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5 총선에 개입해 청와대를 흔들기 위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신라젠에 뇌물수수 형식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n번방으로 또 다른 공작을 꾸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이 n번방 연루자가 당에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선거 기간에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거론하지 않았는데 먼저 꺼내는 건 초보적인 실수인데 미래통합당은 그런 실수를 할 초보가 아니다. 공작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김어준 씨는 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미통당의 ‘n번방 연루자 정계 퇴출’ 성명에 대해 "정치 공작 냄새가 진하게 난다"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김 씨는 “보수진영의 선거 작업의 역사는 아주 유구하다”라며 “최근 일어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채널A의 공작이 그 예”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을 보자마자 공작을 하기에 최적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미통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남성 후보를 상대로 공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총선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n번방 관람 의혹 보도가 압도적인 분량으로 나온다면 방법이 없다”라면서 “선거가 끝난 뒤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미통당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우려하면서 검찰의 개입을 시사했다.
김어준 씨는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n번방 성명은 매우 중요한 (정치공작의) 시그널”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미통당은 국회에서 n번방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 인사가 이런 유사한 성범죄와 연루될 경우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통당의 이번 성명은 시기적으로 좀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황교안 대표가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것은 봐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김어준 씨 말대로 이슈가 돼 봐야 미통당에 하등 좋을 일이 없다.
일반적으로 당에서 내는 성명이라면 n번방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던가 관련 법안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자당 인사가 연루되면 출당 등의 초강력 조치 등을 통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시민으로 안되자 검찰이 이번에는 조주빈의 'n번방'으로 여권 인사 공작 중이라는 의혹이 돌면서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미 검찰은 수사받아야 할 위치"라며 n번방을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N번방 사건 가지고 검찰이 정치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발 법무부에서 N번방을 직접 수사지휘를 하든가, 아니면 경찰로 이첩할 수 있다면 이첩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유는 마땅히 피해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임해야 할 N번방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정치질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고, 그 소문이 이미 이번 검언유착 녹취록으로 통해서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란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은 수사받아야 할 위치다"라며 "채널A와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수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런 수사들을 해서야 될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검찰이 N번방 가지고 선거 개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지고 있다"라며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소문들은 그동안의 검찰이 행해왔던 행적들을 보면 꽤나 합리적인 의심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법무부에서 직접 N번방을 수사 지휘하든가, 아니면 경찰로 이첩할 수 있다면 이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금 검찰은 이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청원 기간은 4월 6일~ 5월 6일까지로 벌써 3만 명 가까이 동의했다.
앞서 이진복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15 총선 전략을 밝히고는 "지역구 최대 130석 가능하며, 수도권 38곳은 '디비질' 수 있다"라는 묘한 발언을 했다.
진행자가 '총선 결과를 가를 마지막 변수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우리는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저쪽은 터질 게 있다. 우리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라며 "저쪽에서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쓸 거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올 것'이라는 표현만 쓰겠다."라고 뭔가를 터뜨린다는 암시를 예고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의 감염 근원이 되어 전 국토를 오염시킨 신천지나 11번이나 고발된 나경원 의원 비리 의혹은 철저히 묵과하면서 N번방 사건은 자신이 직접 맡겠다며 득달같이 검찰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25일 윤 총장은 "n번방 사건 모든 역량 집중하라"라며 검찰 TF 구성을 지시했고 4월 1일에는 검찰총장인 자신이 직접 n번방을 챙긴다고 "조주빈 조서를 전부 읽어라"고 검찰에 하달하며 유독 n번방 수사에 신경을 썼다.
