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복지부 박능후 장관, 합의문 마련 ‘코로나 안정 시까지 정책 중단’ 등 대전협, 긴급회의 열고 격론 끝에 거부키로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회장).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26일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의협과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추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협의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으며 의협이 문제 제기한 ‘4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안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진 후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별도 협의를 했으며 25일 새벽 이같은 합의문 마련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합의문은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의협 협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거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문을 마련해 온 최대집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협도 합의문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철회한다고 복지부 측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대전협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의협은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수차례에 걸친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됐다”고 했다.
대전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회장)은 26일 전날 열린 회의에서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며 “젊은 의사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젊은 의사 단체행동은 잘못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이루어낸다”며 “젊은 의사 단체행동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가 “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앞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6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많으며, 이미 병상포화가 현실화 되었다. 우리사회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을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짚고는 이 같이 요구했다.
인의협은 “이런 시점에서도 계속 되는 의사파업은 말 그대로 환자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미 일부 병원은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못한다고 선언했고, 위중한 환자가 예정된 수술을 받지 못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축소하는 병원도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진행한다는 의사 파업은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며 “3,058명에서 3,458명으로 10% 남짓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것 때문에 의사들이 이 시기에 진료거부를 선택하는 것은 시민들 눈에 납득하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잘 봐줘야 미미한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이는 공공의사 양성과 거리가 먼 사립의대-민간병원 중심 의사증원 안이고, 공공의과대학 정원은 너무 적은 반면,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체 의사 ‘의과학자’ 양성까지 끼워 넣어진 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파업이 국민 지지를 못 얻는 이유는 “(의사협회가)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공공의대 신설조차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본 시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등 돌리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인의협은 “(현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심각하다”고 짚고는 “우리는 병원이 충분한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고 정부가 병원에 이를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전공의들의 요구는 시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파업의 핵심 요구는 전공의 조건 개선이 아닌 의대증원 반대”라고 거듭 지적하며 “우리는 대다수가 분노하는 의사협회 투쟁에 전공의들이 더 이상 선봉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의협은 아울러 “의사들의 권리와 권한은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와 시민이 준 권한”이라 강조하면서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환자의 생명마저 위협하며 벌이는 집단행동을 시민들이 계속 용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루라며 빨리 의협은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청 찾아 긴급 방역점검.."필요시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코로나19 유입 이후 최대 위기..서울 사수해야 대한민국 안전 지킨다"
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일부 교회 등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 등이 방역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진단·검사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이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전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저항하는 교회 측과 밤새 대치하는 등 방역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출입통제가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한 행정조사로 자료를 확보하라"며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서울시 방역 현황 청취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 cityboy@yna.co.kr
문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합쳐서 감염병을 막지 못해도 국민에게 송구스러운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정말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무너진다"며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서울 집회 참가자 신원파악을 위한 행정명령 12호와 당분간 50인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3호를 각각 발령했다.
송철호 시장은 "행정명령12호에 따라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지역 참가자를 모집, 인솔한 목사, 장로, 전도사, 신도, 정당·단체 관계자 등 책임자는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의 성명, 휴대폰번호, CCTV정보, 버스임대계약서 등을 21일 낮 12시까지 울산시 시민건강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행정조치 제13호에 따라 당분간 50인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멈추고, 오늘 계획된 집회는 시의 제한조치 안에서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시 발생되는 사회적 피해 비용 전반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내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은 총 547명, 명단이 확보된 인원은 176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제11호에 의거해 즉각 코로나19 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열린민주당은 18일 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와 관련 "전광훈 목사를 키운 건 8할이 당신들의 바람"이라고 미래통합당을 정조준했다.
김성회 열린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단호한 입장을 내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8·15 광복절 보수집회를 강행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집단감염이 32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교회발 코로나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 장외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 내 단식현장에 응원부대가 많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 문재인 정부 공격에 보수기독교세력이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전광훈 목사를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키워버렸다"며 "지금 그 부작용을 온 국민과 방역당국이 떠안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코로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전 목사의 광화문집회에 대해선 "5000만 국민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헌신을 바탕으로 겨우겨우 유지해오던 코로나 방어망에 큰 구멍을 낸 자들에 대해 공권력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일부 세력의 준동은 코로나를 확산시키려는 고의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코로나를 퍼뜨리는 건 무작위 대중을 상대로 한 자살폭탄테러나 다름없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에 자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전북도 보건관계자가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연고도 없이 지역에 내려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 중앙에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파악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2,3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환자는 52명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17일에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전북 49, 50번 확진자는 모녀사이로 전북 군산에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에 내려와 월세방까지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의 확인 결과, 이 모녀는 서울 영등포구 주민으로 지난 7월 말부터 8월 12일까지 사랑제일교회내에서 거주해오다 지난12일 오전 성남확진자(선남 207번)와 접촉했으며 15일에는 분당보건소에서 접촉자 연락을 받았다.
