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은, 

단순하게 신종바이러스가 퍼졌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탈을 쓰고, 교주와 사이비 교리를 위해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집단이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신종 바이러스가 올 때마다 자신의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매번 문제를 일으킬 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집단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속이고, 거짓말 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교리가 있는 집단이 

과연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신분)을 속이는 거짓말을 종용하는 집단, 

자기 집단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집단은 

종교일 수 없고, 사회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과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종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키려는 정부와 관계자들의 피나는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지역사회 곳곳에 바이러스를 퍼트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거침없이 했던 집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의료인들과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코로라19가 거의 잡혀가고 있었는데, 

교리를 위해 거짓말을 당연시 하며, 바이러스를 전국으로 퍼트렸던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퍼짐으로 생긴 수조원이상의 국가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한 사이비 집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위생도구를 매점매석 하여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그냥 형식적인 벌금이 아닌,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서,

부당 이익을 본 금액의 수백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라는 집단이 이번 코로나19 질병을 퍼트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질병이 있었던 모임에 참석했었다는 것을 속이고, 

수많은 대중들과 접촉을 한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나네요.

 

거짓말을 해가며 전염병을 퍼뜨렸던 이번 상황에 대해 강력한 책임 추궁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향후 강력한 재발 방지를 위해, 그러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제도를 꼭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는 신천지 동조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신천지, 유명인사·추수꾼 빼고 중대본에 제공할 것"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 측이 정부에 신도 전체 명단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밝힌 가운데, 신천지 측이 저명인사와 추수꾼(다른 종교 시설에 들어가 포교 활동을 하는 신천지 신도) 등 핵심 인사를 제외한 신도 명단을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천지문제전문상담소를 운영하는 신현욱 목사는 25일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신천지가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알려진 사람, 유명 인사, 추수꾼 위장 센터 등에 있는 사람 등 명단 일부를 빼고 중대본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업 등이 제외된) 신도 명단과 전화번호 정도만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동선' 숨기고 '자가 격리' 무시.."거짓 진술까지"

박윤수 입력 2020.02.26. 19:52

 

[뉴스데스크] ◀ 앵커 ▶

신천지 교회의 일부 신도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신의 동선을 숨기거나 자가 격리 중에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70대 신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구에서 강원 춘천, 경기도 남양주로 나흘 동안 활보하다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주말 폐쇄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 20살 A씨가 다녀간 곳입니다.

A씨는 역학 조사에서 "신용카드 영업을 위해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동선 일부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대문구가 CCTV를 분석해보니 A씨가 진술한 두 곳 말고도, 구 내 주민센터 3곳을 더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구청측은 추가 확인을 위해 연락했지만, A씨는 현재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청 관계자] "처음에 한 번은 '아니다, 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추가로 다시 다 확인하려고 전화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아요."

A씨 진술에만 의존했던 역학조사가 허점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A씨의 거짓말은 방역에 혼선을 주는 위법 행위지만, 실제 처벌 강도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지난 20일)]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신천지 신도로 대구에 사는 72살 B씨는 31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자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남편과 함께 남양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춘천으로 올라온 뒤, 경의선 전철을 이용해 남양주의 딸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인 23일부터 사흘 동안은 버스 등을 타고 남양주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B씨와 남편은 발열증세가 나타나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B씨 부부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지만, 워낙 이동 반경이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 편집: 김현국)

----

'우한 교회' 발뺌하던 신천지 "우한에 지교회있다" 녹취록 파문

종말론사무소 "신천지 부산 지파장 녹취록 입수.. 중국 우한 교회 존재 은폐 의혹

입력 : 2020/02/26 [16:25

 

"신천지, 정보 고의 은폐·왜곡…지도부 구속수사해야"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시발이 된 중국 우한(武漢) 지역에 소속 교회가 없다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인 '종말론사무소'는 26일 '신천지 지도부의 구속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신천지 총회 산하 12지파 중 하나인 부산 야고보 지파장의 설교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부산 야고보 지파는 신천지 내부에서 중국 우한 등지를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야고보 지파장은 9일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 "지금 우한 폐렴 있잖아.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라며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라니까"라며 우한 소재에 신천지 교회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지파장은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라고 하자 신도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멘'을 외치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중국 우한 등을 관리하는 이 지파장은 "감사하지요. 우리가 딱 제대로 서 있으면,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측은 우한에 교회가 있으며, 이곳에서 신도들이 국내에 들어오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신천지는 우한에 지교회는 없다'라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 단체는 우한에 신천지 성도 235명이 있다는 신천지 총회 자료가 공개된 뒤로도 "성도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교회당을 허가하지 않아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종말론사무소 측은 영상에서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해 정부의 대처에 혼선을 야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무관심한 신천지 지도부의 구속수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후략)

 

----

전우용@histopian

전우용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신천지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미통당 사람들과는 별도로, 신천지에 대한 마녀사냥이 진행 중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일단 마녀사냥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대중적이다. 둘째, 마녀가 아닌데도 마녀로 몰려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첫 번째는 충족하나 두 번째는 ‘아직 아닌’ 국면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마녀사냥’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 신천지에 대한 혐오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으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에도 썼지만 ‘본래적 의미의 혐오감’은 개체 및 집단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형성된 인간의 본능적 감각입니다. 뜨거운 것을 피하고 날카로운 것을 조심하며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건 인간 ‘본능’에 속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교육과 계몽으로 억제할 수 없고, 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짚어야 할 건, 신천지에 대한 대중적 혐오가 고조되는 현상이 과연 오해와 편견에 따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자기 종교를 속이고 접근하여 포교하는 건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이른바 ‘정통 교단’에 의해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된 종교가 여럿 있지만, 그들 모두가 자기 진짜 종교를 숨기고 사기꾼 같은 방식으로 포교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일부’ 신천지 교도가 보여준 반(反) 인간적 태도는 대중의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기들의 개인적, 집단적 이해관계를 공동체 전체의 안녕보다 앞세우는 종교집단과 그 신도들이 자기 일신과 가족 및 사회 전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종교집단들이 내부로부터 파열하면서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때는 주로 ‘교주’가 사망할 때였습니다. 교주가 사망하면 늘 내분이 일어났고, 그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죄 없는’ 신도들이었습니다. 장담하건대, 신천지 교주도 결코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도들에 대한 경고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천지 교도라고 해서 해고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물리적 박해’를 가하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공론의 비판’은 필요합니다. 당장 ‘신천지에 대한 혐오를 멈추어라’라고 외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도들에게 ‘경고의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 인류애와 지성을 배신하지 않는 태도라고 봅니다.

 

----

2.24 코로나19 비웃으며 교회에 잠입한 신천지 신도.. "이쯤되면 테러단체 아닌가?"

고발뉴스TV

구독자 27.5만명

 

----

[단독] 겉속 다른 신천지 '비밀모임' 포착 "서울, 강릉서 모이자"

이단 신천지 단체 대화방서 '집회' 추진
신천지 대구 신도 "서울·강릉서 모인다"
"모든 활동 중단했다"는 발표와 '딴판'
일부 신도 "누가 뉴스에 누설하냐" 발끈

이단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 23일 한 신도가 "다음주에는 서울, (3월) 13일에는 강릉에서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불을 붙인 이단 신천지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발표와는 다르게 뒤로는 여전히 다중 집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의 전수 조사에 '무응답'으로 대응하라는 내부 지침에 이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듯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국가적인 비상 시국에 신천지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 [단독] 1분1초 급한데, 신천지 "아무 전화도 받지마라" 긴급공지)

25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단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대구 지역 신도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3일 "일부 신도들과 다음주에 기도 드리러 서울에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다른 신도가 '서울 어디로 가냐'고 묻자 A씨는 "저희만 알고 움직이라는 지침에 따라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해당 대화방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신천지에서 발급받은 '신도 인증카드'를 찍어 공유한 사람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다른 지역 일정을 문의하는 신도에게 "(3월) 13일은 강릉 집합이다"며 "문자를 못 받았냐"고 되물었다. A씨 설명대로라면 코로나19 핵심 전파지역으로 꼽히는 신천지 대구 신도들이 이번주부터 서울과 강릉 등 곳곳에서 집회를 여는 셈이다.

또다른 단체 대화방 '신천지 대구지역 기도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였다. 한 신도가 올린 공지글에는 '대구 남구 홈플러스 옆 대명초에서 기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명초등학교는 신천지 대구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다.

그러면서 신도들 사이에서는 '누가 뉴스에 지령을 누설했냐'거나 '내일 또 뉴스에 발각되면 어떡하냐' 등 말도 오갔다.