검찰은 토요일과 일요일인 이번 주말에도 4일 5일 이틀 연속으로 조주빈을 불러 조사했고 공범과도 첫 대질 조사를 하면서 그 어떤 조사보다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미통당의 발언과 검찰의 수사가 어쩐 접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작금 대한민국은 코로나와 적폐라는 두 개의 막강한 적과 국가의 운명을 걸고 맞서고 있습니다.코로나는 당장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위협하고,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주주의 파괴를 선언했기에,그 어떤 적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민주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지지자들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간에 잡음이 끊이질 않아,자칫 지지자들 간의 마찰이 지역구 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쳐,적폐들이 어부지리로 당선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더군다나,수구언론들은 이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미미한 의견 차이를,마치 적대적인 마찰로 대대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진영내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즉 두 비례정당 지지자들 간의 사소한 마찰이라 할지라도,이는 조작에 능한 수구언론들의 좋은 먹잇감으로써,총선에 악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진영 내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창당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오로지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미래통합당의 정치공작으로부터,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역사적인 대의에서 비롯된 창당이었습니다.비록 싸우는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로 당은 두 개로 갈렸다하더라도,똑 같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라 할지라도,적을 앞에 둔 분열은 필연적으로 패배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작금 민주주의 세력이 적폐들을 능가한다 할지라도,비례정당 간의 마찰은 수구언론들의 분탕질로 인해,지역구에서의 마찰로 까지 이어질 것이며,결국 총선의 결과는 민주주의의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탓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모두 각개전투로 적패들에 맞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즉,두 당 모두 각자의 한계에 봉착했기에,두 당간에 잡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총선에서 민주주의 진영이 적폐들을 압도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선,두 비례정당의 당직자들과 지지자들이,비록 싸우는 방식과 절차는 다르다 할지라도,민주주의 사수라는 목표가 같은 만큼,각자의 한계를 인정하고,서로의 한계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비로소 완전체로 거듭나 적폐와의 결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대의는 결단코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대의보다 개인의 이익을 탐했던 자들은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대의를 위해 한발자국씩 뒤로 물러나 줄 수 있을 때,민주주의 사수라는 대의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적폐 위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 사기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씨 측이 MBC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 놓으라면서 접촉을 해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이씨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제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끔찍하게 지킨다는 현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이 채널A 기자는 대체 어떻게 속속들이 알았을까요. 바로 검찰 고위 관계자 특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 검사장과, 검사와 기자 사이를 뛰어넘는 통화를 계속하면서 이 사건 진행을 논의했고 이 철 씨 측에 직접 해당 검사장과의 녹취까지 들려줬다는 겁니다.
"권력기관과 그 하수인들이 함부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제 자리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입력 : 2020/04/02 [09:48]
전우용 교수 “조국이 0번, 유시민 1번 순번 정해져 있을 것.. 민주주의 생사 걸린 일 특검으로 밝혀야"
채널A 법조팀 기자가 검찰 수사를 빌미로 전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가족과 연관 지어 위협을 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뒤를 캐내려 했다는 보도가 연일 뜨거운 이슈다.
이런 와중에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님들을 동원한 권력기관의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녹취서 일부도 공개했다. 녹취서에는 녹음 일자가 2월 24일로 기록되어 있고 기자의 실명도 나와 있다.
진혜원 검사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함께 검찰개혁을 앞장서 주창하는 몇 안 되는 현직 검사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현직 언론사 법조팀 기자가 현직 검사도 검찰 상부에 거슬리면 언론을 통해 위협받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가 밝힌 녹취서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문제를 검찰의 편에서 앞장서 보도했던 유희곤 경향신문 기자로 나왔다.
진혜원 검사가 공개한 녹취서에는 경향신문 유 기자가 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에서 검사님을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 차 전화드렸다”라고 말한다.
진 검사가 “내용을 먼저 얘기해주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린다”라고 질문하자 유 기자는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당연히 말씀 못 드린다.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답했다.
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황희석 전 검찰개혁단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파일을 보았다"라며 "대검찰청이 어떤 기자님을 동원해서 수감중인 분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중이라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 문서였다"라고 서두를 적었다.
이어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저 또한 얼마 전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님이 난데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검사는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기자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라며 대검찰청이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언급해 자신을 압박한 게 아니겠냐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어 "통화한 사실과 내용은 당일 보고를 마쳤다. 저한테는 안 통하는데, 구속되어 계신 분들은 가족들의 안위나 본인의 신분 변화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협받으시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고, 권력기관과 그 하수인들이 함부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제 자리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끝맺었다.
현직 검사도 언론사 기자를 통해 대검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실제 MBC 보도로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도 드러났다. 따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여론은 검찰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전우용 교수는 채널A 기자가 ‘유시민을 1번으로 칠 수 있게 협조하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하고는 “조국이 0번이었고, 유시민이 1번이며 그 뒤로도 순번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검-언 결탁에 의한 쿠데타 모의 혐의가 매우 짙다”며 “총선 후 국회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의 생사가 걸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자신을 돕지 않으면 검찰을 움직여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는 저런 협박은, 웬만한 자신감으로는 나오기 어렵다”라며 “종편과 검찰이 수년간 한 몸이었다는 정황증거”라고 언급했다.
한편 채널A 기자와 이철 전 대표 문제를 직접 취재했던 장인수 MBC 기자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채널A 기자가 ‘협조 안 하면 와이프가 구속된다, 친척들까지 다 털릴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대놓고 했다고 지적했다.
