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병원(서울대병원 등) 병원장이 센터장 / 소장은 '소아정신과' 의사해바라기 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국가 기관해바라기 센터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만들 떄, 담당자가 김재련(변호사)해바라기센터 (전국적인 조직)김재련 변호사가 자기가 만든 해바라기 센터의 운영위원이 된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김재련 변호사는 해바라기 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해당 사건을 얼마나 수임한 것일까?
직책을 이용한 수임?? 이해충돌??
김재련 변호사가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자동적으로 자신에게 넘어오게 되는 정황을 숨기려는 의도가 보이는 듯한 인터뷰 내용....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해바라기센터가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국가 시스템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에서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 조직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억울한 죽음의 매개가 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바라기센터는 지금까지 센터장부터 거의 모든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 꽂은 사람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고 김재련 변호사가 여기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여기에 접수되는 성 피해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자동적으로 김재련 변호사가 알게 되고 취합해 자기가 사건을 골라서 맡는다는 것이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19일 이 해바라기센터 조직을 이용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모든 성(性) 피해 정보를 끌어모을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어 김 변호사를 겨냥해 '성(性)의 국정원장'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이 기자는 [김재련 ‘해바라기센터’ 비밀이 풀렸다]는 고발뉴스 기사에서 "박원순 시장 고소인은 구조적으로 김재련을 만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김재련 변호사와 박원순 시장 고소인이 해바라기센터 만남에서 부터 불행한 전조의 낌새가 보였다는 것이다. 박 시장 고소인이 김 변호사를 고른 게 아니라 김 변호사가 고소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건으로 오히려 자신의 처지가 고립되면서 이 문제를 서울시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 얼마전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한겨레 취재진이 '고소인이 김 변호사를 누구로부터 소개받았냐'는 질문을 던지자 김 변호사는 ‘서울시 젠더특보가 소개한 정신과 전문의가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이 문답에서 김재련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박근혜 정권이 만든 해바리기센터와 미투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김재련 씨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그 정보가 모두 자신에게 집결하게 하는 행정적 구조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라면서 “김재련 씨는 성(性)에 관한한 최고의 정보통, (이른바) 국성(性)원장이나 다름없었다”라고 과거 모든 정보가 집결되면서 심각한 폐해를 빚은 국정원장에 빗댔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해바라기센터를 거치게 된다. 성폭력 피해로 경찰서를 찾아 가면 경찰은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는 해바라기센터에 가보라고 한다. 이상호 기자는 서울시 젠더 특보 역시 매뉴얼에 따라 (지난 4월 성폭력을 당한) 고소인을 해바라기센터로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서울시 젠더특보는 개인적으로 아는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준 게 아니라, 그녀를 서울해바라기센터로 보냈고, 거기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았을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 중 변호사는 단 한 명 뿐이고 그게 바로 김재련 변호사”라고 했다. 결국 서울해바라기센터로 사건이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김재련 변호사에게 사건이 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이른바 ‘젠더이슈’가 민주개혁 진영에서만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해바라기센터는 한나라당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등 그쪽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며 “그 당시 집행부와 운영위원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기자는 “박근혜 때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그렇게 모인 젠더 정보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국정원 보다 방대한 성관련 피해 정보가 모이게 되고 그걸 법률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가능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재련 변호사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 2015년 7월까지 2년간 여성가족부 여성권익증진 국장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이사는 물러난 상태지만, 여가부를 나온 직후 지금까지 경찰청과 서울시, 서울대병원이 함께 하는 ‘서울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 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는 “여가부 재직 시절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를 구축한 담당자가 당시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이었다. 자신이 만든 조직에 퇴임 직후,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뒤 5년 동안이나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 젠더특보가 보내온 4월 사건 피해자의 사건을 수임했다면 당연히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김재련 변호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을 서울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수임했는지 밝혀야 한다”라며 “(2015년 11월부터 운영위원을) 연임하고 있는데, 관련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걸 위반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미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진실이다. 진실은 하나이지 않나. 우리 모두 진실을 찾는 동업자가 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김재련 변호사에 거듭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른바 '서울시 4월 사건'은 박 시장 고소인인 피해자와 피고소인인 남자 직원을 포함한 전·현직 시장실 직원 4명이 21대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 모임을 한 것에서 시작된다. 피고소인이 피해자(박 시장 고소인)을 집에 바래다주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일행과 헤어졌는데,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소인이 모텔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피고소인은 합의하에 투숙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가 9월 10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시장님도 이 일 아시냐'며 울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시가 4월 사건에 대한 피해자 대처가 미흡했다며 한겨레와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인사담당자를 직접 비난했다. 