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일원으로써,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아야한다.
그게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검찰개혁안 제출 지시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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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일원이다.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하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이고,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검찰도 당연히 대통령과 장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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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 대한, 검찰의 딴청피우기 또는 건방진 태도
9/27일 대통령이 검찰개혁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청장은 자신들의 권한 밖의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말을 한다.
이에, 9/30일 대통령이 다시, 수사방식 관행 개선이 부족하니 이에 대한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재차, 검찰청장에게 지시한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천천히 검토해 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는 건방진 소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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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뢰받는 검찰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윤석열에 지시(종합)
입력 2019.09.30. 14:35 수정 2019.09.30. 18:54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 받고 "檢이 앞장서 개혁주체 돼야"
"檢개혁 요구 국민목소리 매우 높아..수사권독립 강화 불구 수사관행 개선 부족"
"모든 공권력 국민 앞에 겸손해야..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형사·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필요..曺수사 끝나는대로 시행"
대검 감찰부장 인사 曺장관 건의 수용..靑 "촛불집회 무겁게 받아들여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윤 검찰총장에게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하던 검찰에 대한 개혁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자로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이 권한은 강화됐지만 수사관행 등 개혁에는 미흡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묻어난 대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자리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오늘 보고에서 특정인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지난 27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부처의 보고를 받아왔고, 대통령이 원할 때 받기도 하고 부처의 필요에 의해 하기도 한다"며 "이번 보고가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 외에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보고 자리에 참석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와중에 문 대통령이 잇따라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과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비단 대통령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이다. 촛불을 든 시민도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도 검찰개혁·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과반"이라며 "그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현장의 시민도, 집회 주최 측도, 집회를 예상하며 방송으로 지켜보던 그 누구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는 데 대해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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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 윤석열은?…"검토 뒤 입장 표명" (2019.09.30/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wZb9Zao9h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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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총장에 지시” 추가 경고
https://www.youtube.com/watch?v=PibFpMQ1E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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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만 / ONLY FACT NEWS Retweeted
법무부 @happymoj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2019년 9월 30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VGg3lKGlJ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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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제거해야.. 제2의 노무현 비극 올까 두렵다"
심규상 입력 2019.09.19. 20:12
[검찰 개혁 긴급 토크콘서트 ①]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 국가 논란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보면 (제가) 경찰대학 다닐 때 백지 시험지 냈는데도 제적시키지 않은 당시 경찰 대학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라고 수사할 것 같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농담에는 뼈가 있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이 지난 18일 오후 7시 대전 NGO 지원센터에서 오마이뉴스와 대전충남인권연대가 마련한 '검찰 개혁 방안 긴급 토크 콘서트'(사회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에서 검찰 개혁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황 청장은 검찰에 대해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하다"라며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찰 권한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중립성을 보장하면 검찰 개혁을 안 하고 조직의 힘을 키워가면서 멋대로 수사해 '검찰 국가'를 만들었다"며 "검찰은 당연히 대통령과 장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창익 국장도 "검찰보다 센 관료 조직이 없다, 꼬리(검찰)가 몸통(법무부)을 흔드는 격"이라며 "시민의 단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검찰 조직과 비교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다른 나라가 없다"라며 "선진 외국의 경우, 재판권도 국민의 권한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검찰 개혁 지향점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권 행사는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게 아닌 검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오 국장은 특히 "지금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제2의 노무현 비극' 또 경험할 거다, 협박이 아니다, 두렵다"며 "이제 검찰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도 "지금 상황이 참여정부 때 '실패의 데자뷔'가 될까 불안하다, 실패의 전철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번에 실패하면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와 함께 강도 높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참석 인원을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했는데도 70여 명이 몰려 검찰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보게 했다.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일 뿐... 세계 유례 없는 검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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