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국은 일본 관동군이 만주지역에 1931년 세운 괴뢰정부인데, 

백선엽은 만주국이 일본 괴뢰군 장교를 양성하던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출신이다.

특히 간도특설대는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이 다스려야 한다”며 조선인을 중심으로 창설한 대대급 부대이고, 

백선엽은 이 간도특설대에 들어가서 한국의 독립군들은 잔혹하게 토벌하던 자이다.

이러한 악질적인 친일파가,

친일파 청산이 못되는 정치 상황에서,

'독재자' 이승만의 '필요'와 '미군정'의 '필요'에 의해서, '친일세력'이 등용되었고, 

친일파 백선엽은 독립된 한국에서 육군대장까지 해먹었다.

이러한 친일파 백선엽에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인 황교안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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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CVngcHwPspQ

일본 괴뢰군이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란 말인가

• 강호석 기자 / 승인 2019.06.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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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악질 친일파' 백선엽 찾은 황교안, 석고대죄 해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함세웅 신부 성명 내고 황교안 대표 비판

19.06.17 15:09

독립유공자 유족과 독립운동가단체 모임인 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아래 항단연)은 17일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악질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를 예방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항단연 회장을 맡고 있는 함세웅 신부(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황 대표는 광복군 토벌에 앞장선 악질 친일 반민족행위자인 백선엽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는 기괴한 행보를 보여 국민 모두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 신부는 이어 "정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정쟁화하는 것이 생리라지만, 한국당 황 대표는 대상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해선 "일본 군부가 세운 만주국의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이 다스려야 한다'며 조직된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악질 친일파 중 선봉에 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친일행적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들의 신망을 받던 고당 조만식의 비서로 활동하며 친일파를 비호했던 이승만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라며 "만주군관학교 후배인 박정희가 남로당 활동으로 사형선고를 받자 적극적으로 구명했고 그 인연으로 군부독재에 부역하면서 박정희의 실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 신부는 "황 대표는 나라를 위해 숨져간 독립운동가는 외면한 채 독립군을 학살한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 띄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조국 광복을 염원하다 스러져간 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대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친일청산에 남은 일생을 바칠 것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20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백 예비역 대장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군 소위로 임관했고, 한국전 당시 육군 1사단장, 1군단장, 휴전회담 한국대표 등을 역임했다. 1960년 대장으로 전역한 뒤 외교관과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일제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됐다.

아래는 이날 항단연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간도특설대 요원 예방(禮訪)하는 정신 나간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대표 사퇴하라!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면서 독립운동역량을 결집시켰고 결과적으로 광복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되었다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반면에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는 광복군 토벌에 앞장선 악질 친일 반민족행위자인 백선엽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는 기괴한 행보를 보여 국민 모두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정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정쟁화하는 것이 생리라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상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 백선엽 그는 누구인가? 일본 군부가 세운 만주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이 다스려야 한다.'며 조직된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악질 친일파 중 선봉에 선 인물이다.

백선엽은 100년 전 나라를 잃은 국민이 만세운동을 하며 타향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피를 흘릴 때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일본의 종이 되어 독립군에 총부리를 겨누었다고 자백하였다.

일본어 자선전에서 백선엽은 "우리가 진지하게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들이 역으로 게릴라가 되어 싸웠으면 독립이 빨라졌으리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라며 <간도특설대> 근무 경력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에게 사죄를 않고 있다.

해방 후, 자신의 친일행적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들의 신망을 받던 고당 조만식의 비서로 활동하며 친일파를 비호했던 이승만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또한 만주군관학교 후배인 박정희가 남로당 활동으로 사형선고를 받자 적극적으로 구명하였고 그 인연으로 군부독재에 부역하면서 박정희의 실세가 되었다. 민간인 신분으로'선인학원'이란 복마전을 운영하며 온갖 비리와 횡포를 저지른 인간말종의 모습을 보였다. 광복군을 학살한 전범자이자 독립된 조국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재현하며 호가호위하던 범죄자를 독재정권은 무턱대고 비호하였다. 박정희는 전쟁영웅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로 포장하였고, 백선엽은 독재정권을 수호하는 더할 나위없는 하수인이었을 따름이다.