결국 당사자인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이 참을 수가 없다며 일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김 변호사를 반박했다. 민 전 비서관은 18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도 "4월 사건 당사자들이 서울시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내가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피해자의 의지도 작용했다는 게 민 전 비서관의 생각이다. 또 민 전 비서관과 피해자(박 시장 고소인)의 22일 전화통화는 이번 사건에서 꽤 중요하다. 피해자 측이 서울시 측의 부적절한 대응의 한 예로 이 전화통화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7년부터, 피고소인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2018년 이후에야 (시장실에) 와서 피해자랑 더 오래 알았다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은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시장님도 (이 일을) 아시냐', '시장님과 서울시에 너무 죄송해요'라고 얘기했다. 나는 '네 잘못 아니다'고 말했던 거"라며 '중앙일보 기사(16일자)에는 피해자가 나로부터 '두 사람(가해자와 피해자)과의 인연이 모두 소중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나온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지만) 그때 내가 분명히 '피고소인보다는 너와의 인연이 더 길지 않냐'고 덧붙였다"라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의 인터뷰 요지는 4월사건을 쉬쉬 숨기다가 무슨 말만 하면 2차 가해라고 입막음에 급급하던 김재련 변호사가 자신의 입으로 만천하에 성폭력 사건을 떠벌려 서울시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했지만 입을 열수록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박 시장과 서울시에 미안하다'는 발언을 봐서도 피해자가 박시장을 고소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9월14일 아침,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원순 사건 고소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인터뷰가 있었다. 제목이 “참 잔인한 현실”(피해자는 참 잔인하다 말했어)이었다. 정말 잔인하고 참혹한 현실이다. 공영방송에서 변호사란 사람이 버젓이 국민들에게 의혹과 또 다른 사실을 혼재하여 하나의 사실로 보이게 호도하고 여전히 의문과 추정을 확신으로 보이게 포장했다. 김재련의 말들이 사실이 아님을 낱낱이 밝혀본다.
"9천억 원 예산으로 일회성 통신비 지급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해야" "국민들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될 것, 국회에서 신속 협의해 달라"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자료사진/경남도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예산을 놓고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천억 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통신비 중 많은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타 사용을 감당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며 "오죽하면 영화 기생충에서 무료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주인공들이 지하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허공에 이리저리 돌려보는 장면까지 등장했겠냐"고 밝혔다.
김 지사는 "데이타 통신료 부담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 접속이 되는 카페를 찾는 청년이 많고 어르신들도 데이타 접속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데이타 사용량이 충분한 요금제를,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하는 분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9천억 원의 예산으로 1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경수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어 "IT분야 창업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구분없이 데이타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설계한다면 '디지털 뉴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9천억 원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4차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생현장은 1분1초가 급하다"며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의 '정쟁의 도구'가 돼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 해법은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재난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문제이지 100% 뭐가 옳고 그르다고 접근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2차 코로나 상황이 조금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국면이라 선별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여유를 갖고 진행할 수 있다"며 "반면, 1차 때처럼 폭발적으로 발생할 때는 어느 업종, 어느 계층이 피해를 입었는지 찾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어떤 감염병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논란을 벌일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선별지원을 택했으니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방정부와 함께 보완해가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 있는 전광훈씨가 오늘 대대적인 입장문을 발표 했습니다. "정부가 일부러 확진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교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검사를 하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 개입설'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는 집단 휴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집단 휴진에 반대하며 병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도권 한 대학병원 전공의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청이 있어, 이름과 목소리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우선 지금 다른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고 있고, 사직서까지 쓰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트위터 계정 '의대생 시험 거부 및 동맹 휴학의 이면을 고발합니다' 사진이다. 이곳은 의대생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의대생 집단행동 추진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내용들이 증거 사진과 함께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있다.ⓒ 트위터 계정(kmedical_change)
"의대생으로서 의대 시험 거부 및 휴학의 이면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국가고시 시험 거부, 동맹휴학) 추진 과정에서의 비민주적 요소를 고발하는 SNS 플랫폼이 있다. "의대생 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의 이면을 고발합니다"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이다.