전북도 보건관계자는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를 받으면 그곳에서 이동이 제한돼야 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감염병관련 규정조차 어기면서 군산에 내려왔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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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전광훈과 추종자들, '한국형 IS(속칭 'K-IS')’의 출현 개연성 있다”
정문영 기자 |승인 2020.08.19 10:22
〈사회파괴적 행태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마스크를 벗은 채 실실거리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미래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 또 함께한 적도 없다. 말이 안 되는 걸 굳이 엮으려고 애쓰는 게 안쓰러워 보일 뿐이다.”
전광훈 목사의 사회파괴적 행태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일언지하 ‘오불관언(吾不關焉)의 모르쇠’ 심보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집회를 강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다는 그 엄중한 메시지를 민주당과 청와대는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오히려 전 목사를 은근히 비호하고 나섰다. '오죽 했으면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집회에 나갔겠느냐'는 이야기다.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궤변을 관성처럼 늘어놓기에 급급한 통합당의 궁색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인 김용민 PD가 19일 ‘전광훈과 그 추종자가 궁금합니까?’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주목을 끌고 있다. 신학박사이자 목회자로서 이른바 ‘전광훈 현상’을 집요하게 관찰해온 그는 다소 심각한 주장을 내놓았다.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중동지역을 화약고로 만든 뜨거운 감자 ‘IS’를 모방한 ‘한국형 IS(속칭 K-IS)’의 출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본 것이다.
그는 먼저 “전광훈에게 그루밍 당한 사람들은 이런 인식체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다음과 같이 운을 뗐다. “전광훈은 '성령의 본체'이며,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 그런데 현세의 권력자 문재인은 악마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있다. 전광훈이 수사 재판받는 것은(감옥 다녀온 것은) 정권의 탄압이다.”
그는 “그러니 코로나는 정권이 전광훈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 절대 실상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여겨지고, 전광훈이 보석되면서 출감 후 일성은 ‘우리가 이겼다’였다”고 상기시켰다. “재판정에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징후가 있어도 검진을 안 받으려 하고, 받는다면 보건소 등 국가의료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민간병원에 간다고 나오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번 집회를 ‘문재인 정권 대 전광훈’의 대결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어 ‘전광훈 그루밍’과 사이비종교적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들은 왜 확진상태에서 병원을 탈출하고, 또 방역공무원을 폭행하고 교회건물을 사수하려 하는가. ‘전광훈 그루밍’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전광훈에게 불리할 일은 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이 와도 전광훈이 옳다고 하는 것이다. 정확한 ‘사이비종교의 로직’이다.”
그는 특히 “이같은 실상을 법원 검찰이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고 전광훈을 풀어준 것, 이것이 이 난리의 출발점이었다”며 ”그에 대한 격리, 그리고 전광훈의 사술에 지배당한 자들을 계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안이하고 느슨한 조치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정부가 공권력 행사를 잘 안 하면 고마워할까? 자기들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걸로 여기지 않을까? 서정협 서울시장대행, 이승로 성북구청장…상황을 안이하게 보지 마라. 이렇게 어설프게 대응하며 장기전으로 번지게 방치하면, 저들은 무기를 들고 나올 거다. 망각의 때가 묻고 사태의 경각심이 흐려질 테니, 시간은 그들의 편이다.”
그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여러분, 자기 이력에 흠집 나는 게 싫어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줄 안다.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는 시가전 구경하고 싶으냐”고 묻고는 “한국형 IS인 ‘K-IS’의 출현은 상상의 범주에 머물까? 실험해보고 싶으신가?”라고 엄중하게 물었다.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는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에서 그치고 멈췄다. 대통령 보좌하는 국무총리께서도 하는 척만 하는 치안 공무원들 방기하지 마시고 집요하게 감독, 지휘하시기 바란다.”
또 “전광훈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 교회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종암경찰서가 자신에 대한 고소 고발이 들어와도 무마시켜준다고 흡족해 했던 전광훈이다”라고 일깨웠다.