국민들은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이 아직도 민족반역자의 죄명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사실에 의아해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반역자를 예우한다며 발벗고 찾아나선 공안검사 출신의 거침없는 행보에, 같은 대한민국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항단연은 지난 16일 광복회가 '항일독립정신을 외면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를 꾸짖는 성명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국가는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의무가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는 나라를 위해 숨져간 독립운동가는 외면한 채 독립군을 학살한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 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악질 민족반역자의 우두머리를 정치적 야욕을 위해 머리를 숙였다. 조국 광복을 염원하다 스러져간 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황교안대표는 대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친일청산에 남은 일생을 바칠 것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19. 6. 17

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회장 함세웅
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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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 "황교안, 백선엽 예방은 항일독립정신 외면한 것"

승인 2019.06.17  10:31:50

김원웅 광복회장은 16일 성명을 내어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을 예방한 것에 대해 '국가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항일독립정신을 외면하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제21대 광복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은 '항일독립정신을 외면하는 것은 반역'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보훈의 달에 황 대표의 백선엽 예방은 국가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항일독립정신을 외면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하면서 "황 대표는 이런 몰역사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해 "일제의 독립군 '토벌'에 가장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에서 헌신한 자이며, 윤봉길의사가 처단한 일본군 대장의 이름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개명한 철저한 토착왜구로 한 번도 일제패망 전의 행위에 대하여 참회한 바도 없다. 그는 지금도 철저한 황국신민이다"라고 준열히 질책했다.

또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철저한 친일파인 간도특설대 출신이 영웅대접을 받는 나라에서, 그들의 총칼에 희생되신 독립투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기막힌 대한민국이 호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황 대표의 백선엽 예방을 거듭 문제삼았다.

이어 간도특설대는 일제가 조선인을 앞세워 조선독립군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높은 자리는 일본인으로 하고 조선인으로 구성한 독립군 말살의 주력부대로서 잠입, 파괴, 살인, 방화, 여성독립군 강간 살해 등 그 활동이 악랄한 대표적인 반인륜 범죄조직이며, 주 활동무대인 연변지역에서 이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항일열사는 무려 3,125명이고 그중 85%가 조선인 독립군이라고 지적했다.

1993년 일본에서 출간한 '간도특설대의 비밀'에서 백선엽은 간도특설대를 '우리'라고 표현하며, '간도특설대가 (항일독립군)토벌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다고 하여 독립이 빨라졌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고를 남긴 바 있다.

1920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출생한 그는 만주군 중위 계급으로 독립군 토벌을 위해 만들어진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하다 해방을 맞이했으며, 한국전쟁중에는 제1군단장과 휴전회담 대표, 육군참모총장을 지내고 1960년 전역 후에는 기업가, 외교관 등으로 활동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된 대표적 친일파이다.

황 대표는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비판하면서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그를 예방해 "백선엽 장군이 우리 군을 지켜주셨고 오늘에 이르게 된 점이 저희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데 6.25 남침 주범 중의 한 사람인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가 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황 대표가 지난 10일 백선엽을 예방했으나 한 평생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에 헌신하다 소천한 고 이희호 여사의 상중이어서 입장발표를 유보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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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 때려잡던 만주의 친일파가 한국의 근대사를 지배했다. MBC

https://www.youtube.com/watch?v=ykfTJ05dLXk

https://www.youtube.com/watch?v=y7qmbT3jFZQ

올해는 6.10 민주항쟁 32주년이다.

6.10 민주항쟁이 추구하는 방향은 계속 계승되어야 한다.

아직도 민주화을 거스르려는 세력이 많이 남아 있다.

민주화에 반하는 적폐 세력이다.

민주화는 방심하는 순간, 

단번에 수십년을 후퇴할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화를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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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문재인 대통령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

https://www.youtube.com/watch?v=SKbFvpg6W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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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연설

https://www.youtube.com/watch?v=IlPrHoV7V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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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23회] '대한민국 헌법파괴자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D6m1y8Wbb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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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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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만연한 시대이다.