장 기자는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까지 보내 “혐의보다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하다. 여기에 가족까지 처벌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거다.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시라”라며 회유했다고 전했다.
또 장 기자는 채널A 기자가 검찰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이철 전 대표에게 예시했다고 했다.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 말 이미 6명의 검사가 신라젠 수사에 투입됐고, 시간이 지나면 수사 검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실제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 검사들을 정해서 파견했다. 검찰이 이철 대표 부동산 자금 등에 대한 추적에 착수했다. 소유했던 양주 부동산에도 이미 수사관들이 왔다 갔다. 비서로 근무한 임모 씨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다’라는 말을 이철 전 대표에게 2월 말에 이미 했다고 장 기자는 설명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장모님이나 부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 때문에 별로 활동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신천지 사건 압수수색도 소극적이었고. 지금쯤 총선 앞두고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윤석열 총장이 바빠서 날 손 볼 시간이 없으신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월 31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의아함을 표시했다. 지난해 노무현 계좌 열람 관련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관으로부터 보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던 와중에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률가한테 들었다는 검찰 관련 ‘제보’ 내용은 이랬다.
“검찰을 아는 잘 아는 법률가가 저한테 좀 이상하다고. ‘검찰이 당신하고 구속된 어떤 기업의 CEO하고 엮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저는 내가 뭐 쫄리는 게 있으면 긴장하겠지만 쫄리는 게 없는데.
근데 극우 유튜버들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감옥 갈 거라고 떠들어대고, 어느 지검에 신라젠 관련 금융관계 수사팀 인력을 윤석열 총장이 보강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제 이름이 나와서, 진짜 그런 걸 뭘 하나 하는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유시민 이사장의 불안감은 적중했다. 아니, 유 이사장의 지인인 이 법조인이 파악한 검찰 내 상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의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 <“OOO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녹취 들려주며 압박> 단독보도를 통해서다.
“금융 사기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씨 측이 MBC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 놓으라면서 접촉을 해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바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른바 유 이사장을 엮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는 건데요(중략). 이씨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제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끔찍하게 지킨다는 현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이 채널A 기자는 대체 어떻게 속속들이 알았을까요.”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출처: 고발뉴스닷컴]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 유착관계의 전말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씨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며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 이철씨 측 대리인인 지인 A씨를 채널A 본사에서 만난 이모 기자는 윤석열 총장 최측근 검사장의 녹취 내용까지 들이대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협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 보다 더 죽어요”라는 협박과 함께.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어요…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사실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성북시민사회연석회의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코로나19 7대 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는 위험천만한 집회를 당장 중단하라’, ‘성북구청, 서울시는 예배금지 명령 불이행 사랑제일교회에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하라’는 팻말을 들고 지난 29일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파렴치한 반사회적 단체”라며 신천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어긴 사랑제일교회 신도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로 만민중앙교회 집단감염이 늘어나면서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등 서울 지역 자치구들과 방역 당국이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시장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파렴치한 반사회적 단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신천지에 대한 대응은 종교 행위의 자유가 국민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상식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6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법인 취소가 방역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가 확보한 사진과 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구로콜센터에 이어 서울 최대 집단감염 사례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확진환자는 이날 30명으로 늘었다. 서울 구로·금천 각 7명, 동작·관악 각 5명, 경기 광명시 3명, 인천 2명, 서울 영등포 각 1명 등이다. 이날 관악구에서 추가된 확진환자 4명 중 3명은 앞서 확진된 동작구 거주 목사 최모(58·여)씨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8일 열린 예배에 참석했을 때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잠정 추정하고 있다. 동작구에서는 이 교회 직원인 50대 남성이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진됐다. 구로구에서도 53세 남성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로, 금천, 동작 등 만민중앙교회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자치구들은 접촉자를 전수 검사하고 자가격리하는 데 힘쓰고 있다. 금천구는 확진환자 2명이 가산동 하이힐복합건물에 있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13층 콜센터 근무 직원과 교육생 등 71명을 전수조사했다. 동작구는 목사 사택, 교인 단체 거주 빌라, 사택관리실 등 관련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또 다른 관련 시설인 연합성결신학교 근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예정이다. 구로구는 교회 관계자 전원을 검사하고 교회를 폐쇄했다. 이날 오전까지 356명이 검사를 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가 일반 공항철도나 공항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임시 노선을 운영한다. 서울 시내를 8개 권역으로 나눠 자치구 청사 1곳만 정차한다. 해외 입국자는 자치구에서 하차한 후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거주지로 이동해야 하며, 개인 승용차가 없는 경우 구청이 제공하는 지정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30일 라디오 인터뷰서 코로나19 확산 원인 신천지 생각 거듭 밝혀 "정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이후 2차 추경으로 또 지원할 것"
승인2020-03-30 09:04:42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원인은 신천지교에 있다는 생각을 거듭 주장했다.