그리고는 “국가 초비상 상황, 방역협조 않는 모든 이들을 공공의 이름으로 단속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라고 소리쳤다.
유기홍 "독재·전체주의는 검찰권 남용해 정치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항명을 이끌려 한 본인의 자화상"
서울의소리|입력 : 2020/08/04 [14:47]
김민웅 "민주주의의 적이 도리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허울을 쓰고 있다"
수사권 조정·검사 몸싸움 등 현안문제 언급은 전혀 없는 '정치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법의 지배를 통한 '진짜 민주주의'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전날인 3일 신임검사들의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말끝마다 '국가와 국민'을 내세우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검찰 최고위 임명직 공무원의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여론도 들끓고 있다.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말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독재와 전체주의를 자행한다는 뉘앙스가 담겨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총수이지만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본분임에도 노골적으로'독재'와 '전체주의' 등 매우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부와 여권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민감한 문제인 검사 몸싸움이나 공수처법 등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여론 조사에서 여권 대선후보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떠오르는 것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정치적 행보의 가속화로 읽힐 수밖에 없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2천5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윤 총장은 13.8%로 이낙연 의원(25.6%), 이재명 경기지사(19.6%)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전달보다 3.7%포인트나 상승했다.
윤 총장은 이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현재의 국회 권력은 물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누군가 부르짖는 법의 공평과 정의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절친한 지인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며 장모와 처의 비위 의혹에는 침묵하는 윤 총장의 처사를 겨냥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윤 총장이 과연 자신 있게 난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기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조국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라며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본인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권천 변호사는 이날 SNS로 "윤석열의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권력형 비리에 맞서야 한다는 말은 훌륭한 발언"이라며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기 위해 그 주구세력이었던 검찰을 개혁하고 있는 중이다. 장모와 처의 국민적 의혹을 푸는 것부터 권력형 비리척결을 시작하겠다는 윤 검사를 응원한다"라고 역설적으로 꼬집었다.
김미경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는 페이스북에서 "지난 7월 21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일당 독재와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할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표와 똑같은 입장을 말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통합당 대변인인가? 그것도 전혀 설득력 없는 독재•전체주의 타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의 발언은 정치를 하기위한 사전 포석으로 읽힌다. 달리 해석이 안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 그만두어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묻고는 "윤석열은 '권력형 비리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게 윤석열이 할 말인가? 윤석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 최고의 살아있는 권력자 행세를 했다"라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윤석열은 자신의 측근과 가족 관련 수사는 철저히 외면한 채 한없이 관대하다. 기네스북 감이다"라며 "윤석열은 최측근 한동훈 감싸기를 하면서 검찰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윤석열은 자신의 처와 장모 사건에 대해서도 감싸는 모습을 보여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은 나경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미래통합당이 대규모 관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수사도 형식적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처럼 윤석열은 선택적 수사를 하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훼손한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며 "바로 당신이 검찰독재와, 전체주의다. 정치를 하려거든 당당하게 떠나라! 잘된다는 보장은 없을테지만 말이다"라고 직설을 쏟아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이날 SNS로 "제가 이 사회의 꼰대들을 유감없이 경험한 터라, 윤석열 씨의 향후 행보를 부처님 손바닥 보듯 읽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라며 "여러 정보를 얻고 제 뇌피셜도 돌려 내린 추측은... 윤석열 씨는 이재용을 기소할 거다. 그리고 여권 인사들도 추가 기소할 거다. 아울러 이 범죄와 문재인 대통령과 연계돼 탄핵(구체적 범죄사실이 있다고 운운하며)감이라는 사인을 보낼 것이다. 물론 기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언제 사실에 기초했었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검찰총장',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탄압받는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한껏 세워 국민적 지지율 아니 야권 지지율을 최대치로 모아 사퇴 카드를 꺼내는 수순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며 "제 추측이 사실이라면, 국가공권력을 위임받아 이를 사유화해 자기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셈이다. 그런지 안그런지 지켜보시죠"라고 향후 윤 총장의 행보를 그렸다.