그런데, 단지 개인이 생성하는 가짜뉴스뿐 아니라, 

공식 언론기관에서 생성하는 가짜 뉴스도 많이 있다.

반복적인 가짜뉴스를 낸다.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하는 조작뉴스이다.

혹세무민을 하는 언론은 언론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작뉴스를 내는 언론에게는

아주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혁명 당시에서도, 

언론인들에 대한 처벌이 가장 엄격했다.

언론인들의 파급력이 크기 떄문에 해악의 크기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작언론들이 많다보니, 

조사대상국 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뉴스 신회도는, 

작년에 이어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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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신뢰도 37개국중 꼴찌…1위는 핀란드·포르투갈
등록 :2018-06-14 17:37수정 :2018-06-14 17:48

한국 뉴스신뢰도 37개국 중 37위. 자료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공동연구해 최근 발간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뉴스 신뢰도는 조사 대상 37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49106.html#csidxe9ed5d2afa2c1499f80ba1a58102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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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가 연간 1000번 넘게 최저임금 보도, 정상인가

“최저임금=고용참사” 수천 건, 그러나 고용률 그대로… 언론이 망가뜨린 ‘최저임금 공론장’

• 손가영 기자 / 승인 2019.06.13 15:10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드러낼 지표가 나오면 보도를 쏟아냈고 반대 지표가 나오면 침묵했다. 정책 효과가 제한적임에도 영향력을 과장하거나 논리적 설명없이 최저임금 탓만 강조하며 여론에 영향을 줬다. 노동계가 언론에 공론장 왜곡의 책임을 묻는 이유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자본·보수언론 논리 반박과 우리의 대안’ 강연을 열고 최저임금 보도의 맹점을 짚었다.

최저임금 정책 비중은 지나치게 과장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들의 임금인상분은 총 7.2조원, 피용자보수총액 864조원의 1% 미만일 뿐”이라며 “정부가 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가량을 뻬면 비중은 더 준다”고 밝혔다. 법정최저임금의 80~115% 수준 임금을 받는 수혜자 또한 경제활동인구 2000여만명 중 552만명이고,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전체 568만 명 중 161만 명이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 하나일 뿐 정부 재정지출 확대, 소득 재분배 및 경제민주화, 초기업 단체교섭 등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중이 부풀려진 배경엔 ‘보도 물량 공세’가 있다. 김 이사장이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지난해 보도량을 조사하니 서울경제가 4343건, 아시아경제 3082건, 조선일보 1888건, 중앙일보 168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해고도미노’, ‘고용참사’, ‘물가 폭등’ 등 부정적 헤드라인의 기사다. 

기사는 통계청 등에서 경제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쏟아졌다. 원인분석 없이 최저임금 인상만 탓한 기사가 대부분이다. 가령 지난해 1월 취업자수가 1년 전에 비해 3만여명 줄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 보도했고 매달 반복됐다. 소득 하위 1분위 월평균 가계소득이 지난해보다 4% 준 통계도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고용이 줄어서”라 설명했다. 중간 분석 과정은 없다. 

김 이사장은 “고용 참사, 자영업 몰락, 물가 폭등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지난해와 거의 같다. 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7년 60.8%에서 60.7%로 줄었고 15~64세 고용률은 66.6%로 같다. ‘고용참사’ 프레임은 맞지 않단 얘기다. 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 확신하긴 힘들다.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별 취업자수 증가 그래프를 그리면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2013년 11월부터 시작됐다. 2018년 취업자수는 2017년보다 9만7000명 늘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5%다. 2017년 1.9%보다 낮다. 한국경제 지난해 2월27일 “외식물가 이어 택시요금까지 들썩…‘인플레의 공포’ 닥치나” 기사, 4월6일 “최저임금 인상 3개월 만에 … 8년간 숨죽였던 치킨값도 오른다” 기사 제목이 무색하다.