위 계정은 의대생들의 내부 고발을 통해서 운영된다. 최근에 논란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도 이곳에 올라와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가 실명으로 진행됐고, 집단행동에 불참한 일부 학생들의 신원은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됐던 사건이다. 이외에도 의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구체적인 실물 자료와 함께 공개적으로 게시돼 있다. (관련 기사 : 집단행동 불참 의대생들 "반대하니 실명 유출, 마녀사냥")
<오마이뉴스>는 해당 계정의 운영자와 1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자신을 '지역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운영자는 인터뷰에서 "이번 의대생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공론화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지금의) 단체행동은 휩쓸리고 과열된 면이 많다, 합당한 명분이 없는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난 지방 의대 재학생... 집단행동 추진 과정에서 문제 심각하다 생각해 공론화 결심"
- 위 계정과, 계정 운영자인 본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지방 의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다. 최근 의대생·전공의 파업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압적인 단체행동을 제보받고, 이를 고발하고 있다. 제보는 트위터 DM(메시지)으로 받고 있으며 하루 평균 2~3개가 들어온다. 제보가 오면 신뢰성을 검증한 후, 제보자와의 소통을 거쳐 공개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게시한다. 아무래도 신상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 관련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의대 자체가 본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번 의대생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했다고 느꼈다. 이번 집단행동 강행이 결정된 이후에도 시위 참여와 같은 다른 단체행동마저 실명 투표를 단행했고, 불참자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졌다. 이걸 보고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결심했다. 내부에서는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여서 우선 외부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 본인이 생각하는 의대생 집단 행동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대부분의 단체행동이 실명투표로 진행되고 있다. 국시거부·동맹휴학에 대해 의대협이 주관한 설문조사에서는 분명 '개인정보는 파기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중에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고, 일부 선배들이 (관련 명단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이밖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면? "지난 8월 27일 의대협에서 긴급 회원 명부를 작성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이를 위해 성명/학교/학번/전화번호/이메일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회원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 명부를 토대로 진행하는 행사나 단체 행동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학번별 참여율과 작성률을 공개하며 회원 명부 작성에 대해 100% 참여를 권고하고 있었다."
- 의대생들도 이곳에서 제기한 문제에 공감하고 있나. "이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대다수 의대생들이 실명 투표 자체에 대한 문제를 못 느끼고 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의대생 모두가 정책에 반대하고, 단체행동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유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 동기들끼리 사상을 검증하기도 한다.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합당한 명분이 없는 파업"
- 이 계정을 운영하는 게 부담되거나 두렵지는 않나. "운영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한 것 같다. 현재 의과대학 분위기가 어떤지, 의과대학 생활이 향후 인턴, 레지던트와 같은 직장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동을 결심한 뒤로 계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 되레 신상 문제 때문에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게 불편할 뿐이다."
- 의대 집단행동을 비롯해 이번 의료진 집단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솔직히 말하면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번 단체행동은 전공의/의대생이 중심이 되어 전면에서 나서고 있는데, 휩쓸리고 과열된 면이 많다. 합당한 명분이 없는 파업이다. 의사 파업이 강행되는 이상 국민들의 비난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도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지치고 힘든 상황이라고 본다."
- 정부의 공공의료 양성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의사 수와 의료 환경 개선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의 의료 현실을 직접 겪는 사람들에게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정책에 비판할 지점이 많은 것도 안다.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의료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보완해야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대 내부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상황이다. 협상이 계속 결렬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합의안을 제안하고, 의료계 측에서는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는 이상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의료진과 의대생들이 정부를 믿고 최대한 빠른 합의를 도출하길 바랄 뿐이다."
방인성 목사 "가짜 뉴스 퍼뜨리는 목사, 불순한 의도 있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예배' 강행은 있을 수 없는 일" "교회의 본질은 '이웃 사랑'..교회가 감염의 진원지가 되는 것 부끄러워해야" 방인성 목사 "전광훈, 교단에서 제명 당해..'이단'보다 더 위험" "전광훈, 보수 교회가 키워.. 일정 책임 있다" "한국 교회, 지역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씁쓸한 단독보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쓰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여전하다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27일)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 있었던 일인데 영상으로도 찍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