김민웅 교수도 페이스북으로 "검찰총장의 정치 본색?"이라는 의문을 표하고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치검찰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교란시킬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경험했다.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것도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마무리 짓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체가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법과 제도를 바꿔 이들이 아무리 '법의 지배'를 자신들의 권력강화를 위해 수단화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민주주의의 적인 자신들이 도리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허울을 쓰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위태롭다. 지금 우리 언론은 검사 한동훈과 채널 A의 검언 유착과 공모가 다가 아니다"라며 '이건 빙산의 일각이며 이런 공모체제는 일상화,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이런 발언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경향신문의 탐사보도 전문 강진구 기자는 박재동 미투 의혹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에 대한 보도태도에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런 그가 겪고 있는 고초는 바로 이런 검/언 공모체제가 가세한 결과물이기도 하다"라고 내다 봤다.
더불어 "탈진실의 시대를 파고드는 거짓과 이해관계의 윤리적 합리화를 대중들이 명확하게 꿰뚫어 보게 해야 한다"라며 "민주주의의 진짜 적들의 정체와 그 논리를 우리는 계속 폭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지켜진다"라고 호소했다.
고소인 "최초3선 서울시장, 민선7기 시장 비서의 자부심..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경험" 서술
입력 : 2020/07/27 [15:36]
경찰 박원순 비서 '자부심' 담긴 인수인계서 확보, 진상 밝혀지나
박원순 '위험인물'이라는 변호인과 고소인의 후임 비서 인계서 내용은 또다른 방임·묵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지난해 7월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비서 업무 인수인계서. 서울신문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진상이 하나둘 벗겨지는 조짐이 나오는 것일까. 서울시장 비서 업무 '인수인계서'에서 매우 유의미한 단서 하나가 확보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27일부터 박 전 시장의 전·현직 비서관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은 최근 소환대상자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자료”라고 주장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박 전 시장 고소인이 지난해 7월 다른 곳으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비서업무 인수인계서]에 ‘민선 7기 시장 비서의 자부심’이라는 표현이 언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고소인이 2015년 7월부터 4년 동안 비서실에 근무하는 동안 비서실장은 총 4명이다.
그동안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측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인으로부터 당한 성추행 혐의라고 공개했던 여러 정황들이 고소인은 정작 '자부심'으로 느끼며 감내해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서업무 인수인계서'는 그동안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소인의 인수인계서에는 서울시장 비서로서의 임무를 비롯해 마음가짐 등이 담겨 후임 비서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최초 3선 서울시장, 민선7기 시장 비서의 자부심"이라며 "다른 부속실 비서들과 절대 다르니 자부심을 느끼고,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 많음"이라고 인계서에 서술했다.
따라서 김재련 변호사 등이 제기한 파편적으로 나열한 성추행 혐의는 실제 고소인의 피해호소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인계서에 메모된 '비서' 항목 내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인계서 내용을 일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엉덩이는 가볍게, 입은 무겁게(눈치는 빠르게)… 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 가끔 자괴감 느낄지라도, 시정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낮은 곳에서 작은 일부터 챙기는 역량 기르는 시간이라 생각하기” “상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분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좋음” “빈 공간에서 그분의 흔적과 대화하며 그분의 생활패턴, 습관, 철학 이해하기” 등등이 적혀있다.
더불어 ‘최초 3선 서울시장, 민선 7기 시장 비서의 자부심’ 항목에서는 “다른 부속실 비서들과 절대 다르니 자부심 느끼기…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장관급, 차기 대선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이란 내용이 기록됐다.
인수인계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고소인이 비서로 재직 중일 당시에는 성추행에 대한 인식 자체를 전혀 못하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사안이 계기가 되어 법률대리인이 뒤늦게 개입하면서 이번 일을 키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런데 고소인 측 김 변호사는 “해당 문서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대책위와 함께 논의해보겠다”라며 “피해자가 담당 업무를 후임에게 인수인계하는 처지에서 '박 전 시장이 위험인물이니 조심해라'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인수인계하는 처지에서 후임에게 박 시장이 위험인물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못했을 것"이라는 해명은 법률대리인으로서 옹색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과 고소인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2차가해 운운하는 김 변호사가 정작 후임으로 올 비서에 대한 발언을 두고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고소인이 자기 피해 상황을 주변 20여 명에게 알렸는데 그 직원들이 방임 묵인했다고 고발돼서 지금 조사하는 중이다. 따라서 고소인은 그냥 업무 이관에 대해서만 사무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남겨도 되는데 굳이 '박 시장의 인품이 훌륭하다던가 자부심을 느낀다'는 인수인계서를 남겼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고소인과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김재련 변호사의 말대로 박 시장이 위험인물이라면 이들이야말로 후임으로 올 비서에게 닥쳐올 성피해를 방임, 묵인한 것이 아닌가? 빠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방조 의혹에 대해 고소인의 호소를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유족 측의 요청으로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도 중단된 상태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고소인이 시장실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5년 7월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서울시청 6층에서 근무한 공무원 20명과 접촉했다. 6층은 박 전 시장의 업무를 돕는 시장실, 행정부시장실,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실, 소통전략실, 정책보좌관실, 젠더특보실, 공보특보실 등이 모여있다.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13일 기자회견 이후 고소인이 박 전 시장의 성적 괴롭힘, 인사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6층 사람들'의 추행 방조 혐의를 주장해왔다. 성폭력상담소는 16일 보도자료에서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별 인사이동을 요청함. 번번이 좌절된 끝에 2019년 7월 근무지 이동 후, 2020년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이 왔다"고 전했고,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만 해도 부서 이동 전에 17명, 이동 후에 3명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6층에서 근무하는 시장 보좌진들은 40~50명에 이른다.