이에 비해 임금불평등 완화 정황이 확인되면 보도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통계청 지역고용조사를 보면 소득 상위 10% 시간당 임금을 하위 10% 값으로 나눈 임금불평등 지수는 2017년 4.1배에서 2018년 3.72배로 줄었다. 월 임금은 5배에서 4.59배로 비슷하다. 김 이사장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봐도 시간당 임금은 4.13배 차에서 3.75배로, 월 임금은 5.63배에서 5.04배로 줄었다”고 말했다. 값이 높을수록 소득불균등 정도가 심한 지니계수도 지역고용조사 시간당 임금 기준 2017년 0.3169에서 2018년 0.3092로 낮아졌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정책의 고용효과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언론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1980년대 최저임금인상이 10대 청소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후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거나 긍정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오며 지금까지 논쟁 중이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영국에서 발표된 메타분석 논문 3건도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고용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한국 학계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논문이 다수지만 보도는 드물다. 2018~2019년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이병희·오상봉·성재민 연구원이 낸 보고서 4건 모두 “유의미한 고용효과 통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도 2018년, 2019년 실증분석을 통해 같은 결론을 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2018·2019), 김낙년 동국대 교수(2019), 강창희 중앙대 교수(2019)는 부정적 효과가 매우 컸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논쟁 중이다. 이정민 교수 논문 경우 분석 연령대를 달리했을 땐 결과가 반대였다. 5개 분석 모델 중 김낙년 교수가 택한 모델을 제외하면 4개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 

언론은 오보를 바로 잡는 보도에 인색했다. 지난 5월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사례가 예다. 한경연은 한국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최저임금제 시행국 28개 중 7위며 주휴수당을 계산에 포함하면 1위라 밝혔다.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수준”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1인당 GNI 대비 분석은 최저임금 국제 비교로 통용되지 않고 OECD 공식통계도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임금 대비 비율만 낸다. 김 이사장이 OECD 공식통계로 분석한 결과 한국 최저임금은 OECD 중간 수준이다. 2017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평균값은 41.4%로 29개국 중 15위고 중위값 경우 52.8% 수준으로 29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기승전-최저임금’식 보도로 심층적인 분석과 각계 다양한 입장 전달은 실종됐다. 진보진영 내 이견도 소극적으로 다뤄진다. 지난 5월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이 낸 논문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은 저임금 노동자들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저성장 국면인데, 시장을 규제할 수단이 없고 노동자 교섭력도 없는 상황에서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려 부정적 고용 효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축구협회가 한국의  u-20 결승전, 광화문 거리 응원을 추진하다가, 

돌연, 서울시에 거리응원 취소를 통보했다고 한다.

많이 아쉽다.

2002년 월드컵 분위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뜻으로 염원하는 그 열정, 열기, 그 감동을 

17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새대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는데 말이다.

이렇게 한자리에 수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그 열정과 감동을 공유하는 것은, 

공동체에게 커다란 인상을 주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함께함의 즐거움, 함께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가 대항 A매치 게임은,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뜻과 열망으로 통일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고, 

보수, 진보의 구분도 없다.

그냥 모두 다 하나이고, 

같은 바람과 가치를 공유하고, 

같이 기쁨과 아쉬움을 공유하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2002년의 월드컵 열기 속에 

온국민이 한뜻으로 광장에 모였던 열정과 일체감이,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망가뜨린 박근혜 탄핵을 외칠 수 있었던 시민들의 의지를 

또다시 광장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러한 경험은, 

국가 전체의 공감대를 또다시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한국축구협회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민들은, 수 백 만명이 모인다고 해도, 

서로 배려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다.

축구협회가 안전을 위해 취소한다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래 기사처럼,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있는 태극기 부대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이후 한 달 넘게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민들의 의미있는 축제장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이번 광화문 거리 응원 축제를, 

불법적인 대한애국당 태극기 부대 농성 텐트 때문에 취소해야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가만히 생각해 본다.

수 많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염원으로 감동을 공유하고, 

하나의 뜻을 모으는 축제가 이루어 지는 것의 가치는 무엇을까?