또다른 이단 신천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신천지 대구 건물 맞은편인 대명초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갖자는 내용이 올라왔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뉴스에 발각되면 어떡하냐'는 말도 오갔다. (사진=독자제공)

신도들의 이같은 내부 집회 양상은 앞서 발표한 신천지 측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신천지 측은 지난 23일 온라인 생방송에서 입장문을 내고 "18일부터 모든 모임과 예배·전도 등 교회 활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 교회 성도의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고 전 성도 24만5000명에게 외부활동 자제를 공지했다"며 신천지와 신도들은 오히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식 발표와 다르게 대구를 비롯한 신천지 신도들이 비밀리에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를 무색하게 만드는 동시에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9336명 모두에게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구·군 관계자 3000여명을 투입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차례씩 자가격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된 신천지 신도가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물론, 서로 모여 집회를 갖는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24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33명으로, 그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만 절반이 넘는 456명으로 파악됐다. 신천지 대구 신도들 중에서 아직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인원은 같은날 오후 5시 기준 3명이다.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 탓에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200여명의 신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대구경찰이 600여명을 투입해 위치를 추적하고 탐문을 벌인 끝에 대다수 신도들의 소재를 확인했다.

 

----

[단독] 신천지 과천본부, 지난 3일 문서 대량 폐기…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CBS노컷뉴스 송주열 
2020-02-25 18:10

 

◇ 6시간 강제역학조사 종료..이재명 지사, “과천, 대구집회 참석 신도 등 3만 명 명단 확보”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조사 후 브리핑에서 “초반에는 신천지측이 비협조적이어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후 협조적으로 나와 명단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과천 집회에 참석한 1만 명과 대구집회 참석한 신도, 그 외 경기도 연고를 가진 신도들 전원을 요구했고, 3만 명 정도 명단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역학조사에서 확보한 3만 명의 명단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시 격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지난 3일 의문의 대량 문서 파기...“문서 파쇄 차량 동원 문서 파기”

그런데 신천지 측이 지난 3일 문서 파쇄 차량까지 불러 대량의 문서를 파기한 정황 의혹이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천지 본부 입주 건물(제일쇼핑)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A씨는 지난 3일 출근 후 오전 10시쯤 건물 앞에서 문서 파쇄 트럭 차량을 목격했다.

평소 신천지 신도들을 자주 목격했던 A씨는 이날 “신천지 신도로 보이는 2-3명이 대형 폐기용 마대자루를 파쇄 차량으로 옮긴 뒤 현장에서 문서를 파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이 마대자루를 승강기로 옮기려다 보니 마대자루 양이 많아 승강기를 타려는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 관리사무소 관계자, "지난 주 작업계획서 없이 인테리어 공사..굳이 이 시점에"

이상한 점은 또 있다.

이단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신천지 시설 폐쇄가 이뤄진 시점에 과천본부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다.

신천지 과천본부 인테리어 공사는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나흘 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신천지측은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의 작업계획서 요구를 묵살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작업계획서를 내고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작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사무실 집기를 들어내고 사무실 바닥 작업을 진행했다”며 "코로나19로 시끄러운 데 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이 이단 신천지 집단의 폐쇄적 조직 관리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신천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천지 신도들의 행방이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밝히는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누구를 위한 신천지인가? / 이만희 교주 / 신천지 [대전MBC 시사플러스 ] / 2008년 6월 12일 방송

대전MBC

구독자 6.65만명

구독

2008년도 06월 12일에 방송된 대전MBC 시사플러스 ' 누구를 위한 신천지인가? ' 입니다.

 

 

 

----

이만희 형 청도서 5일간 치료받다 사망…“조의금 명단 178명”


관계자 “교인 47~48명, 비교인 130여명”…변상욱 “왜 대구에 몰려갔는데 이해돼”

 

승인 2020.02.25  09:50:27
수정 2020.02.25  22:06:36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6명이 발생한 가운데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이 이 병원에서 5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남병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신천지 총회장(이만희) 친형이 올해 1월27일부터 31일까지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월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 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에서 형의 장례식이 열렸다. 

또 환자 기록에 따르면 정신병동 입원 환자들이 지난달 하순 이후 수차례 외부인을 접촉했다. 

대남원측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 사이에 외박 8회, 외진 5회, 면회 12회 등 모두 25차례에 걸쳐 외부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대남병원측은 병원과 신천지간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병원측은 “대남병원은 예수교장로회 소속 교단으로, 신천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장례식 참석자 명단과 관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5일 풍각면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풍광면은 대남병원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이만희 총회장의 생가와 가족묘가 있는 곳이다. 

제작진 : 오늘 방명록에 써놓은 사람을 세보니 18명이더라. 조의금 내신 분들은 몇 명인가? 그 방명록에는 몇 명 있었죠?

관계자 : 조의금 낸 분들은 178명인데, 보통 촌에는 방명록을 비치를 해놓지 않습니다. 방명록은 원래 중요하지가 않아.

제작진 : 그 날 장례 기간에요. 동네 분들도 많이 참석하셨나요? 그 장례식에. 

관계자 : 동네분들은 거의 안 갔습니다. 평소에 그 분들하고 마을분들하고 왕래를 잘 안 했어요. 
오늘 이장을 만나서 주민들이 몇 명이나 장례식에 갔나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있던가 그리고 없습디다. 178명 중에. 

제작진 : 그럼 나머지 177분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관계자 : 그 사람들은 청도 분이 한 20명쯤 되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인 사람들이더라. 신천지 교인들은 상주 이야기에 의하면 한 47~48명쯤 된다고 하더라. 

 

▲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김어준씨는 “조의금 명단에 있는 178명 중 1명만 지역분”이라며 “신천지 교인이 47~48명이고 130여명이 교인이 아닌데 참석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의 명단확보가 시급하다”며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추정되는데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어준씨는 “중국 매체에 신천지가 우한지역에서 코로나 발병 이후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을 했다는 기사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기독시보, 복음시보 1월, 2월 기사를 보면 우한에서 발병하자 (신천지가) 포교의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포교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일시 귀국해서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대구 교회에서 예배를 본 분들이 있다면 그 고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 24일 오전 9시 기준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763명으로 신천지대구교회 및 청도대남병원 관련 집단발생(cluster)이 7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신천지를 13~14년간 취재해온 변상욱 YTN 앵커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처음에는 왜 대구에 몰려갔을까 의아했는데 ‘청도’ 에서 이해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천이 성지이지만 청도도 성지”라며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이고 생가를 보전하고 있고 기념공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 앵커는 “메카의 이슬람이 성지순례를 하듯 신천지 신도가 되면 대게 청도를 한번 갔다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 “총회장 형이 위독하다고 부고를 받았다고 하면 성지순례 겸 조문 겸, 또 들린 김에 대구 본부도 들른 것”이라고 추정했다. 

변 기자는 “예배 날짜를 지켜야 하는데 바쁘면 어느 지사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코드로 인식해 통계가 잡히니까 (가까이 있는) 대구로 몰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 북구, 서구, 동구에 있던 3명의 신천지 교인이 만나서 차 한 대로 대구로 갔다”며 “조문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광주 연결고리를 지적했다. 

이어 변 기자는 “청도에 문제가 있었고 이만희 총회장의 형이 문제가 있었는데 최초 진원지, 발원자가 누구냐는 아직 확인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도 워낙 신천지 교파가 많기에 거기서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또 다른 가능성을 짚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22

 

----

(사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강전호  | 입력 : 2020/02/25 [16:11]

 

작금 국민이 바라는 정부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공권력으로 코로나 19 국가위기를 통제 및 관리하는 강력한 정부입니다. 국민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시행령으로 강력한 공권력행사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택시, 버스 도시철도 방역도 강화했다.  버스터미널, 역, 공항 등 주요 택시 승강장에는 손 소독제도 비치했다. / 연합뉴스


첫째
신분을 속이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신천지 관계자와 신자들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벌을 즉시 시행해주십시오. 

 

작금 신천지나 신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역학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음은 물론, 여전히 정체를 숨긴 채 전도활동을 하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구보건소 감염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근무해 동료 3명을 감염시키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더는 신천지가 신분을 속이고 활보하며 국민을 감염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중국과 같이 강력한 사법처벌 시행령으로 막아주십시오!

 

둘째, 국민의 유일한 방어막인 마스크관리를 정부가 직접 관리해, 국외반출을 전면 금지하고, 매점매석은 엄벌해 주십시오!

 

여전히 마스크가 국외로 반출되고 있음은 물론, 매점매석까지 자행되고 있어,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마스크를 일괄구매 해 직접 동면단위로 마스크를 분배함으로써 국민에게 골고루 배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국처럼 마스크 미착용자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접 통제해 주십시오!

 

때때로 호흡기질환자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집단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넷째, 만성질환자만이라도 전화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호흡기질환자전담 진료소를 신속히 지정해 주십시오!

 

만성질환자는 하루라도 약을 끊을 수 없기에, 약이 떨어지면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질환자 전담병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설령 계엄령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시행령과 엄격한 공무집행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반응형
Posted by 자연&과학
,

검찰이 

대통령의 군정권을 실행한

군인사자료를 기무사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안주면 압수수색해서라도 가져가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알릴레오와 오마이뉴스에서 나왔다.

 

참 기가막힌 노릇이다.

 

검찰 조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개혁을 막어보려는 시도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다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황운화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알릴레오에 나와서 최근의 관련된 상황을 설명한다.