<오마이뉴스>가 접촉했던 20명이 고소인 측이 지목한 20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고소인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거나 시장 결재 때문에 수시로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관계로, 최소한 참고인 조사가 유력한 인물들이다. 일부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시장이 기용한 별정직과 공채 출신의 일반직이 모두 포함돼 있다.
사건 초기에는 취재에 잘 응하지 않던 이들은 하나 둘씩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고소인이 박 전 시장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그로부터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 또는 수사 국면에서는 엇갈리는 진술을 넘어서는 증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이 진행중이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가 중단됐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최근 분석 중단을 요구하는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30일 서울북부지법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휴대전화를 다시 봉인했다.
‘애도한다’는 것이 그를 전적으로 ‘이상화’하라는 것도 아니다. ‘더불 제스츄어(double gesture)' 를 가지고 ‘박원순과 함께 박원순을 넘어서 생각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는 애도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는 데리다의 말이 담고 있는 바, 한 죽음 앞에서 우리 각자의 ‘인간됨’을 실천하는 애도라고 나는 본다. - 본문중에서
강남순 교수, Texas Christan University ———————————
<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열광적 '순결주의'의 테러리즘>
1. '박원순'이라는 고유명사를 지닌 한 사람이, 7월 10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매듭지었다. 그에게 공적으로 붙여진 이름은 '서울시장'이다. 그러나 그는 한 '인간'이다.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얼마나 자주 망각하는가. 그에게 붙여졌던 ‘진보적인 인권 변호사,’ 또는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만든 시장 등 다양한 표지들은, 그가 무수한 결을 지닌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 한 인간으로서 지닌 다양한 외적, 내적 결들의 한 부분들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의 잠적, 그리고 이어서 죽음이 알려진 후, 지난 이틀 동안 나는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텍사스에서 착잡한 마음을 깊숙하게 품고 지내야만 했다. 우울한 착잡함의 시간을 지내면서, 내가 느끼고 있는 아픔, 우울함, 절망감 등 추상화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은 단지 고유명사를 지닌 어느 특정한 한 개인의 죽음 자체 때문만이 아님을 보게 된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생명선’을 순간에 놓기만 하면, 인간의 생명이란 얼마나 한순간에 무화될 수 있는가라는,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 나의 온 존재속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다. 타자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 모두가 이러한 ‘한계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는 칼 야스퍼스의 말이 온 몸으로 느껴졌다. 이어 신문과 SNS에 쏟아지는 그의 죽음에 대한 ‘코멘트’들은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을 아프게 마주하게 했다. 미셸 푸코가 말하는 “언어적 테러리즘(verbal terrorism)”이 난무하는 글들을 읽으며 나는 ‘인간임’에 대하여 절망감까지 들었다. 인간이란 참으로 끔찍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나의 이러한 추상화같은 내적 세계를 담아내고자 할 때, 산문적 글과 말이란 얼마나 무력한가.