국민이 하나되는 감동과 일체감을 이루는 경험의 가치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대동단결, 하나됨, 일체감, 함께함, 자신감, 공감,...

이러한 이미지들에 대해 달갑지 않거나 원치 않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는 분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축구협회의 결정은,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측의 의견을 더 고려한 것 같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축구협회의 이번 서울 광화문 거리 응원 행사의 취소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 점거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들은, 수많이 인파가 모여도, 

질서를 지키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는 민주시민들이다.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를 핑계삼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모여 감동과 일체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축구협회의 여러 행태에 불만이 있었다.

축구협회의 활동이,

우리나라의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많았다.

이번 결정을 보며, 

역시 축구협회는 별로 도움되는 조직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축구협회가 허가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축제의 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붉은악마 축구 서포터즈 차원에서라도 추진이 안되는 걸까?

축구협회의 취소 이유는 합리적인가?

그 결정을 꼭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일까?

난, 시민들의 의지의 표출을 통해

되어야 좋은 것은 되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추가사항)▶ 대안으로 각 서울 구청단위에서 거리 응원을 진행하려고 하나보다

   ---> https://www.mk.co.kr/news/sports/view/2019/06/418240/  

이왕이면, 아래와 같은 감동의 장면을, 2019년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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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U-20 결승 광화문광장 거리 응원 돌연 취소...왜?

머니투데이 / 오세중 기자 / 2019.06.13 18:10

2019 U-20 월드컵 축구 결승전 거리응원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한축구협회가 돌연 거리응원을 취소했다. 축구협회는 광장에 텐트들이 있어 관객이 모일 경우 마찰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는 갑자기 축구협회의 '거리응원 취소'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거리응원 준비를 일단 멈춘 상태다.  

U-20 한국 대표팀은 FIFA(국제축구연맹) 주관 대회에 사상 최초로 결승에 올랐다. 이에 시민들의 축구 열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구협회의 거리응원 취소 통보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뿔난 축구팬들은 축구협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분통을 터트렸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시(한국 시각) 2019 U-20 월드컵 축구 결승전 거리응원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광장의 경우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위크 행사' 가 있어 축구협회의 거리응원 요청을 검토 후 서로 협의해 장소를 광화문광장으로 최종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축구협회가 갑자기 서울시에 거리응원 취소통보를 보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축구협회와 함께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광화문광장 거리응원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축구협회) 신청이 와서 광화문광장을 대여하기로 했는데 오후 2시께 '응원전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후략)

우리나라가 FIFA U-20 대회 결승전에 올랐다.

결승전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6월 16일(일요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열린다.

거리응원도 열릴 모양이다.

난, 이번 U-20에서 우승하리라 예상해 본다.

결승까지 올라가는 과정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볼터치에 반해서, 관련 영상을 자꾸 찾아 보게 된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함께, 월드컵 본선에서 경기하는 날를 기대해 보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강인 선수의 놀라운 볼터치에 놀랐는데, 

인터넷에서 관련 유소년 축구천재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 

이강인 선수 못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초등학교 5학년 김예건 선수의 볼터치를 보게 되었다.

참 신기하다, 정말 대단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는데, 

볼터치가 장난 아니다.

사실, 김예건 선수와 같은 팀인 청주FCK 팀의 다른 선수들도 잘한다.

그 속에서도 눈에 띄게 김예건 선수가 더 잘하는 것이다.

김예건 선수와 동료들이 월드컵에 뛸 수 있을 때 쯤,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경기에서 우승하리라고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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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Ajh54y3yq8

https://www.youtube.com/watch?v=ZDkVbCicn3s

https://www.youtube.com/watch?v=JTmsvwZyoAQ

https://www.youtube.com/watch?v=rKLEWkMXRaY

https://www.youtube.com/watch?v=Z-iDLs2kHtw

안녕!MBC충북

게시일: 2018. 12. 17.

구독 1.4만

2018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바로 충북에 있습니다.