박 시장은 30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파렴치한 반사회적 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11년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법인의 설립을 허가했고 2014년과 2016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신도나 단체에 봉사 관련 표창장을 수여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날 표창장 관련 질문에는 "신천지는 그런 봉사상을 받을 정도로 표면적 활동은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이번에 수면 아래나 음지에서의 반사회적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인 취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신천지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간주하여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에 대한 살인 혐의 고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서울시의 신천지에 대한 대응은 종교 행위의 자유가 국민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상식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온 국민이 여기에 동의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박 시장 페이스북
아울러 박 시장은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해선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후 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지원하는 (서울시)재난긴급생활비가 재정만 충분하면 더 지원할텐데 그렇지 못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한 만큼 정부가 이런 상황을 참고해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오늘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이들은 117만 7000가구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소득 지원방식과 관련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데 서울사랑상품권하고, 선불카드를 제공하는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며 "서울사랑상품권은 10% 추가 지급 혜택, 50만원이면 실제 55만원 간다. 이게 제로페이로 쓰기 때문에 현재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된다. 수수료 없이 꿩먹고 알먹고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긴급생활비는 6월까지만 쓸 수 있는데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되고 가정경제와 지역경제 모두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포괄적이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현금집행하는 게 원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윤활유"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재원과 관련해선 "재난긴급생활비 총 예산이 3271억원, 그중 재난관리기금이 1270억, 나머지 2000억원은 추경으로 했다"며 "신청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순서에 상관없이 대상자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신천지특전대가 서울시가 입수한 신천지 내부문건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달 서울의 소리가 독자들의 제보를 받아 보도한대로, 일반교회로 침투전도를 전담해왔던 특전대가 실제로 전국방방곡곡을 누비며 감염을 유발해왔던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던 1월 말에도, 교주 이만희가 특별 지시사항까지 내려, 특전대의 활동을 독려했던 것으로 드러나, 신천지중앙에서 직접 특전대를 조직적으로 운영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수꾼은 신도 개인의 일이라던 이만희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은 물론, 감염된 특전대로 하여금 집단감염 유발을 사주했다는 소문도 사실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여전히 전국에서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산발적인 국내감염이, 바로 검진을 받지 않은 신천지특전대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의혹입니다. 더욱이 특전대는 다른 교회의 정기 월례회나 행복세미나, 또는 조기축구회에 참여하거나 교회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친분을 쌓으면서, 접촉활동을 계속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교회집단감염의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전후해서, 신천지특전대의 포교활동이 활발했다고 판단하고, 방역을 위해 특전대의 정확한 명단을 신천지에 요구했지만, 신천지는 여전히 명단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검찰의 압수수색 방해로 말미암아, 방역당국이 특전대의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 방역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감염확산 초기부터 신천지도 정식교단이자 피해자라며 옹호해왔습니다. 때문에 그 누가 보더라도 미래통합당과 신천지사이에 모종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의혹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를 고소해 탄압함으로써, 신천지와의 관계를 애써 숨기려한다는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검찰 대신, 경찰이라도 당장 신천지의 모든 명단을수사해서, 특전대 관련 정보를 입수해 코로나19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신천지 관련 인사들을 모두 색출해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대구 지역 감염 의료진 121명 중 36명 신천지 교인…치과의사 1명 포함 무더기 확진 제이미주병원 감염원은 오리무중…“엘리베이터 등 추정” 병원 간병인·정신병원 환자 전수 검사 아직 모두 음성…해외
등록 2020-03-31 오전 11:56:3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구 지역의 의료진 확진자 121명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3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코로나19의 비말 전파 위험이 큰 치과의사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제이미주병원의 감염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비말 전파 위험’ 감염된 치과의사도 신천지 교인…제이미주병원 감염원은 ‘오리무중’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감염 의료진 확진자 121명 가운데 36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홍호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지난 28일 대구지역 감염 의료진 확진자 121명의 현황을 제공하면서 이 중 신천지 교인 34명의 현황을 언급했다”며 “이 중 신천지 교인은 36명으로 정부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시가 정부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1명 가운데 △의사는 14명 △간호사 56명 △간호조무사 50명 △비의료인 1명이었다. 이 중 신천지 교인은 36명으로 △치과의사 1명 △간호사 23명 △간호조무사 12명으로 확인됐다. 감염된 의료진 121명 중 60명은 완치, 32명은 병원에 입원, 26명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1명은 자가격리, 2명은 타지역으로 관리 이관됐다.