2. 한국, 독일, 영국, 미국 등 네 나라에서 살아보면서 내가 경험한 것은 어느 사회마다 각기 다른 ‘질병’과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내가 보는 한국사회가 지닌 가장 심각한 ‘악 (vice)’은 “흑백논리적인 이분법적 사유방식”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유방식이 개별인들의 사유구조나 관계맺는 방식은 물론,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은 물론이고, 한 인물에 대하여 극도의 ‘이상화-악마화’가 끊이지 않고 진행되는 ‘악’이, 한국사회가 지닌 가장 심각한 질병중 하나라고 나는 본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비판적 토론이 아닌 ‘내 편-저 편’이라는 편가르기가 먼저 작동하고, 그 중심적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은 불가능하게 된다. 멀리 뒤로 갈 필요도 없다. 지금도 진행 중인 소위 ‘조국 사태,’ 정신대/위안부 문제, 그리고 서울 시장의 죽음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흑백 논리적인 이분법적 접근방식에 의해서만 등장할 뿐이다. ‘인간이 누구인가’ 에 대한 복합적 시선이 결여된 채, ‘순수주의(purism)’를 내세우며 단순한 ‘이상화(idealization)’나 ‘악마화(demonization)’ 이외에는 논의거리가 되지 못한다. 3. ‘순수에의 열망 (desire for purity)’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순수주의(purism)’으로 고착되면, 인류 역사에서 무수한 테러리즘과 폭력이 일어났다.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보존해야한다는 ‘순수성에의 열망’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외국인 박해, 동성애자 학살, 장애인 학살을 정당화했다. 미국에서 백인의 ‘순수성에의 열망’에 따른 ‘한 방울 규정(One-Drop Rule)’은 1967년 까지 백인 아닌 인종과의 결혼을 범죄화했다. 조상 중에 흑인의 피가 ‘한 방울’만 섞여 있어도 ‘백인’이 될 수 없고 ‘흑인’으로 범주화되는 법이다. 다양한 인종간의 결혼이 지금은 합법화되었지만, 여전히 이 ‘한 방울 규정’이 백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백인과 흑인의 피가 각기 50%이지만, 그가 백인이 아닌 ‘흑인’으로 규정되는 배경이다. 이러한 ‘인종적/종족적 순수주의’만큼 폭력적인 것이 바로 ‘도덕적 순수주의’에 대한 열광이다.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결여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상화-악마화’라는 지극히 단순한 흑백논리의 범주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4. 나는 페미니즘이나 코즈모폴리터니즘에 대한 책을 쓰는 작업을 하면서 깊은 딜레마와 씨름했어야 했다.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순수주의에의 열망’이 있었는가보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완전한’ 이론가/사상가가 있는가. 없다. 소위 ‘페미니스트’라는 표지를 지닌 사람들의 사적 삶은 이런 저런 ‘오염’을 지니고 있다는 자료들을 읽을 때 마다 나는 깊은 실망을 했었다. 어떤 페미니스트는 인종적 또는 지적 우월주의 또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오판과 오역을 생산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칸트와 같이 코즈모폴리터니즘의 부활을 가져온 사상가는 어떤가. 그는 여성은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 존재이며, 열대지방에 사는 인종은 지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한편으로는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켜야 하는 코즈모폴리턴 권리를 주장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혐오’와 ‘인종주의자(racialist)’인 칸트를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러한 예는 마틴 루터 킹, 폴 틸리히, 마틴 하이데거 등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오염'된 무수한 사상가/운동가들속에서 볼 수 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소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존재’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순수주의에의 열망’은 또 다른 폭력과 테러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 자신속에서 이러한 딜레마와 씨름하면서 내가 내리게 된 결론은 ‘순수주의의 열망’이 지닌 위험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5. “칸트와 함께 칸트를 넘어서 생각하기 (thinking with Kant against/beyond Kant)” 라는 사유방식은 나 자신의 ‘순수주의에의 열망’을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만든 나의 학문하기 방식이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나는 비로소, 인종차별적인 페미니스트나 코즈모폴리턴 사상가, 성차별주의자 또는 성소수자 차별하는 인권운동가 등의 이론을 내가 ‘분석적 도구’로 차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간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라는 것은 한 인간은 무수한 결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인식구조속에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인간이해를 수용할 때, 한 인물에 대한 ‘이상화’ 또는 ‘악마화’라는 흑백논리적 접근이 얼마나 폭력적이며 위험한가를 보게 된다. 한 사람의 삶이란 단순한 한 두가지 표지로 드러낼 수 없다. 그러한 ‘표지들(markers)’은 지극히 일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 한 사람의 복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에게 붙여지는 표지들이 고정적인 것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내가 개인적으로는 거부하는 이유들이다.