청주 FCK 유소년 축구클럽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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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의 이강인 선수와 비교해 보면, 

김예건 선수의 잠재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3JboS9iN4bo

https://www.youtube.com/watch?v=eZaLiOYl7mc&t=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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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FCK 5학년 김예건 스페인 스페셜

2019. 10. 7

청주FCK

구독자 6.19천명

청주FCK 5학년 김예건 스페인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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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세유 턴을 밥 먹듯이 하는 축구신동, 이재현·김예건 ‘밀착 직관’ / 스포츠머그

2019. 10. 16

VIDEOMUG비디오머그

구독자 70.4만명

청주FCK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뛰고 있는 김예건 이재현 선수는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축구 실력으로 전국구 스타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빅리그에서 오퍼가 왔을 정도로 세계적인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도 탐내고 있는 김예건, 이재현 선수를 스포츠머그에서 만났습니다. 마르세유 턴을 밥 먹듯이 하는 축구신동, 이재현·김예건 ‘밀착 직관’ / 스포츠머그

김성환 의원

참 괜찮은 국회의원이다.

이런 일 잘하는 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사회가 조금씩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제대로 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국회 세력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다.

아래 영상들을 보면 알겠지만, 더블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잘 경청해 듣고, 이슈를 공식화해서, 정식적으로 문제 처리를 하고 있다.

촛불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이러한 민원시위가 있었다면, 강제 진압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을 

과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문제인 정부가 아직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지만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고,

과거 새누리당 계의 정치 세력에서의 상황보다는 월등히 발전된 상황이다.

더 많은 사회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빠르게 해결해 나가려면, 

김성환 의원같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한다.

몇 달쨰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세비만 받아 먹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부류는 

다음 총선에서 청산해야한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무관심하면 안된다.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국회의원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같고, 

일 안하고, 세금만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

돈 많이 받고 세금만 축낸다고,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기 싫다는 식의 생각보다는, 

일 안하고, 못하는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심판해서 청산해 버리고, 

일 잘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보다 많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이야 세금만 축내니까 절대 늘려서는 안되고, 퇴출해야 하겠지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특권계층"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더 나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국회의원 의원수를 더 많이 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00명의 국회의원만으로는 5천만명의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몇명을 딸려서 일하게 하기 보다는, 

국회의원 자체를 더 많이 뽑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300명에, 국회의원 보좌관 (약1,000명 ~ 최대 2,700명)을 유지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

차라리 국회의원 600명을 뽑고, 의원 1명당 적절한 세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아끼게 될 수도 있다.

단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특권증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300명으로 국회의원 수를 한정하고, 그 내부적으로 수많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운영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는 지금의 방식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방식이다.

국회의원 수가 적다보니, 특권의식만 더 강하고, 권위적이 되면서, 다양한 국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의원 수을 한 600명 정도로 하고 그 유지 비용은 기존 유지 비용 내로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과 그에 딸린 수많은 보좌관을 운영하는 비용을 활용하면, 

제대로 일하는 600명의 국회의원을 추가 비용 없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재적일 뿐만 아니라,

일 안하는 특권의식에 빠진 잘못된 국회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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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해찬 앞 기습시위에 경청·설득의 힘 보여준 김성환 의원

시각장애인 어머니들이 마음 녹이고 간 사연 ...분노 쌓인 시각장애인 말에 경청, 설득, 약속까지 전 과정

• 김용욱 기자 yuk@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19.05.21 20:03

분노한 기습시위 참가자들의 말을 진정성있게 듣고, 설득하고, 눈물과 희망을 갖고 돌아가게 한 클라스 있는 한 장면을 영상에 담았다. 진심으로 듣고 진정성을 보여주면 정치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상.