한편 134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정신병동 제이미주병원의 감염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김종연 대구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제이미주병원의 감염경로 추적 중이고 공기전파보다는 비말전파 가능성이 크다”며 “같은 건물인 대실요양병원이 하나의 감염원으로 보고 추적 중인데 특정되지 않은 감염원으로 두 병원 중 하나가 우선 감염되고, 공동 사용된 엘리베이터 등으로 감염됐을 가능성 있다”고 전했다. 김 부단장은 이어 “최초 발생시기는 2월 말에서 3월 초로 보고 있다”며 “실제로 대실요양병원은 3월 11일 유증상자 자주 발생했다”고 전했다.
김 부단장은 또 “지금 제이미주병원 코호트격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의 종사자와 환자는 밀접접촉자로 이미 발병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며 “환자 경우 병상 재배치하고 직원들은 개인보호구 착용 접촉주의 등 추가 감염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수 확진자 발생한 제이미주병원은 코호트 격리 시점 이후에 감염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감염된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대구시 제공
◇병원 간병인·정신병원 환자 전수 진단검사 아직 모두 음성…해외 입국객 7명은 양성
한편 이날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60명이 증가한 총 6684명이다. 확진환자 1634명은 전국 62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939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48명이다. 완치된 환자는 122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4028명이다. 완치율은 약 60.3%이다. 총 확진환자 6684명의 감염유형은 △신천지 교인 4257명(63.7%) △고위험군 시설ㆍ집단 441명(6.6%) △기타 1986명(29.7%)으로 확인됐다.
[르포]공무원 점검 없는 평일 상가 건물에 500여명 모여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않은채 찬송가 부르는 모습 신자 "평일저녁이라 아무도 몰라..진단검사 필요" "정기예배땐 수칙 지킨다..목요일 기도회는 별개"
목요일인 지난 26일 오후 8시 대구 동구 한 상가골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면서 골목은 어두컴컴했다.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 분위기는 더욱 을씨년했다.
이곳에 있는 6층짜리 상가 건물도 어둠에 싸여 있었다. 하지만 건물 뒷문을 자세히 보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정장 차림에 성경책을 든 이도 보였고, 4~5살쯤으로 보이는 어린이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이도 있었다. 승합차에서 중·고등학생 대여섯이 우르르 내려 상가로 들어가기도 했다. 입구 옆엔 교회와 기도원 등이 적힌 층별안내가 붙어 있었다.
━ 건물로 들어서는 사람들…마스크 착용한 경우 드물어 이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였다. 1시간여를 지켜본 결과 이 상가에 들어가는 이들 100여 명 중 마스크를 낀 경우는 10명 남짓이었다. 상가에 들어서다 마주친 사람들끼리 악수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곳은 인근 4~5개 교회가 합동으로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연다는 제보가 들어온 곳이다. 제보에 따르면 이날 이 건물 4층과 5층에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 건물 4~5층은 창문을 가려놓아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건물 1층 식당도 휴업 중이어서 불이 꺼져 있었다. 2층에 걸린 학원 간판만 빛나고 있었다.
26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상가건물에 위치한 기도원에서 열리는 '목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린이의 손을 잡고 상가로 들어가고 있는 신자.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채였다. 김정석기자
오후 9시. 기도회가 열린다는 장소로 들어가봤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신자로 보이는 남녀가 나타났다. 마스크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기자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5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찬송가 소리가 가득 울려퍼지고 있었다.
기도회장 문을 열자, 200㎡(60평) 정도 면적의 강당에 500여 명이 다닥다닥 붙은 철제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대다수가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였다. 서로간의 거리를 2m 이상 띄우라는 감염병 예방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장시간 여러 명이 실내에 있다보니 열기가 느껴졌다. 중간중간 초·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도 보였다.
