다.
조영길 전 합참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상희 전 합참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국방장관을 지냈다.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차기 정부 국방장관으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이양기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의 상징이며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로서,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만큼 이전 과정에서 군심과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도 조언했다.
이들이 안보 공백을 야기하고 혼란이 우려되는 또 다른 이유로 우선 국방 전산망과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을 재배치할 경우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통합을 일컫는 C4I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구축된 실시간 작전대응을 위한 통신·정보 네트워크 체계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국방부와 합참 업무에서 필수적인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은 해킹 방지를 위해 민간의 인터넷망과 분리돼있다.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비롯한 지휘통제체계도 영향을 받는다.
한반도 유사시 일선 부대의 움직임을 실시간 통제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단기간에 이전·재구축하면 해킹, 오작동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대 대선에서 패했지만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향한 지지층 열기가 심상찮다.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집단행동에 나서는가 하면, 아이돌 팬클럽처럼 이 고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며 이른바 '덕질' 중이다. 이들의 활약이 향후 이 고문의 정치 재개 행보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다양성이 중시되는 정치권에서 '팬덤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 고문 간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예상 밖 결과를 견인한 건 20·30 여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후의 부동층이라 불리는 이들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가 선거 막판 이 후보 쪽으로 쏠렸다는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의 2월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조선일보 의뢰, 2월 24~25일 기간, 1007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살펴보면 20대 여성 중 지지 후보가 '없다'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45%, 30대 여성은 22.5%다. 20대(25.7%)·30대(16.1%)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당층 비율이 높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대선을 앞두고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젊은 여성층의 결집력이 약하다고 분석했던 이유다. 하지만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30대 여성 투표율이 2030 남성 투표율보다 높았고, 이 가운데 이 고문은 20대 여성의 58.0%, 30대 여성의 49.7%의 표를 얻은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20대 대선이 분산돼 있던 2030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가 본격화한 선거라고 평가한다.
최근 2030 여성들이 이 고문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유입되는 분위기다. 지난 8일 여성 유세를 진행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모습. /
2030 여성 지지층은 대선 이후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선 직후인 지난 10일 개설된 이재명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은 7일 만에 회원 수 11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팬카페는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주축이 돼 만든 비공식 카페다. 지지자들은 이 고문의 대선 출마와 패배 과정, 과거 SNS 글 등을 공유하고, 확대 재생산하며 '팬덤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과거 정치인 팬클럽이 상대 후보를 향한 '증오와 배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들은 이 고문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고문의 과거 온라인 팬클럽인 '손가락 혁명군'의 호전적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건전한 토론문화, 혐오 표현 삼가, 사적 친목 금지, 타 정당 및 인물과 커뮤니티 네거티브 지양 등을 담은 운영 정책이 눈에 띈다.
또 아이돌 덕질(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파고드는 행위)처럼 이 고문의 말투와 행동을 유쾌한 이미지로 승화해 소비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이곳에선 이 고문이 재덩이(재명복덕이), 친칠라(이 고문을 닮은 동물), 이잼(이재명의 줄임말), 아빠로 불린다. 이용자들은 자신을 '개딸'로 칭한다. TV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아버지역 배우가 딸들을 '개딸'로 부른 것을 차용한 것으로, 이 고문이 2006년 블로그에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를 쓰면서 딸이 갖고 싶었다고 언급한 글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대선이 끝났지만 쌍방 소통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 고문에게 직접 '아빠'라며 응원 문자를 보내고 이 고문의 답장 문자를 인증하는 글들도 쏟아졌다. 이 고문도 카페에 '갤주 이재명입니다'라는 닉네임으로 한 차례 글을 남기고, 현재까지 22회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활동은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민주당 입당 러시로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젊은 청년 당원들이 지금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벌써 한 12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적 활동도 빠르게 실행하는 모습이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에 대한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지역구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도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더팩트>에 "당에도 찾아오고 지역구 사무실에도 엄청 많이 오더라. '지금까지 정치 안 했던 게 억울하다'고 한다. 3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온다"면서 "잘 됐다고 본다. 그런 분들이 좀 움직여줘야 밑바닥 정서가 바뀐다"고 이들의 활동을 긍정 평가했다. 정치인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소극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의정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고문 비공식 팬카페에서는 그를 '아빠' '친칠라' 등으로 부르며 친근하게 소비하고 있다. /'재명이네 마을' 갈무리