5월 21일 오전 8시 30분께 민주당 목포에서 봉하까지 ‘민주주의의길’ 출정식 행사 말미에 시각장애인들과 어머니들이 이해찬 대표 면담을 위해 들이닥쳤다. 이해찬 대표는 급하게 당사로 피신하고, 당사로 들어가려는 기습시위 참가자들과 경찰이 엉켜 고성이 오갔다. 그렇게 몸싸움 와중에 김성환 의원(당대표 비서실장)이 어머니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고, 어머니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11&v=i9wuZUpwY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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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뉴스 A/S] 약속 지킨 김성환 의원, 27일 장애인 단체와 회의

시각장애인 단체와 정책위 의장, 남인순, 맹성규 의원까지 함께

• 김용욱 기자 yuk@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19.05.27 17:45

지난 21일 시각장애인들과 어머니들 기습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청과 설득의 힘을 보여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해찬 당대표 비서실장)이 회의 개최를 약속한 1주일이 됐다. 약속대로 27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시작 전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Jm1LT3HZS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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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다 담지 못한 시각장애인들 목소리

[인터뷰] 강윤택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대표 “복지부 조사 항목, 시각장애 특성 미반영…정책 반영되길”

•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19.05.27 15:17

소외된 이들에게 기습시위는 절박함이다. 그러나 대개는 항의 받는 자와 충돌 강도를 다룬 소식으로 흘러가버린다. 비판보다 아픈 건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일에 목소리만 높인다는 냉소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순례의 길’ 출정식을 하던 중, ‘과격하게’ 기자회견장을 들이닥친 시각장애인과 부모들과 당사 안으로 들어간 이 대표 모습이 보도됐다. 김성환 의원(당대표 비서실장)과 이재정 의원이 수십 분간 이들 목소리를 듣고 만남의 자리를 주선한 상황이 전해진 뒤에는 ‘경청’이란 덕목을 지킨 의원들 칭찬이 보도됐다.

물론 설명은 있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라는 단체가 ‘가짜 등급제 폐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는 짤막한 문장들.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데 왜 ‘가짜’라며 분노하는지 충분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당 행사 현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들어달라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 관계자들과 면담이 성사됐으니 기대할 만한 효과를 얻을 거라 볼 수는 있는 걸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의 강윤택 대표를 그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 동작구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23일 만났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강윤택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사진=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난해 처음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으로 ‘돌봄필요도 조사’가 만들어졌다. 시각장애인 요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심지어 시각장애인들이 받는 서비스가 기존보다 9시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다. 당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충격 받았다. 안 보여서 겪는 어려움, ‘터치’ 장비를 사용 못해 식당에서 주문을 못한다든지, 낯선 데서 일상생활과 이동이 어렵다든지 등 평가 문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복지부에 제안했다. ‘돌봄’ 필요도 조사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애들이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이름만 바꿔서 성인용·아동용을 배포했다. 시각장애인 대상 서비스가 엄청 늘었다고 자랑했는데, 정작 문항은 하나도 안 바꾸고 배점만 조금 바꿨더라. 한시련은 기존 서비스 대상자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을 수용했지만,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복지위원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관련 기관들을 만나고 설득했고, 연대가 꾸려졌다. 현재까지 20여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요구는 딱 하나다.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문항을 만들어내는 거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6등급의 장애 등급을 폐지하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조사는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지난 4월 복지부는 588명에게 이를 모의적용한 결과 기존 2등급의 경우 서비스 급여 시간이 55시간, 3등급은 27시간이 늘어난다는 사례도 공개했다. 모의적용 결과 기존 이용자 중 탈락자는 13%,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6.33시간 증가한다고 밝혔지만, 강 대표는 이것이 “완전한 통계적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작년에는 탈락자에게 0시간 주던 걸 앞으로는 2년 동안 45시간 주고,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을 4단계에서 15단계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항은 그대로다. 이건 동정이지 권리를 보장해주는 복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배변하기’ 항목이 있는데, 시각 장애인은 휴지를 찾기 힘드니까 점수를 좀 더 주겠다는 식이다. 나는 불빛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사람 치고 엄청 안 보이는 사람이다. 하지만 ‘전화 사용’의 경우, 음성 기능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도 잘 쓴다. 그런데 못한다고 해야 점수를 받는 거다. 실제 우리가 홀로 못하는 것들을 쓰다 보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는 건 아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른다. 어디서 불 났는지 알아야 피할 수 있지 않나. 5cm 턱만 있어도 엄청 발목을 삔다. 다른 장애인은 다 되지만 안 보여서 못하는 것만 따져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거짓말을 강요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나. 이런 굴욕적인 문항은 받을 수 없다는 거다.” 