 

 

 

 

 

----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구독자 106만명

#유시민의알릴레오라이브 #화요일저녁6시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노무현재단은 후원회원 한분 한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공식 SNS 홈페이지 http://www.knowhow.or.kr

후원안내 1688-0523

 

 

 

----

[단독] 가방 분실사건까지... 검찰, 청와대 전방위 압박

안보지원사에 "자료 넘겨라" 공문... 거부하자 압수수색 시사

19.12.03 14:36l최종 업데이트 19.12.03 15:38

 
검찰이 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아래 안보지원사)에 내사 중이라며 2년 전 발생한 청와대 행정관의 가방 분실사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지원사가 자료를 넘기기를 거부하자 검찰은 공문을 보내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이어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조짐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안보지원사에 두 장짜리 공문을 보냈다. 2017년 9월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아무개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뒤 군 인사자료가 든 가방을 통째로 분실한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내사 중인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며 자료 제출에 협조를 요청했고, 안보지원사가 제출을 거부하자 다시 공문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안보지원사가 내부 논의를 거쳐 최근 검찰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음을 확인했다.

검찰과 안보지원사는 '수사 중'이라며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했다. 안보지원사 공보과장은 "질의 내용은 검찰 수사 관련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동부지검 전문공보관 역시 "수사 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가방 분실사건은 무엇?] 2017년 9월 발생... 해당 행정관 면직 처리

 

정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에 분실 사실을 자진신고한 뒤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는 '담배를 피운 뒤 가방을 잊고 자리를 떠났다'는 그의 해명을 들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가 분실한 자료는 "(청와대) 공식 문서가 아니라 정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군의 인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었고,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서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간 대화자료"라고 밝혔다. 단순 자료 분실이었고, 공식 문서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까지 하진 않았다는 뜻이다.

안보지원사에 내사 중이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한 곳이 유재수 전 국장(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그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그의 비위를 무마했다며 조국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

[뉴스공장 외전 '더 룸'] 94회 FULL / 12월 4일 (수)

2019. 12. 4

tbs 시민의방송

구독자 69.7만명

http://podbbang.com/ch/1773079 (더 룸 팟캐스트)

 

[뉴스공장 외전 '더 룸'] 12월 4일 (수) 94회

1부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후 토크
- 검찰,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왜?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또 다른 뇌관 ‘텔레그램 단체방’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하명수사 논란‘ 靑·여권 향하는 수사 

[하명수사 논란, 끊임없이 소환되는 고래고기 사건]

후토크
- 청·검찰·경찰 혼전 속 '수사관 휴대폰' 초미의 관심사 
-  與 “檢 특별감찰해야” 野 “친문농단 몸통은 靑” 
- 한국당, 바른미래.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국정조사 요구
- 靑·與, 檢 향해 반격 “檢,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시행 명심해야” 

[ST. 출연]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고재열 시사인 기자

반응형
Posted by 자연&과학
,

지난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수백만의 촛불국민을 적으로 여겨서 

살상이 일으킬 수 있는 친위쿠데타용 계엄령이

박근혜 정권 잔당들과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계획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문건이 공개 되었다.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 내용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서

공동 정범 한 명이 도망갔다고 해서 

사건 전체를 덮어 버리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

 

 

확인된 8명의 피의자 및 관련자중 

1명이 도망갔다고 덮을 수 있는 사건일까?

 

검찰은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그렇게 쉽게 덮은 것일까?

 

이러한 반란음모 등의 범죄가 별것 아니라는

판단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는

이러한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공감된 멘탈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누가 이런 반란 모의 범죄를 이렇게 무마하도록 허락하였나?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했었던, 

반국가 불법 친위쿠데타 세력를 

반드시 색출해서, 

최고의 형량으로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반란을 획책하지 못화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심각한 반란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숨기려고 했던 점은 없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라면, 

해당 검사들도 반란 동조자라고 봐야 할 것이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

(17분 요약본)

[유시민의 알릴레오 35회 알집] 계엄문건이 빼박 내란인 이유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2019. 11. 2.

구독자 105만명

 

#유시민의알릴레오 #금요일8시 #계엄령평행이론

 

 

 

 

----

[유시민의 알릴레오 35회] 위장된 계엄령의 실체 - 전우용 역사학자, 김정민 변호사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구독자 105만명

유튜브 채널 내 오류로 35회가 약속된 시간인 20시에 최초공개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사전에 업로드 되었던 영상을 먼저 공개했고, 오류를 해결해 실시간채팅이 가능한 본 영상을 재공개했습니다. 시청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단독]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불기소결정서 입수] 피의자 박근혜-황교안-조현천 관계 담겨... 사안 중대성 비해 부실 결과

 

19.10.24 09:33l최종 업데이트 19.10.24 12:03

 

 

▲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 일부.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을 "국헌문란",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엄중하게 판단했다. ⓒ 불기소 결정서 갈무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당시 국가 수뇌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각 인물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오가며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당시 직책, 아래 직책 생략)과 접촉했거나 혹은 접촉한 정황을 남겼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에 "국헌문란",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문건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6일~11월 7일까지 활동한 합동수사단은 김관진-한민구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박근혜-황교안은 부르지 않은 채 수사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7일 '조현천을 조사하지 못해 사건의 전모 및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현천에겐 기소중지, 나머지에겐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일단 중지해 둔 것이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20일 조현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0월 16일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으나 결국 미국으로 도주한 그를 체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오마이뉴스>는 23일 군인권센터로부터 위 인물들의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분석했다. 불기소 결정서엔 위 인물 모두 '피의자'로 기재돼 있다. 불기소 결정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는 문서다.

[조현천] 김관진·한민구 이어 왜 20사단장·8사단장 만났을까

 

합동수사단이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한 '인정되는 사실'은 주로 조현천과 관련된 내용이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년 11월 3일 경부터 11월 4일 경까지 기무사에서 작성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등 3건의 문서에 계엄 선포에 관한 언급이 있고 이러한 문서가 소강원(당시 기무사 3처장)과 조현천에게 보고됐다.

조현천은 2017년 2월 10일 경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만났고 2017년 2월 17일 경 국방부 고위정책간담회 종료 후 별도로 한민구를 만났다.

이후 조현천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에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라는 위장 TF를 조직해 2017년 2월 17일 경부터 3월 3일까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을 작성했다. (TF 종료 이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전경일의 USB에 보관돼 있던 문건으로 언론에 공개된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및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의미)

조현천은 2017년 2월 28일 경 20사단장, 2017년 3월 27일 경 8사단장을 만났고 위 사단은 본건 계엄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편성돼 있다.

조현천은 2017년 3월 3일 경 국방부에서 소강원, 기우진(당시 기무사 3처 수사단장)이 포함된 위 TF가 작성한 본건 계엄 문건을 한민구에게 보고했고 보고 당시 문건의 이름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8쪽), '대비계획 세부자료'(67쪽)이었다.

합동수사단은 박근혜 탄핵이 결정된 후,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촛불집회 대비 목적이 아닌 훈련 문건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합동수사단은 "백인천(기무사 군기수사과)이 위 문건이 저장된 USB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7년 5월 10일 경 기무사 온라인시스템에 위 문건의 이름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변경해 훈련비밀로 등재하겠다는 결재를 상신했다"라며 "전경일이 이를 결재했지만 비밀등재를 위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계엄 문건이 훈련비밀로 등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근혜-황교안] 박근혜 청와대 방문, 황교안 행사 참석 정황

합동수사단은 박근혜-황교안과 관련해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조현천과 박근혜-황교안의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을 불기소 결정서에 담았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엄 문건에는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 선포문,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등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탄핵소추가 기각됐을 경우 계엄선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박근혜임을 고려했을 때 계엄 문건의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박근혜와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기무사령관은 필요시 대통령에게 직보해왔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와 조현천과의 사이에 계엄에 대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조현천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 5일 경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된다.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계엄 문건이 작성돼 한민구에게 보고되는 2017년 2~3월 경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황교안으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계엄 문건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은 황교안이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계엄 문건의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황교안과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해 보인다.

2017년 3월 경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황교안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합동수사단은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봐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며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한다"라고 결정했다.

 

[김관진-한민구] 조현천과 배치되는 진술

조현천과 김관진-한민구의 관계는 보다 자세히 기재돼 있다. 김관진-한민구는 박근혜-황교안과 달리 소환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 취지도 불기소 이유서에 담겨 있다. 합동수사단은 두 사람의 진술과 조현천 및 다른 관계자의 진술이 배치된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물론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한다"는 결과는 박근혜-황교안과 같았다.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김관진은 조현천에게 위수령 또는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모의한 적이 없고 조현천이나 한민구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어 자신은 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김관진은 2016년 10월 경 신○○(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계엄 선포 등을 검토시켰고 그 과정에서 위 행정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처방안과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와 같이 보고받은 방안들은 계엄 문건에 포함된 내용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우진은 조현천으로부터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건의할 경우 국회를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본건 계엄 문건에 반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봐도 당시 김관진과 조현천 사이에 모종의 의사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김관진은 2017년 2월 10일 경 청와대를 방문한 조현천을 만난 사실도 확인된다.