6. 인간이 복합적인 존재라는 것은, 동일한 정황에서 누구나가 다 동일한 해석, 결정,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각자의 얼굴과 목소리가 다르듯, 우리 각자는 다른 해석과 결정을 내린다. 그렇기에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등의 표현으로 한 고유한 존재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매듭짓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쉽사리 ‘용기’라거나 ‘비겁’이라는 단순한 표지로 치부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죽음에 대한 한 사람의 결단은 우리의 '이해-너머 (beyond comprehension)'의 문제이다. 알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자의적 판단/심판을 중지하는 것--인간됨의 실천이다.
7. “매 죽음마다 세계의 종국이다.” 데리다의 말이다. 자신의 ‘생명선을 놓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애도이다. ‘애도한다’는 것이 그를 전적으로 ‘이상화’하라는 것도 아니다. ‘더불 제스츄어(double gesture)' 를 가지고 ‘박원순과 함께 박원순을 넘어서 생각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는 애도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는 데리다의 말이 담고 있는 바, 한 죽음 앞에서 우리 각자의 ‘인간됨’을 실천하는 애도라고 나는 본다.
한편으로는, 한 공인으로서 그가 한국사회에서 이루어 왔던 소중한 일들을 지켜내고, 아직 이루지 못한 남아있는 일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어서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순수주의’의 열망으로 그를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 오류와 한계를 지닌 인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지극히 남성중심주의적인 한국사회에서, 그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한 개인에게 어떤 종류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그 역시 한국의 가부장제적 '사회적 산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 만 택해야 하는 흑백논리를 넘어서서, 한 인간이 지닌 복합적인 면들을 ‘한꺼번에’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8. 그의 죽음의 현장에서 ‘파안대소’하는 몇 얼굴을 담은 사진을 보았다. 그 파안대소하는 얼굴 중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니,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침묵속에서 애도하려고 했던 내가, 이렇게 미완의 단상이라도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사진이다. 얼마 전 독일을 여행하면서 가보았던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본 사진이 떠 오른다. 수용되었던 유대인들이 해방되자 그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독일 군인들을 발가벗기고 죽여서 그 주검을 수용소 철조망에 걸어놓고 조롱하는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면서 소위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끔찍한 ‘가해자’의 모습을 품고 있는 ‘인간’임을 충격적으로 확인했었다. 인간 속에는 ‘피해자-가해자’의 가능성이 언제나 복합적으로 도사리고 있다. 그 어떤 표지가 붙었든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는 것—인간으로서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방식이다. 그 누구의 죽음이라도 ‘조롱받을 죽음’이란 이 세계에 없다. 죽음을 선택한 그와 ‘함께,’ 그리고 그를 ‘넘어서’ 보다 인간의 권리가 확장되는 서울, 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를 우리 각자의 어깨위에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사에서 여러가지 소중한 업적을 남긴 한 사람의 죽음앞에 나는 애도한다. 그가 아무런 흠 없는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닌 여러가지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 죽음마다 세계의 종국”이기 때문이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한 폄훼가 도를 넘고 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한 폄훼가 도를 넘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 성추행 혐의로 고소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들이 고인을 사실상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등 젠더적 편향성이 지나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10일 이 같은 부조리한 왜곡 현상에 대해 “상처 입은 사자가 죽으면 들쥐떼가 달려들어 그 상처를 물어뜯는다”라는 속담을 들어 맹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원순이 살아온 일생을 흉내조차 못할 자들이 그의 일생 전체를 능멸하고 있다”며, 당장 시장공관을 떠나야 하는 유가족들의 생계부터 걱정했다.
“그는 1995년 전 재산인 집 두 채를 팔아 시민단체에 기부한 이후, 집을 가진 적이 없다. 65세인 그의 재산이라고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채뿐이다. 곧, 시장공관을 떠나야 하는 그의 유족들에게는 거처할 곳도 없다.”
이어 “변호사로, 저자로, 강연자로, 때로는 사외이사로, 그리고 시장으로 활동하면서 돈을 벌었으나 가족을 챙기지 않고 시민단체들에 기부했다”며 고인의 이타적인 삶을 회고했다. 고인은 빚만 7억원이고, 지난 27년 동안 시민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무려 32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는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 살아오다시피 한 고인의 삶의 궤적을 상기시켰다. “그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세상에 알렸고,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정착시켰으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큰 공헌을 했다. 그가 주도하여 만든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은 우리 사회 시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렇게 바쁜 중에도 <국가보안법연구>를 비롯해 수십 권의 책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