20·30여성들의 팬덤화는 정치 재개가 예상되는 이 고문의 향후 행보에 적지 않은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에서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최고 단위 정치 행위는 팬클럽이다"라고 할 정도로 적극 지지자들이 정치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뒤 일부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쇄신론을 주장하자 문자폭탄을 보내 목소리를 막거나, 다음에 치러진 5·2 전당대회에서 친문 의원들이 당 지도부로 선출되도록 역할을 했다. 당내에선 '성찰의 기회를 놓쳤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인 팬덤 문화가 거론될 때마다 혐오와 분열 조장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팬덤 문화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 중 하나가 '아산 반찬가게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 전통시장의 한 반찬가게를 찾아 "(경기가) 좀 어떠세요"라고 묻자 가게 주인이 "(요즘 경기가)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라고 답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가게 불매운동을 했던 일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팬덤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을 포용해야 하며, 지지층 역시 맹목적 지지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모바일 문화 이후 정치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문화가 강화됐는데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며 "20·30세대의 (이 고문) 지지는 윤석열이라는 상대 진영 후보의 발언이나 행동 때문에 반사효과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지가) 유지되려면 이 고문이 정치 콘텐츠를 어떻게 잘 보여줄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팬덤을 유지할 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고, 절충할 건 절충하는 등 포용력을 길러야 한다. 또 팬덤 안에서도 목소리를 어느 한 쪽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고문은 대선 패배 이후 장기간 잠행 모드에 돌입했던 역대 낙선자들과 달리 연일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SNS에 공개 메시지를 낸 후,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172명 의원들은 물론 80여 명의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도 일일이 선거 지원 감사 인사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는 대선 낙선 인사를 하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민주당 시 의원 출마 예정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로 이전하면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될 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수위 측은 4백억 원 정도 들 거라며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돈을 무슨 예산에서 당겨 쓸 것인지를 두고도 입장이 맞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이전’ 공약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국가 컨트롤타워 이전은) 5년 정도나 최소 3년 이상 소요가 되는 사업”이라며 이런 규모가 큰 국책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특히 국정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안보 공백은 물론 국정 공백도 생길 것”이라며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장소로 이사해서 안정화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업무 파악도 안 되니까 아마 취임하고 한 6개월은 엄청난 국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안보 공백은 더 장기화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도 벌써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부 합참, 수도권 부대뿐만 아니라 수방사 이런 데서도 패닉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어디로 갈지 대책도 없으면서 비우라고 하니까 얼마나 공황이 발생하겠냐”며 “전투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또 적응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가 계속 있는 자리는 아닐 수 있다. 새로 건물 지어야 된다”며 “그럼 또 새로운 부지를 찾고 새로 시스템을 만들고 하니까 연쇄적으로 몇 개월이 아니라 한 3년에서 5년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 이전해서 완전히 안정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 자체가 공백이 생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참 많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를 찾은 권영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이사 업체에 문의한 결과, 사다리차를 못 대는 건물 특성상 10개층 이사에 20일 동안 24시간 풀가동해야 짐을 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1,060명인데 (청와대가 들어오면) 이전할 가용 공간을 찾기 어려워 업무 지연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이전 공간을 찾는 것이 숙제”라는 말도 했다.
김병주 의원은 ‘집무실 이전 비용’ 관련해 “법과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집행 과정도 법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한 달 내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야 되니까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없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도 안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리모델링을 하고 하려면 재정단에서 계약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인수위에서 하는 것은 또 안 맞을 것 같다”며 “그런 법과 규정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보안장치, 안전장치를 제대로 못 갖추고 들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해 한겨레는 이날 <무슨 돈으로? 법적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우왕좌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집무실 이전 비용은 ‘당선자 예우와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수위 지원 예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쓰면 위법한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한겨레에 “예산을 전용하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예비비를 쓰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논란이 많은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며 “인수위가 권한을 넘어 국방부 짐을 다 빼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모두 직권남용이 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제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권 초기에 인수위 관련자들을 고발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며 “제발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