한민구는 ▲ 2017년 2월 17일 경 조현천에게 '(중략)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더 검토시키려고 한다'고 하자 ▲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고 했고 ▲ 이에 '그럼 한 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는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한민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민구의 진술과 다소 배치된다. 계엄선포 건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한민구의 위와 같은 발언 시점 전후로 기무사에서 TF를 구성해 계엄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한 정황이 확인된다. 계엄 문건의 작성 및 보고 시점 전후인 2017년 2월 22일 경 및 3월 6일 경 한민구가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된다.

▲ 국방부 장관에게 귓속말 하는 조현천 기무사령관  2015년 7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합동수사단, 사실상 수사 덮어버려"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의 문제를 "국헌문란",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엄중하게 판단했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비상사태로 보기 부족한 상황에서 위수령과 계엄으로 병력을 동원해 일반 시민들의 집회·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입법·행정·사법기관 등을 통제하려 한 것"이라며 "계엄 문건의 계획대로 실행됐을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문건에 나타나는 위수령과 계엄의 실행 및 구체적인 수행방안들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할 경우 폭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일응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합동수사단의 수사 과정 및 결과를 놓고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수사 과정 및 결과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동수사단은 조현천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나"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군인권센터 "황교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가능성")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위 인물들의 불기소 처분은 합동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 7일 내려졌고 11월 13일 발송됐다. 불기소 결정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행했으며, 결정서 통지문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합동수사단이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합동수사단의 민간 쪽 책임자가 노만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다"라며 "윤 총장이 (계엄령 문건 관련) 사안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23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합동수사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 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됐다"라며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불기소 결정서 통지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것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합동수사단에 직무대리 형태로 가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합동수사단 수사가 마무리된 후엔 관할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강원랜드 수사단이나 김학의 수사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설명했다.

 

 

▲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른 불기소결정서 통지문.
▲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 일부.

 

 

 

 

 

 

 

 

 

반응형
Posted by 자연&과학
,

10/26일 촛불집회에도 

역시 많은 깨시민들이 나와서 검찰개혁을 외쳤다.

날씨가 무척쌀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들 나왔다.

 

개국본의 11차 촛불문화제는 여의도 국회앞에서 있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1. 검찰개혁 !
  2. 공수처를 설치하라 !
  3. 내란음모 특검하라 !
  4. 국회는 응답하라 !

등을 외쳤다.

 

서초동에도 많은 분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특히, 여의도집회에 비해 언론에 노출이 잘 되지 않았음에도 

SNS 홍보만으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검찰개혁을 외쳐 주었다.

 

정말 대단한 깨시민들이다.

 

 

----

'검찰개혁 절실함'에 거리로…"계엄령 문건도 특검" (2019.10.26/뉴스데스크/MBC)

MBCNEWS

구독자 42.4만명

오늘 촛불문화제에선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

11차 여의도 촛불문화제 공수처 설치 계엄령문건 특검

(집회 프로그램별 상세 집회 내용은 시사타파TV (링크) ==> 시사타파TV )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여의대로 촛불집회 본행사

서울의 소리The Voice of Seoul

구독자 41.8만명

구독중

26일 여의대로를 꽉 채운 수십만 촛불시민들의 하늘을 찌르는 듯한 분노는

적폐국회의원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국회를 향했습니다.

 

----

"황교안 특검하라!" "나경원 수사하라!" 자한당 당사 촛불 대행진

서울의 소리The Voice of Seoul

구독자 41.9만명

26일 여의대로 집회를 마친 촛불시민들은

"황교안 특검하라!" "나경원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영등포에 있는 자한당 당사를 향해 행진을 하였습니다.

 

----

 

----

"검찰 공포 바이러스, 의원들 정신 차려!" 촛불시민 국회 압박

[현장] '공수처 설치' 외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19.10.26 20:33l최종 업데이트 19.10.26 22:10l

 

 '공수처 가꼬온나 퍼뜩!' 국회 향하는 부산시민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부근에서 열린 '제11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국회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부산지역 참가자들이 '공수처 가꼬온나 퍼뜩! 우리는 이길때까지 싸운다!'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국회향해 '공수처 설치' 촉구하는 시민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부근에서 열린 '제11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국회앞으로 행진한 뒤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우성

 자유한국당사 향해 야유 보내는 촛불시민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부근에서 열린 '제11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국회를 거쳐, 영등포 자유한국당사까지 행진했다. 자유한국당사를 향해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고 있다.ⓒ 권우성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해오는 가운데, 경찰이 자유한국당사를 향한 달걀 투척 등에 대비해 그물망을 치고 있다.ⓒ 권우성

 자유한국당 향해 야유 보내는 촛불시민들 자유한국당사를 지나 영등포 경찰서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촛불시민들이 자유한국당사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다.ⓒ 권우성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라"는 촛불시민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26일 오후 4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동쪽 여의대로에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촛불시민들은 '응답하라 국회'라고 쓰인 노란 풍선을 들고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을 개혁하라"라고 외쳤다. 어둠이 깔리자 LED 촛불이 여의대로를 뒤덮었다. 또한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민웅 경희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발언했고, 가수 한영애·강산에씨 등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26일 저녁 어둠이 깔린 서울 여의도공원 동쪽 여의대로에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권우성

26일 저녁 어둠이 깔린 서울 여의도공원 동쪽 여의대로에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권우성

   
"군부독재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다"

최민희 전 의원은 "군부독재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다. 그것은 검찰 공포 바이러스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이 제일 세다"면서 "검찰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영장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기소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말을 이었다.
 
"검찰에 묻는다. 스캔들 검사, 스폰서 검사, 성매매 검사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응징한 적 있나. 조국 전 장관 때는 온 가족을 탈탈 틀어서 가족 자체를 풍비박산 냈으면서 패스트트랙 국회의원은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느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딸 입시·성적조작 비리는 안진걸 소장이 4~5번 고발해도 왜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검찰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워 살겠나."
 
우희종 교수는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PD수첩을 억지로 법정에 세웠다. 그러한 무리한 수사를 또 목격했다. 무리한 수사로 검찰 개혁에 앞장선 조국 전 장관을 물러나게 했다"면서 "검찰이 저렇게 자신들의 권력인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게 공수처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수처법을 두고 '내 것이 좋아', '네 것이 좋아'라고 싸우는 정치인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의 선창으로 촛불시민들은 "국회의원 정신 차려"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가수 강산에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말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 등을 재차 발언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오후 7시 35분께 끝났고, 이후 촛불시민들은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했다.

1시간 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닿은 시민들은 야유를 보내고 당사를 향해 "토착왜구 물러가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개혁"이라고 외쳤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부근에서 '제11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가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부근에서 '제11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가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

신해철 '그대에게'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2탄 

시사타파TV

구독자 33.5만명

사진 출처 : 효자동사진관 광고는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붙은 것이며 故신해철씨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

 

10월 26일 서초동 촛불 집회 일정 및 반응

 

10월 26일 서초동 촛불 집회 일정 및 반응

2019년 10월 26일 서초동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주최측 '북유게사람들'은 10월 26일 토요일 2주 연속 검찰규탄,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합..

redcat.tistory.com

'조국수호','검찰개혁' 끝나지 않은 서초동 촛불집회

2019. 10. 26

 

 

 

----

[현장] 부산서도 검찰개혁 촛불 계속 “공수처는 국민의 명령”

26일 6천 명 모여 5차 검찰적폐청산 시민대회.. ‘패트 의원 수사’, ‘계엄령 문건 특검’ 요구

26일 부산 서면에서 검찰적폐청산 부산시민대회가 주최 측 추산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26일 부산 서면에서 검찰적폐청산 부산시민대회가 주최 측 추산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26일 부산에서 다섯 번째 ‘검찰적폐 청산’ 촛불이 타올랐다. ‘검찰개혁’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부산 촛불 집회는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마련한 5차 검찰적폐청산 부산시민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6000여 명이 참여했다. 부산 도심인 서면에 모인 참가자들은 “검찰, 언론, 친일 적폐 청산”을 주장하며 2시간 가까이 집회,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대회 참가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노동조합 깃발을 든 노동자, 20대 대학생, 아이들과 나온 3·40대 부부, 6·70대 노인까지 다양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준비한 손피켓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 ,‘닥치고 특검’, ‘검찰적폐 반드시 청산’ 등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미리 준비한 ‘검찰개혁’ 손피켓 외에도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현장 주변에선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7명 조국처럼 수사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됐다.

본행사는 ‘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2017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으로 시작됐다. 사회를 맡은 유튜브 ‘뭐라카노’ 진행자인 김인애 씨는 영상이 끝나자 “계엄령 문건에 연루된 황교안 대표를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구호를 선창했고, 참가자들도 일제히 “구속하라”를 함께 외쳤다.