━ 찬송가 퍼지는 기도회장서 다닥다닥 붙어앉은 사람들 기자가 기도회장으로 들어가자 한 사람이 ‘목요기도회’라고 적힌 안내문을 건네고 자리에 앉길 권했다. 발열 검사나 명단 체크는 없었다. 안내문에는 식순과 주기도문, 공지사항 등이 적혀 있었다. ‘0~7세 어린이와 동행하신 부모님은 4층 기도실에서 예배드립니다’라고 적힌 문구가 보였다.
종교 행사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다. 감염병 예방수칙은 7가지다. ①발열 등 증상 체크 ②마스크 착용 ③손소독제 사용 ④예배참석자 간 일정 거리 유지 ⑤예배 전후 시설 소독 ⑥식사제공 금지 ⑦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26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상가건물에 위치한 기도원에서 '목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도회에 참석한 500여명은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았다. 김정석기자
이 중 한 가지라도 어기면 대구시는 해당 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 스티커도 집합예배가 열린 교회에 붙인다. 일종의 1차 경고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후 또 집합 예배를 보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감염자까지 나온다면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주말마다 종교행사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현장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8~29일 신천지교회 51곳과 하나님의교회 17곳, 일반교회 전체 1167곳 중 178곳(15.3%)을 점검했다. 신천지교회와 하나님의교회는 시설 운영을 하지 않았고 일반교회는 수칙을 모두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일 종교행사는 점검이 어렵다. 예방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해도 제보가 없으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26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상가건물에 위치한 기도원에서 '목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도회에 참석한 500여명은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았다. 김정석기자
이날 만난 한 신자는 “‘목요기도회’ 때 단속을 하는 공무원을 본 적이 없다. 평일 저녁에 하니 누가 알겠느냐"며 “전수조사를 해 신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회 관계자는 “정기 예배를 볼 때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키지만 목요일 행사는 그것과는 별개다. 정기적인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기도를 드리는 기도회”라며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각자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건 개인 자유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하건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관계자는 “(기도회가 열린다는 걸) 사전에 알았더라면 현장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예방수칙을 지키라고 지도를 했을 텐데 인지하지 못했다. 예방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다면 방역 차원에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며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수 차례 당부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당한 선거제도 개혁에 맞설목적으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건 꼼수 중 꼼수고 편법을 넘어 불법이에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을 때 곽노현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그러나 진보 개혁 세력의 비례 정당론이 떠오른 최근 곽 대표는 <오마이뉴스>에'민주당은 살신성인하고 정의당은 빅딜하라'라는 기고문을 올렸다. 진보개혁세력이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라는 주장이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꼼수고 불법이라 목소리를 높였던 곽노현 상임대표는 왜 진보개혁 세력엔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라고 주문했는지 궁금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역 근처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사무실에서 곽 상임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곽 상임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촛불이 시대정신이다. 지난 3년간 보수 기득권은 촛불의 정신을 철저히 부정해 왔다. 415 총선은 그렇게 지연되어 왔던 시대정신을 완성시킬 절호의 기회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확보해, 민의 그대로 반영하려는 지난한 노력 끝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그 촛불의 정신을 담고 마침내 탄생했다. 부족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그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근간부터 무너뜨리는 위성정당을 출범시킴으로써 반 헌법적 의석 약탈을 획책했다.
그들의 위성정당을 통한 의석 약탈이 총선을 통해 관철되는 순간, 사회 개혁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구체제가 부활한다.
민주개혁 진영의 제 정당은 이러한 반역사적 퇴행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3.1절 10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의병의 심정으로 독립군의 심정으로, 민주개혁 진형 제 정당의 비례후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정당,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가칭)’를 창당한다.
‘시민을위하여’는 보수 야당의 위성정당이 탈취하고자 하는 소수의 목소리,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정당방위다.
제 정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없다. 여기 시민들이 마련하는 그릇에 동참해 촛불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을위하여’는 특정 정파의 의석수를 위해 복무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릇으로써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지난 2016년 겨울 정치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시민들이 먼저 나섰다. 시민들이 길을 열었다. 헌법 질서 내에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단죄하는 세계사적 순간을 만들어 냈다. 시민들은 일본의 경제도발을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쳤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이 지켜 왔다. 우리 시민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열린민주당...“손혜원, 당 공천 전반과 홍보 업무 이끌것” 손혜원 “‘열린 캐스팅’ 통해 ‘열린 정당’ 만들 것”
등록 2020.03.06 17:55:40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 창당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당한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가칭)에 현역 의원인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합류하기로 했다.
