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상식을 배반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 판례와도 다른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형평성 없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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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원격방송] 사법부의 이름으로 정의를 유린한 날! "검찰 권력의 힘!"
조회수 249,202회 이전 실시간 스트리밍: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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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상식을 배반한 날] 정경심 교수 상고 기각. 징역 4년 확정
조회수 32,010회 이전 실시간 스트리밍: 9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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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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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 정의는 과연 살아있는가?
조회수 29,415회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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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7일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한 2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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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김학의·김건희·한명숙 '예외 적용' 판결...왜? [김어준의 뉴스공장 풀영상 1/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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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유튜브(금) 생방송]
[인터뷰 제2공장]
정경심 '자녀입시 비리' 4년형 확정 의미
& 김건희 주식 '57만 주'는 어디로?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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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 유죄확정.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하 할 일들.
조회수 33,762회 이전 실시간 스트리밍: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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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277-20-289786 SC제일은행 정진호
정경심교수 유죄 확정됐습니다.
화가 나지만 냉정해집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이야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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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소식에 지지자들 거센 '반발' : : [굿모닝PICK]
조회수 807회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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