이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패스트트랙 의원 수사, 계엄령 문건 특검 등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무대에 선 김종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를 통해 범죄를 만들고, 유시민에 대한 고발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면서 보수정당의 다른 의원 관련 의혹과 고발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기득권을 심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막을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상임대표는 공수처 설치가 지난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간 서울 서초동 집회에 참가했다는 신영주 씨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촛불 집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규모는 달라도 서울과 부산의 열기가 다르지 않다”면서 “지금 당장 당면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국도 후손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라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또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보수정당과 언론의 과열된 취재 분위기에는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생각이 다르다고 빨갱이니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의와 민주주의에 관심조차 없다”며 검찰과 언론엔 “똑바로 수사하고, 똑바로 보도하라”고 질타했다.

 

26일 부산 서면에서 검찰적폐청산 부산시민대회가 주최 측 추산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조형제 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조국 수사와 야당의 대응을 보며 검찰개혁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에 맞서 깨어있는 부산 시민이 단결해서 개혁을 이루어내자”고 호소해 박수를 받았다.

30대 초반의 한 남성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쿠데타를 기획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검찰은 무엇을 했느냐”며 “검찰이 이보다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 40대 여성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방해해놓고도 공천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걸 보면서 차라리 의식있는 청소년들이 정치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자유한국당의 표창장 논란을 비판했다.  

지난 여름 일본 영사관 기습시위에 나섰던 권누리 학생은 “사법적폐를 뿌리뽑고, 토착왜구들은 공수처로 털어내야 한다”면서 “기레기집단 보수언론도 다 폐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자유발언과 함께 대학생겨레하나, SDK크루 걸힙합, 아이씨 밴드 등의 공연을 끝으로 시민대회가 마무리되자 집회 열기는 자연스레 거리행진으로 연결됐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손피켓을 다시 한번 들고 서면 일대를 도는 행진에 나섰고, 다시 대회장으로 돌아와 퍼포먼스에 함께했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마지막 행사로 내세웠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패스트트랙 충돌에 가담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분장한 이들을 포승줄로 묶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부산 촛불은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주보다 참여한 시민이 다소 늘었다”며 “내달 2일 6차 촛불집회가 다시 열린다. 이번엔 대학생 등 참가자 수가 더 확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26일 대구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공수처설치하라! 외치는 대구시민들

서울의 소리The Voice of Seoul

구독자 42.2만명

[재방송] 26일 대구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공수처설치하라! 외치는 대구시민들 대구에서 어렵게 활동하는 바른소리tv 응원해 주세요https://www.youtube.com/channel/UCAIw...

 

 

 

 

 

 

 

 

 

반응형
Posted by 자연&과학
,

오늘도, 촛불집회가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각 지방과 

서울 서초동, 국회앞에서 있다.

 

깨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외쳐도 된다.

시민들이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서 외치면 된다.

 

그러한 외침이

깨시민들의 역할이고 권리이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요구가 제도권에서 관철되려면, 

꺠어있기만 해서는 안되고, 

'진영의 논리'를 이해하고, 

조직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진영논리'가 중요하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 https://rock1210.tistory.com/123 )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무소불위의 폭력적인 검찰권력을

망나니 칼 휘드르듯 휘두르고 있는 저들에게 무척 분노한다.

 

이러한 분노감은, 

깨시민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그래서, 깨시민들은 촛불집회에 나가게 된댜.

 

그런데, 

우리는, '조직된 힘'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조직된 힘은, 

어디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무엇을 외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깨시민들은, 

언떤 진영논리로 조직된 외침을 할 것인가?

 

여기서 '진영'은 

진보진영/보수진영이 아니다.

여당/야당의 진영이 아니다.

'검찰개혁과 조국수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의 진영이다.

 

우리 깨시민은 

'검찰개혁', '공수처설치'라는 공동의 목표와 원칙적인 구호로 

조직된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을 공동 목표, 우선 집중할 목표로 정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초동이냐? 국회앞(여의도)이냐? 는 중요하지 않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디에서 촛불집회를 하던 다 괜찮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 공수처설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자한당은 벌써,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언론적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띄우려 한다.

 

검찰개혁을 절실히 바라는

내가 대통령의 입장에 서본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검찰개혁을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을 반드시 법제화 해야한다.

그러한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정치환경 기반 하에, 

검찰개혁을 이루는 방법을 

가장 원하게 될 것 같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해임 권한으로 해임/파면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아무생각없는 박근혜 조차도

자신이 임명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기관들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활용을 통한 공작을 통해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스스로 다시 해임이라는 방법을 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런 방식이 어리석은 방식이라는 것은

박근혜조차도 이해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고, 

검찰개혁을 위한 법의 근간이 되는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법치의 원리로

검찰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기득권과 손잡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남용하며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망치고 있는

적폐 검사들을, '진정한' 법치의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청산하는 길이다.

 

윤석렬은 분명 잘못하고 있고,

국민들을 분노시키고 있는 나쁜놈이다.

법의 집행을 불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사퇴는 검찰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해임권한을 이용한 윤석열 사퇴라는 한시적인 방식이 아닌, 

공수처법을 국회 통과시키는 영구적인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의 입법과 

정상적인 인사권한 행사를 통한 전반적인 인적쇄신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검찰총장 한 명을 사퇴시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밑에 윤석열과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검사들이 남아 있는 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사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 설치' 입법화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 모든 깨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다.

우리 깨시민들은, 순간적인 분풀이를 하기위해서 거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영구적인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깨시민들은, 

어디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외쳐야 한다.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외쳐야 할 내용은, 

윤석열 사퇴가 아니다.

 

윤석열 사퇴는

공수처법이 정상적으로 입법화 되고, 

정상적인 검찰개혁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집회장소가 어디든, 

우리 촛불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조직된 힘을 발휘할 지는 명확하다.

 

이런측면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방향성을 얘기해 왔던

'개국본'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

 

깨시민들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서초동이든 여의도(국회앞)이든

어디에 가서 외쳐도 된다.

 

그런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방향성을 갖고

조국수호를 외치고 검찰개혁을 외쳐왔던

개국본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법제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개국본'의 집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촛불시민이여

깨어있는 시민이여

어디에 나서든

검찰개혁의 기반이 되는 

공수처 설치의 입법화를 위해

다시 한 번 거리에 나가 외쳐보자 !

될 떄까지 !

 

이러한 '진영논리'를 갖고서

조직된 힘을 발휘해 보자.

 

이러한

검찰개혁의 법제화, 영구화를 위해서는 

깨시민들의 조직된 힘의 표현이 중요하다.

 

과거 어느정권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이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적폐 세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서, 과거 민주 정권도 검찰 개혁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랜데, 

이번에 조국 가족들의 희생의 과정을 통해

검찰적폐의 실상이 드러났고, 

어느때보도 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가

조국 가족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희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검찰청장 한 명 사퇴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공수처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을 위한

단일 대오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윤석열사퇴', '정경심 석방'가 주된 구호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는 순간, 

기레기들은,

촛불시민을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박사모와 같이 싸잡이 비난할 것이다.

내용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은 기레기들에게는 중요치 않다.

기레기들은 촛불시민들을 그렇게 몰아 붙이려고 총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을 외쳐야 한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검찰개혁을 영구적으로 이루는 유일한 길이고, 

나도질 당한 조국 가족에 대해

위로와 명예회복을 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외치자.

'공수처 설치 !!'

'검찰 개혁 !!' 

단일 대호로 끝까지 가자 !

 

 

 

 

----

10월 26일 여의도 촛불문화제 프로그램 및 평화집회

2019. 10. 25

시사타파TV

구독자 33.5만명

10월 26일 여의도촛불문화제 프로그램 및 평화집회

 

 

----

"지금 검찰사태 촛불정국은 프레임 싸움 대통령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2019. 10. 25.

 

- 11월이 되면, 법무부의 정상적인 인사이동 조치를 통해서 검란은 자연스럽게 진압될 것이다.

- 시간은 우리편이다.

- 공수처 법의 국회 통과가 진짜 중요하다.

- 정경심교수의 기소와 구속은 검사와 판사의 짬짬이다.

- 이러한 짬짬이는 공수처 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다.

- '정경심 석방하라'라고 외치는 순간 조중동은 박수를 친다.

- 이렇게 되면, 촛불집회가 조국/정경심의 팬클럽 집회가 된다.

- '박근혜 석방하라'는 태극기 집회와 같은 분위기가 되버린다.

- 우리가 거리에 나와 외치는 것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여기서 개총수가 얘기하는 "똥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위 "문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개혁이 되면 저절로 해결될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서, 본의든 아니든, '박근혜 석방하라'는 박사모와 비슷하다고 매도될 여지가 있는 '정경심 석방하라'는 외침을 유도해서, 시민들을 "빠"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만드는 세력을 "똥파리"라고 얘기하는 것같다.

-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김어준, 유시민, 표창원 등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함께할 세력으로 보지 않고, 갈라치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다.

- 이것은 구별해서 이해하면 좋겠다. 절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똥파리"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소위 "똥파리"들은 자꾸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 전체를, 개총수가 말하는 똥파리와 동일시 하려고 한다. 마치 물귀신 작전을 펴는 모양이 연상된다.

- 사실, "똥파리"라는 용어사용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굳이 표현을 해야 한다면, 그냥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다른 악의가 있다기 보다는, 검찰이 하는 짓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과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는 사람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 이런 용어사용의 이유가 어떻든,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검찰개혁을 원하는 분들중 일부는 의도와는 다른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 이런 용어 사용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으면 좋겠다.