6일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손 의원이 21대 총선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실시할 ‘열린 캐스팅’등 당의 공천 전반에 관한 사항과 홍보 관련 업무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대항할 열린민주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손 의원의 합류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며 “손 의원측은 초기에는 합류에 부정적이었지만 비례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참여하는 ‘열린 캐스팅’ 공천 방식을 정봉주 전의원이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합류를 결정했다”고 손 의원의 합류 배경을 전했다.
손 의원 역시 열린민주당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기존의 정당들은 입으로는 소통을 말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표만 받아갈 뿐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며 “열린민주당의 기본 정신은 국민과 정당의 열린 관계이다. 끊임없이 쌍방으로 소통을 하며,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된 ‘열린 정당’을 만들겠다. 그 첫걸음으로 ‘열린 캐스팅’을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성공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손 의원의 합류로 "당을 개혁 진영의 구심점으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밝히며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열린민주당은 5개 시도에 대한 창당 작업을 마친 상태로, 중앙당 창당 대회는 오는 8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연다. 다만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시키는 온라인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손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가시밭길로 접어듭니다. 이것도 운명이겠죠?”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진보진영 원로들이 2일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이 목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 대신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범진보세력을 합친 비례용 정당 창당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정치개혁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개혁연합'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창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연합은 범여권 내 비례용 연합정당 창당의 사실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친여 세력이 힘을 합쳐 비례용 연합 정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당선자들을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내자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범여권 정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받아 4·15 총선을 치르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기존 소속 정당으로 복귀시키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정치개혁연합의 발기인 명단에는 주로 범진보 진영 원로와 원조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포함돼 있다. 정치개혁연합 발기인에는영화배우 문성근씨와 한완상 전 교육부 장관, 함세웅 신부, 황교익 맛칼럼리스트,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도 이들이 보낸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원외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면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연합'에 재야 운동권 원로인사가 포함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용 연합정당 제안을 받을 명분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는 차별화 전략을 써 역풍을 최소화하고, 소수 정당과 연대하는 방식이 개정선거법 취지에 맞는다는 명분을 앞세운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말을 아끼던 지난주와 달리 주말을 지나면서 선거연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소정당이 충분히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이라며 "군소정당도 살리고 연대와 협치를 하는 것이고, 정당을 새로 만들어 의석수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당과 연대해 국정운영을 하라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거듭 선거연대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을 지 여부는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예 민주당의 비례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단 한명의 비례대표도 내지 않을테니 민심을 왜곡하는 미래한국당을 찍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며 "위성정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한국당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비례공천관리위원회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1명도 내지 않는 것은)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정당은 만들어선 안된다는 전제로, 민주당은 지역구에만 충실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의당은 '정치개혁연합'으로부터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창당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은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를 막아보자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對)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 명분은 없다는 게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의 잇딴 거짓말 의혹에 이어 정부에 제출한 교인 명단에도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86.2%가 압수수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일 CBS 의뢰로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 압수수색 찬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86.2%로 나타났다.
반면 ‘압수수색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6%로 ‘모름/무응답(7.2%)’보다 낮았다.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모든 지역, 연령대, 성별, 이념성향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확진자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대부분인 대구‧경북에서는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95.8%로 100%에 가까웠다. ‘압수수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97.6%, 반대 1.4%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압수수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9%였고 ‘반대한다’는 11.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971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응답률 5.2%)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후보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천지 수사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가 신천지의 이만희 회장 등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무부장관도 수사를 지시했는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후보는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전염을 시켰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관련 법을 짚었다.