- 우리 시민들은 안다. 지금의 언론들이 어떤 언론인지를 !

- 우리 시민들이 '윤석열 사퇴', '정경심 석방'을 외치는 순간, 기레기 언론들은 '박근혜를 석방하라' 외치는 박사모의 모습을 같이 비춰주면서 집회를 "빠"의 집회로 몰아 갈 것이다.

- 적폐세력들이 원하는 이러한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는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원칙으로 전체가 하나가 되는 촛불집회가 되는 것이다.

- 물론, 각자 개별적으로는 윤석렬 파면, 정경심 석방 등을 외칠 수 있다. 다만, 모임 주체측 차원에서는 항상 큰 그림으로 보다 많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검찰개혁, 공수처설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집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끌어온, '개국본'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기도 하고, 현재의 시국상황에 대한 이해와 집회 방향에 공감한다.

* 대규모 서초동 집회를 리딩하시는 분들이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는 노고에도 감사한다.

* 무엇보다도 모든 깨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한다. 

* 어디에서든, 깨어있는 의식으로 조직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 시민세력을 갈라치려는 세력은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

개국본을 가장하고 그속에도 있을 수 있다. 문파를 가장하고 그 속에도 있을 수 있다. 

민주시민을 가장하고 그 속에도 있을 수 있다. 민주당원으로 잠입해 있는 사람도 있다.

'검찰개혁 이슈'가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갈라치는 행동을 한다면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갈라치는 사람을 식별해 내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을 이루고 나서, 별다를 시급한 이슈가 없을 때는, 세세한 이슈로 서로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다른 이슈를 이유로 갈라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 각자는 개성적인 존재이다. 모든 면에서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연대할 수 있다. 연대 해야 한다.

기득권과 검찰적폐의 강고한 권력을 무너뜨리려면,

우리는 더 큰 촛불연대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

'현실갈등이론'을 통해서 이해하는, 더 큰 촛불시민 연대 만들기

 

----

 

뉴스룸 긴급토론(10/1)-"진영논리가 왜 나빠요?"

 

 

----

 뉴스

여권, 윤석열 총장 사퇴 거론… “총장임기제 정면 배치”

법조계, ‘총장 흔들기’에 한목소리 비판

입력 : 2019-10-1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377

 

여권, 윤석열 총장 사퇴 거론… “총장임기제 정면 배치”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여권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검찰청법 제12조에 명문화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검찰개혁의 요체로 강조해온 현 정부의 입장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尹총장에 ‘경고장’

www.lawtimes.co.kr

 

 

 

 

 

 

반응형
Posted by 자연&과학
,

박근혜 정권 잔당들이

국민을 상대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이

더 구체적이고 새롭게 나왔나보다.

 

더구나, 

이러한 국가반란 군사 쿠데타에 

당시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나온 것 같다.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내란 공모죄(국가 반란 모의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추가로 밝혀진 내용 관련해서 

즉각,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

 

봉사 표창장 위조 의혹과는 

절대로 비교가 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국가 전체를 파괴하려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다.

 

이러한 계획대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 났었다면, 

지금의 홍콩 사태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시민폭력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계엄군에 의한 시민 학살이

수도 서울에서 재현될 뻔 한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에 대한 수사를 했었던 합동수사단은 

제대로 수사된 내용을 숨김없이 발표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합동수사단이 국가 내란 관련된 중대한 수사 내용에 대해

감춘 사항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그 합동수사단장은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소속이었는데,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은 없는지도 확인이 되면 좋겠다.

 

봉사표창장 위조 수사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런 국가반란 관련 사건은,

우리나라의 모든 검사들, 모든 경찰들, 모든 정보기관들이 

총력을 다해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 되겠다.

그 정도로 끝나서도 안되고,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사상 최대의 대대적인 특검도 추가로 해야 할 사안이 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이런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말했다는데,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내란을 위한 전국적 계엄 모의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수사해 봐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어느정도가 최대 수사인지 

그 극한을 봐야 할 사건이다.

 

 

 

----

"軍 계엄령 검토에 황교안 관여했다" 논란 가열 (2019.10.21/뉴스데스크/MBC)

2019. 10. 21.

MBCNEWS

구독자 41만명

구독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놓고 여야 사이에 공방을 벌였습니다.

 

 

----

"계엄령 준비, 탄핵심판 이틀 전부터" 기무사 문건 추가 공개

2019. 10. 21.

JTBC News

 

구독자 119만명

[앵커] 군 인권센터가 2017년 촛불집회 당시에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 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과 청와대나 국회로 가는 군의 이동 경로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계엄령 준비는 탄핵 심판 이틀 전부터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

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령 세부 문건’ 입수…황교안 ‘계엄 논의’ 개입 정황”

2019. 10. 21.

팩트TV NEWS

구독자 46.4만명

【팩트TV】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탱크를 앞세워 촛불을 진압하려 했다는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하고 당시 ‘계엄령 선포권자’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2018년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새로운 문건에는 기존 문건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특히 계엄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는 문건의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기존 문건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황 대표는 당시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되고 NSC를 3차례 참석한 바 있다”면서 “시기상 군 개입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도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수사를 덮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동수사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면서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해 황교안 대표 등 연관자를 소환조사 하고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문건에는 이미 공개한 계엄령 문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감한 내용에 대한 편집 의혹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새로운 문건에는 기존 문건에는 없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을 추가하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이 있다”면서 “이는 고정간첩 등 반국가행위자 색출 지시를 발령해 야당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남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문건에는 없었던 계엄군 편성 기동로 및 기동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탱크부대가 어떻게 기동해 청와대, 국회,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을 점검할지 구체적 이동통로를 밝히고 있다”며 “이는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을 모두 막는 기존의 군사반란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여 명 등 무장병력 4,800여 명을 동원하고 저항하는 시민을 폭도로 규정해 발포 명령 계획까지 세우는 등 1987년 전두환 정권의 계엄 계획인 ‘작전명령 제87-4호’와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상 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을 (facttvdesk@gmail.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ARS신청 1877-0411, 직접신청 https://goo.gl/1OjzfE

이 영상의 저작권은 팩트TV에 있습니다. 본 영상물은 공유 및 소스코드 배포에 한해 허용합니다. 그 외 임의적인 편집 및 가공은 영상출처를 밝힌다해도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팩트TV http://facttv.kr
촬영 : 배희옥, 김대왕, 김준영

 

 

 

----

임태훈 "촛불계엄령 NSC, 黃이 주재…탄핵 이틀전 쿠데타 D데이"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Yonhapnews

 

구독

#임태훈 #황교안 #촛불계엄령 #탄핵 #쿠데타 (서울=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임 소장은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 연합뉴스TV)#임태훈 #황교안 #촛불계엄령 #탄핵 #쿠데타 

(서울=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임 소장은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 연합뉴스TV)

 

 

----

“황교안,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 관여 정황” 군인권센터 폭로

등록 :2019-10-21 17:04수정 :2019-10-21 21:50

군인권센터,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열어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입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황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보면, 기무사가 이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엔에스시(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 황 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과 20일 등 세 차례 엔에스시 회의를 주재했다. 임 소장은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는 이 밖에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 계엄군 배치 장소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 이후 구성된 군·검찰 합동수사단의 황 대표에 대한 수사가 피상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문건 등의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이어서 합동수사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소환 한 번 안 하고 참고인 중지 처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검찰이 정경심 교수 수사 내용은 공표하면서 더 중요한 내란공모죄를 국민에게 안 알린 것은 편파수사”라며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하나 거대 야당이 연루돼 수사가 부진하지 않았나 싶다. 검찰의 수사 의지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993.html?_fr=sr1#csidxc322062bc046b0d8ac20d2e24710903 

 

----

들통난 기무사의 계엄령 시나리오/비디오머그

VIDEOMUG비디오머그

구독자 69.9만명

구독

지난 6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들통난 기무사의 계엄령 시나리오/비디오머그

2018. 7. 11.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반응형
Posted by 자연&과학
,

10/19일,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집회가 

서초동에서, 국회앞에서 있었다.

 

깨시민님들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다.

 

이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깨시민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한다.

 

그래서 대단한 것이다.

 

오늘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집회는 그들의 것이다.

 

깨시민이 

이렇게 각자 알아서 스스로 조직적으로 행동하기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다.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고를 해준

개국본도, 북유게도 수고들 했다.

 

다만, 

이러한 깨시민의 자발적이고 현명한 행동들에 대해서 

니편이다, 내편이다, 편가르기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자중하기 바란다.

 

서초동에 모였다고 

북유게만의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앞에 모였다고

개국본만의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깨시민들은

그냥, 

조국장관이 희생으로 초석을 만든 검찰개혁이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각의 집회장으로 모인 것이다.

 

각 주체측은 수고를 한 것은 훌륭하지만

이런한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같이 함께 검찰개혁을 목표로 얘쓰고 있는 

서로에 대해서 

거짓 사실을 퍼트리며 매도하고, 비난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말을 하는 

이런 몰지각한 극소수 사람들은 자중하면 좋겠다.

 

오늘 수 많은 깨시민들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서초동에도 국회앞에도 같은 마음으로 모인 것이다. 

 

그런데,

쓸데없이 극소수의 경쟁심 혹은 가벼움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부 세력들의 잡음이 없었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더욱 흔쾌한 마음으로 모였을 것인데, 

그들이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흐트러트렸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다음주에는 그러지 말자.

또다시 그런 식으로

거짓 매도를 통한 갈라치는 말을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깨시민들에게 식별되어 욕을 먹게 되고, 

퇴출될 것라 생각한다.

 

 

----

촛불집회/여의도,서초동 동시 중계

 

 

----

(작은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왜 상대에 대한 비난이 지나치면 안되는지 아래 '현실갈등이론'을 이해해 보면 좋겠다)

이완배 기자가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갈등'은 실제 갈등 내용보다 훨씬 증폭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해 보면 좋곘다.

그리고, 진보진영에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 밖에 없는 '차이'를 어떻게 다루고 이해할 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0923 월 [경제의속살] 월요경제학 - 현실갈등이론

로버스 동굴 공원 실험

< 현실갈등이론. >

(군중심리 이론으로 매우 뛰어난 사회 심리학자의 실험)

1954년에서, 실험.

안정적인 가정출신의 11살 모범생 22명을 차출 연구

11명씩 2팀으로 나눠서 캠프에 참석시킨다. (심리학 실험이라는 걸 모르고 참석)

2팀은 상대팀이 있다는 것을 모른 상태로 캠프를 함.  

처음 한주동안, 

각 그룸 내 관계 강화를 위한 활동(하이킹, 수영,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게 한다.

관찰결과

그룹 멤버들은 강한 소속감을 형성.

자연스럽게 사람마다 역할 부여, 

누구는 리더맡고, 누구는 밥 짓고 연대와 협동의 침워크도 빛나.

한주가 지나 뒤, 이 두 침을 만나게 한다.

첫번째 주의 실험은 팀내 결속력 강화시키는 실험이었다면

두번쨰 주의 실험은 경쟁자가 생겼을 때 반응을 실험하는 것.

 

처음 상태팀을 만나게 되고는 서로 깜짝노라면서 

서로에게 방어적 배타적 태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경쟁을 붙여

승리팀에게는 패자가 부러워할 보상을 주도록 함.

그랬더니, 

연구팀 예상했던 것보다

두팀 서로 매우 미워하는 관계가 된다.

엄청나게 적대적이 된다.

같은 장소에서 밥을 안먹고, 상대 캠프 깃발 찢고 낙서하고, 

점점 감정이 고조되서, 서로 캠프를 급습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두 팀 경쟁이 심각한 양상이됨.

그러나, 경재이 심해지는 만큼 자기 팀끼리는 결속력이 최고로 됨.

구성원들은 상대를 이기겠다는 목적아래 규율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규율을 괭장히 잘 지킨다.

조직 리더에 대한 복종심도 강해진다.

그런데, 이런게 너무 심해져서, 실험심이 예정보다 일찍 실험을 종료하게 된다.

이대로 놔두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상황. '살해 위협' 운운까지 나옴.

 

세쨰주, 

분열되었던 두 팀을 한 팀으로 합쳐

이들은 원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서로 팀을 나눠서 경쟁을 했지만, 고작 1주일만 경쟁을 했었던 것.

그러니까, 다시 한 팀이 되면, 또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금방 화목을 찾을 것으로 기대.

 

그런데 천만의 말씀.

딱 1주동안만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절대 화합이 안되더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다른팀이 아니라 한 팀이 된 것이라 고지를 해주었지만, 화합이 안됨.

물끓이는 간단한 일조차도 합의가 안됨.

일주일 내내 화합이 안됨.

 

그래서 마지만 넷째주에 , 

두팀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은 어려운 과제를 준다.(협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

예를 들면, 외부에 거대한 공동의 적을 만든다거나

두팀이 모두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준다.

 

요단계에서 비로소 두팀 관계가 복원된다.

두팀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외부의 적이 생겼을때에야 화합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몇가지 중요한 단추를 제공.

[실험결과1]

: 친구의 적은 적이다.(내생각과 무관하게 친구가 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도 적이 된다)

[실험결과2]

: 한 번 생긴 갈등은 훨씬 크게 증폭, '살해위헙' 단어까지 나올정도가 된다.

(실제로는 그렇게 큰 갈등요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갈등이 엄청 크게 증폭되는 현상 발생)

[실험결과3]

: 한번 증폭된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팀을 합치는 것. 같이 얼굴을 보고 대화 나누는것,  같이 밥을 먹는 것 등

이러한 일상적 행위정도로는 손상된 관계가 절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앙금이 생각보다 매우 오래간다.

[실험결과4]

현실적으로 함께 해결하지 않은면 안되는 상황이 되서야 관계가 회복된다.

(외계인이 침공해오면 적대관계의 지구의 나라들이라도 힘을 함치게 되는 개념)

 

< "현실갈등이론" 이라고 명명된 이유 >

한번 손상된 관계는 괭장이 증폭되고, 어지간해서 회복이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함께 갈등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머리를 맞대로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관계가 복원이 된다.

 

==>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의 현실을 돌아 본다 (각 진보 진영의 갈등 상황을 돌아본다)

진보진영에는 매우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한다.

정파적 갈등 등은 늘 있어 왔다.

이러한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된 때가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 이었다.

거대한 적이 나타났기에 정파적 갈등을 할 새가 없이 합심을 하게된 것.

적의 적은 친구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진보진영이 집권을 하고, 

현재, 진보 진영이 다시 갈등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진보진영은 원래 다양한 생각을 기반으로, 

그 자유로움이 융합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목소리의 다름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갈등이 시작되면, 

팀이 나뉘면, 상대가 우리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제 중요한데)

그 갈등은 실제로 갈등을 해야할 이유보다도 매우 크게 증복이 된다.

 

한번 편이 갈리고 경합을 시작하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갈등이 심각한 수준까지 높아진다.

 

최근 3년간의 진보진영의 갈등에 대해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면, 

의견 차이의 내용에 비해, 갈등 정도가 지나치게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다.

심지어, "저새깨들이 없어져야 이 나라가 살아" 라는 얘기가 나온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진보진연의 이견 차이가 이정도로 싸울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싸울 태세다.

--> 동굴공원 실험 결과에서 보듯 이러한 갈등은 쉽게 봉합이 안된다.

얼굴맞대고 대화하는 수준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실험에서 보았듯, 

갈등은 증폭되고, 오래가고, 해결이 잘 안된다.

 

그러면 언제 해결이 되냐,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단계.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대한 적을 만나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러한 얘기를 왜하냐....

 

우리가 갈등을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큰차이가 있기 때문.

우리가 지금 갈등을 하는데, 

우리의 갈등이 생각보다 많이 증폭되어 있고, 

우리는 공동의 적을 만났을 때 다시 합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아주 큰 차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를 모르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모르면, 지금의 갈등이 전부 다 인것으로 알게된다.

(너무 밉고, 죽여 버리고 싶어진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 

지금, 내가 저쪽이 저렇게 미운데, 

이것이 경쟁을 하다보니, 갈등이 실제보다 많이 증폭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감정의 골을 조금 매울 수 있다.

'친일 적패가 다시 정권을 잡을 위기 상황에서는 다시 합칠 수 있어.' 라는 인식만 있어도 

역시 갈등의 폭을 줄일 수 있다.

 

민주세력인데, 그중에 누군가가 너무나 미웠졌을 때,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리가 촛불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중에 누군가가

박근혜 탄핵 당시, 나에게 생강차, 핫팩을 줬던 사람이었을 수 있다.

 

이 실험을 한, 무자퍼 셰리프는 이렇게 말한다. 

"사실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음을 알아야"

 

이러한 갈등이라는 것은 쉽게 가라앉는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민주진보진영에서는 여러 갈등들이 이어질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싸울떄 싸우더라도, 

마음 속 깊은 곳에, 

상대가 미운 것이, 실제 내가 미워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증폭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거대한 적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공동의 적들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

운명같은 것이다.

 

지금생각에는 죽일놈이지만, 다시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의 공동의 적은 만만한 놈들이 아니다.

손을 잡아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라는 것이, 

생각이 달라 보여도, 

조금더 민중의 힘이 강해지는 세상, 

조금더 인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면, 

갈등이 심해 질 수록 

로버스 동굴 공원 실험을 한번쯤 떠올려 보면 좋겠다 

 

 

 

* 좀 위안을 하자면, 

갈라치기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서로 다른편에 속하다 보니, 경쟁심에 불타서, 

증폭된 갈등을 감당 못하고 폭주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폭주는 개인의 부족함이라기 보다는, 

인간 자체의 불완전함에서 오는 좀 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심리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오해도 벗어나고, 어리석음도 조금은 벗어 날 수 있을 것 같다.