이어 김 후보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상해죄로 처벌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다”면서 “그래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상해죄로 처벌되는 사례를 보여준다면 혹은 적어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준다면 신천지 신도뿐만 아니라 감염되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매우 조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이야 말로 “일벌백계가 필요한 때”라며 김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정치적 이슈에는 최고 권력자처럼 굴던 검찰이 이럴 때 존재감이 없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라고 ‘윤석열 검찰’이 정치 검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김용민 변호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국 정부 초반 대응 잘하다 31번 신천지 사이비 종교 신도 확진자로 인해 모든 게 산산조각 나"
서울의소리|입력 : 2020/02/29 [14:05]
"신천지만 코로나 확산에 일조한 것은 아니다. 보수주의자들 역시 한 몫을 하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9일 3000명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은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종교에 정치에 발목 잡혔다"는 워싱턴 타임즈 기자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뉴스 1에 따르면 워싱턴 타임즈는 지난 27일 '사이비 종교와 보수단체가 한국에 퍼뜨린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글을 싣고 한국의 현 상황을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종교와 정치라는 가장 오래된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타임즈 기자(S. NATHAN PARK)는 "한국은 발병 후 첫4주 동안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 자원을 확충했다"며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동선을 추적했고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할 수 있는 앱을 의무적으로 다운로드 하게 하는 등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동선을 재빠르게 추적했다. 또한 극장의 좌석 번호를 공개하는 등 확진자 이동 동선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대중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월17일까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퇴원한 환자 중 일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승리를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기자는 그러나 "지난주 31번 확진자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산산조작 났다"며 "2월 18일 나타난 31번 확진자는 한국의 신종 종교 중 하나인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천지의 신학 해석은 코로나10 사태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신천지에서는 '병은 곧 죄악'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배를 볼 때 신도들이 서로 가깝게 앉아 반복적으로 '아멘'을 외친다. 한 때 신천지 신도였던 신현옥 목사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신천지 신도라고 밝히지 않은 채 접근해 '계획적으로 개종'시킨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신분을 감추라고 하면서 누군가 신천지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답변만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가족마저도 신천지 신도인지 모를 정도로 비밀을 엄수하고 있다. 이러한 비밀스런 성향으로 인해 신자들끼리 서로를 쉽게 감염시킨 후 지역사회 전체를 감염시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천지 교인에 의한 대구에서의 코로나19 감염확산은 둔화되었지만, 서울구로 콜센터와 관련해 80여명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가 대규모감염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야 말았습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종교, 기업 등 각종단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자율적인 통제와 느슨한 처벌로 대응한다면, 머지않아 수도권까지 마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신천지사태 초기, 대구시가 방역상의 봉쇄를 반대하면서, 전국으로 흩어진 신천지 신자들이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신분과 감염사실을 속이며,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감염시켜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신천지 신자들은 발병을 하더라도 병증이 악화되어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서야 병원을 찾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오랜 기간 수많은 국민들을 감염에 노출시켜왔습니다.
지난 20일간 신천지 신자들은 수많은 관공서를 감염시켜, 지역방역체계를 무너트렸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형병원들을 감염시켜 지역의료서비스를 마비시켜왔음은 물론, 중증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던 요양병원까지 감염시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신천지 보육교사가 발병사실을 감추고 어린 아이들을 감염에 노출시킨 사건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토록 신천지 신자들이 전국을 누비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일탈을 일삼은 신천지 신자들에 대한 처벌이 그 죄 값에 비해 너무 미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더욱 강력한 처벌로 신천지 신자들을 통제하지 않는 이상,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발적인 집단감염은 결코 예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속적인 수도권의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와 일부 개신교를 비롯한 수구단체들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방종을 누리고 있어, 이제 이탈리아와 같은 대규모 감염사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넘은 방종까지 허용을 하면서, 전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통제와 처벌로,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를 살릴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의 보다 강력한 통제와 처벌을 고대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진보진영 원로들이 2일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이 목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 대신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범진보세력을 합친 비례용 정당 창당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정치개혁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개혁연합'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창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연합은 범여권 내 비례용 연합정당 창당의 사실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친여 세력이 힘을 합쳐 비례용 연합 정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당선자들을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내자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범여권 정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받아 4·15 총선을 치르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기존 소속 정당으로 복귀시키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정치개혁연합의 발기인 명단에는 주로 범진보 진영 원로와 원조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포함돼 있다. 정치개혁연합 발기인에는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한완상 전 교육부 장관, 함세웅 신부, 황교익 맛칼럼리스트,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도 이들이 보낸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원외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면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연합'에 재야 운동권 원로인사가 포함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용 연합정당 제안을 받을 명분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는 차별화 전략을 써 역풍을 최소화하고, 소수 정당과 연대하는 방식이 개정선거법 취지에 맞는다는 명분을 앞세운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말을 아끼던 지난주와 달리 주말을 지나면서 선거연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소정당이 충분히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이라며 "군소정당도 살리고 연대와 협치를 하는 것이고, 정당을 새로 만들어 의석수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당과 연대해 국정운영을 하라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거듭 선거연대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을 지 여부는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예 민주당의 비례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단 한명의 비례대표도 내지 않을테니 민심을 왜곡하는 미래한국당을 찍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며 "위성정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한국당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비례공천관리위원회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1명도 내지 않는 것은)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정당은 만들어선 안된다는 전제로, 민주당은 지역구에만 충실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의당은 '정치개혁연합'으로부터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창당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은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를 막아보자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對)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 명분은 없다는 게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