 

 

 

----

 

 

 

----

(부산 시민촛불)

가슴 뜨거워지는 교수님의 격정적 명연설 - 오늘 최고의 연설!

미디어공감

구독자 6.13만명

10월 19일 부산 서면에서 검찰개혁 촛불이 있었습니다. 첫 발언자로 교수연구자 검찰개혁 서명을 주도한 김동규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격정적 명연설 들어보십시오. 오늘 서울과 부산 통털어 최고의 연설 같습니다

 

 

----

[LIVE] 10월 19일 여의도 촛불문화제

 

----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조국의 사명

시사타파TV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조국의 사명 [영상제공 레알손]

 

 

 

----

 

 

 

 

 

반응형
Posted by 자연&과학
,

 

100% 공감 !

 

 

----

전우용

"죄가 없더라도 나라를 이 정도로 시끄럽게 만들었으면 그만 두는 게 옳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마 그도 그만 두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 정도로 시끄럽게 만든 건, 그가 아니라 검찰과 언론입니다.

검찰이 원하는대로 장관이 바뀌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독재국입니다.


일가친척 전원이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잔인하고 집요한 공격을 받는데도 장관 자리에 연연하는 건,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무너지면 '검찰독재국'이 된다는 걸 알기에, 겨우겨우 버티는 거겠죠.

(출처)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3095848340487434?notif_id=1570677959071818¬if_t=feedback_reaction_generic

 

----

 

 

 

 

----

흔한 정부 공식 인스타

 

 

 

 

 

 

 

 

 

 

 

 

 

 

 

 

 

 

반응형
Posted by 자연&과학
,

조국부인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해버렸던 

검찰의 기소장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 가관이다.

 

이런 기소장으로 

그 민감한 시점에,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

100만건이 넘게 가짜뉴스를 생산하던 언론은 

거의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다.

 

너무 불공정하고, 불의하다.

 

검찰적폐

언론적폐

 

심각하다.

 

 

 

----

조국 부인 공소장, 달랑 한 장도 안 돼…‘낙마’ 겨냥한 졸속 기소 의혹 키워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9-09-17 15:20:58

수정 2019-09-17 15:27:01

 

 

검찰이 지난 6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서둘러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내용은 부실 그 자체였다. 검찰이 조 장관 낙마를 염두에 두고 섣불리 배우자인 정 교수를 기소했다는 의혹만 키우는 대목이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은 A4 용지 기준으로 한 장도 채 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사문서위조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도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딸 조씨가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봉사기간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공소장 내용의 전부다.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면서 공모자가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또 ‘임의로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는 결론을 내면서 관련자 진술 등 판단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전혀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관계자 등 충분히 조사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검찰의 설명이 궁색해지는 대목이다.

나아가 검찰이 해당 사안을 ‘입시 비리’ 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이용했냐’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이 혐의가 완성되려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조의 이유가 사라지므로, 범죄가 성립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입시 비리’라는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했다.

결국 검찰은 이처럼 텅 빈 공소장을 토대로, 당사자 소환 조사도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6일은 후보자 위치에 있던 조 장관 임명동의안 재송부 시한이었고,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7일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안과 무관하게 조 장관을 임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한다면, 검찰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후보 당사자이던 조 장관의 심경 변화 등에 따른 거취에 영향을 미치고자 졸속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이라는 의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기소를 강행한 것을 두고 조 장관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시점이 2012년 9월 7일이고,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원서를 제출한 시점은 2014년 6월이다. 만약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가정한다면 2021년 6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공소시효를 감안하더라도 검찰이 당사자 소환 조사까지 생략하면서 섣불리 정 교수를 기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의 부실한 공소장으로는 사실상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 자칫 사건 당사자 모두가 민망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결국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어떻게든 공소사실을 구체화 시킨 뒤, 정식 재판 전까지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의혹 등 다른 굵직한 사안으로 추가 기소를 해 기존의 졸속 기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소지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 입장에선 조 장관 낙마 시한이 급했다고 본 것 같다. (배우자) 표창장 위조 혐의로라도 기소하면 사퇴할까 싶어 급히 기소하는 바람에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어차피 향후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혐의로도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https://twitter.com/sjdefense/status/1173930641626259456?s=20

 

반응형
Posted by 자연&과학
,

우리나라 검찰은, 

전세계 어느나라의 검사보다 권력이 막강하다.

세계의 모든 검찰의 강점을 모두 모아서 모두 갖고 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이러한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는 수단이 부실하다.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 조직은 제대로된 통제 수단이 없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비리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 검찰이 부정한 정치세력과 야합을 하면서, 

계속적인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 조직체계상,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최고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조직을 지휘하게 되어 있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다.

검찰청의 수장은 '검찰장'으로 부른다. (경찰청의 수장은 '경찰장'이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장관급인데, 

검사들의 대표인 '검찰총장'도 '장관급'이란다.

그리고 검찰총장 밑의 검사장들이 다 차관급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다.

 

장관 밑에 있는 장관이라....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

 

모든 정부기관 부처에는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이 1~2명 있다.

이런 구성이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

 

검찰 조직은 왜 특별히 이렇게 높은 직급을 부여한 것일까?

(차관급에 해당되는 검사장이 42명이나 있다고 한다)

 

검찰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런 직급체계가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최근 대통령의 인사권 도전하고, 

직속 상관인 범무부 장관의 임명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을 흔들려고 하는 검찰조직의 행태를 보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생각하게 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한 또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같다.

 

국민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검찰 조직에 대해, 

제대로 된 국민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48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2019.9.15일 현재)

청원내용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7개의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해양경찰청) 중의 하나가 검찰청입니다. 17개의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찰의 수장은 '총장'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어감상 마치 17개 청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을 모두 총괄하는 총장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이에 검찰청 수장의 호칭 뿐 아니라 다음의 몇 가지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법을 개정해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1.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3.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해 주십시오.

4.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 대통령령 제 28211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조에 해당하는 직위 중 속칭 검사장은 관용차, 기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5. 검사직급과 기본급 수정해 주십시오.
: 검사의 직급과 기본급을 일반 행정직에 맞춰 주십시오. 행정부 공무원 중 왜 검사만 초임 급여를 4급 7호봉 상당으로 받습니까? 5급 3호봉으로 당연히 통일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적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달라" 청와대 청원, 왜 등장했나

심윤지 기자 입력 2019.09.15. 16:31 수정 2019.09.15. 21:46 댓글 32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검찰청이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17개청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장을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부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일만에 5만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경찰청, 국세청, 소방청 등 다른 16개청이 기관 이름 마지막글자에 ‘장’을 붙여 기관장 직함을 정하지만, 검찰청만 유독 ‘(대)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했다. 총장의 ‘총(總)’자는 ‘거느리다’는 뜻이다.

청원인은 이러한 호칭이 “어감 상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 부적합하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밖에도 감사원의 검찰청 감사,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적극 처벌, 법적 근거 없는 검사장의 관용차 지급 중지, 검사와 일반 행정직 기본급 통일 등을 요구했다. 검찰청도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한만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청원의 배경에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검증 국면에서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자리잡고 있다. 청원인이 “검찰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왔다”고 적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장 명칭 개정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당장 실현되긴 어렵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 청원인 요구사항 중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수사·기소 등 준사법적 행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검찰청 직접 감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관장 보직을 가지지 않은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 지급도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행정기관은 기관장 명의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검찰은 단독관청인 검사 개개인의 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검찰청이라고 해서 검찰청장 표현을 쓰는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고등검찰청장이나 지방검찰청장의 ‘상급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이 검찰의 위세를 부각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은 검사들을 거느리는 주군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며 “일제시대 잔재인 권위주의적 호칭인만큼 민주화 시대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검사장 관용차 폐지도 최근에서야 일어난 일”이라며 “향후 개헌 과정에서 직위명 수정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 대우 과해…직급 없애고 처우 낮추라"

송고시간 | 2018-04-05 12:35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5088200004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 대우 과해…직급 없애고 처우 낮추라" | 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 대우 과해…직급 없애고 처우 낮추라", 이지헌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8-04-05 12:35)

www.yna.co.kr

 

----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해 서열구조 깨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9338.html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해 서열구조 깨야”

법무부·대검 개혁위 한목소리 권고안 내놓아 “검사장 제도 운용과 예우, 법적 근거 없다” “검사장 등 인사도 직급 대신 보직개념으로”

www.hani.co.kr

 

 

공무원 약 1000명이 일하는 기획재정부의 차관은 2명(약 0.2%)이다.

그러나 법무부 외청인 검찰은 현재 검사장 이상 검사가 42명(검찰총장 제외)에 달한다. 전국 검사 2182명(2월 기준 정원) 중 약 2%가 검사장에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저격수’라 불리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일부 주요 검사장만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식으로 차관급 직급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검사장은 차관만큼의 힘이 있다. 다른 부처는 차관이 다 한두명인데 검찰만 40명이 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09029005#csidxbda8344e4ca0f38b25ae1735357e68e 

 

 

 

 

 

 

 

 

 

 

 

 

 

 

 

 

 

반응형
Posted by 자연&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