...(후략 -- 링크 참조)

사람의 생명을, 돈의 가치로 해석하는 저급한 언론과 기자들이 

세월호 때에 이어서,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에서도 다시 나타났다.

세월호 때의 저급합에 대한 사회적 응징이 없었기에

이런 기생충같은 언론(인)들이 다시 

그런 저급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저급한 행태를 기록해서

두고두고 그 저급함을 질타 해야 할 것 같다.

언민련(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러한 저급한 언론의 행태를 잘 고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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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모니터_‘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보험금 운운한 언론사 명단공개

 등록 2019.05.31 19:08

 조회 2923

대형 참사에 또 다시 ‘보험금’을 운운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헝가리 현지시간 29일 밤 9시경,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위를 운항하던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했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승무원 2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일 오후 5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관광객 30명, 여행사 직원 1명, 현지 가이드 2명 등 한국인 승객 33명 중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으며 1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후 14명을 물 밖으로 구조했으나 이 가운데 7명이 숨지고 7명이 생존했습니다. 나머지 한국인 19명과 헝가리인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헝가리에 폭우가 쏟아져 불어난 강물로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당국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 정부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상황 파악과 구조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한국 언론에서 ‘보험금 최대 금액’을 운운한 기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구조작업이 완료되거나 실종자의 생환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망을 전제로 한 보험금 액수를 논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희생자 가족에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희생자들의 사망 보험금을 상세히 전한 MBC 보도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러한 언론들의 행태를 기록하고자,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에서 보험금을 강조한 기사들, 그 기사를 낸 매체들을 정리했습니다.

구조작업 진행 중인데 ‘사망 보험금 1억’이라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보험’ 또는 ‘보험금’ 관련 내용이 들어간 기사는 포털 검색 결과 총 209건(31일 오후 3시 기준)입니다. 그 중 제목에 보험금 액수를 명시했거나 내용에서 보험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논한 기사가 총 25건(지면 기사 포함)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비슷한 사례로 언론계 전반의 반성이 요구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도량입니다.

 △ 제목에 보험금 부각된 경우 및 내용에서 보험금 액수 정확히 언급한 경우의 기사 목록(5/30~31) ©민주언론시민연합 <표 수정 6월 3일>

대부분의 기사가 ‘보험’, ‘배상’, ‘보상’을 제목에 명시했고 일부는 금액까지 썼습니다. 제목에 보험금, 배상, 보상 관련 내용이 없는 사례는 매일경제 <들이받은 스위스 선박에 1차 책임>, 머니투데이 <헝가리 유람선사고…여행사 법적책임 어떻게 질까>, 아주경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 여행사 책임 범위는?> 등 3개뿐입니다. 이 기사들은 유람선 침몰 사건의 책임 주체와 이번 사고와 관련있는 한국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짚으며 ‘보험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매일경제의 경우 사고 책임과 배상의 주체를 묻는 기사 말미에 “여행객들은 DB손해보험 해외여행 여행자 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돼”있었다며 “여행자 보험 보상한도액에 따르면 상해사망과 관련해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보도들과 함께, 보험에 가입했다는 여행사 측 발표를 전한 보도나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짚은 보도는 모두 중점적으로 보험금이나 배상액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금액’을 거론한 사례들입니다.

신문 지면에 등장한 ‘보험금’ 부각 보도

먼저 신문을 보면, 국내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지면을 살펴본 결과 중앙일보와 매일경제가 각각 1건 씩 보험금 관련 기사를 내놨습니다. 둘 다 보험금 액수만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는 아니지만, 중앙일보의 경우 31일 주요 종합일간지 중 유일하게 보험금 액수를 제목에 명시했고 보도 도입부부터 “헝가리 여객회사가 만들어 놓은 약관에 배상 액수 등이 나와 있을 것”,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헝가리 선박 회사의 탑승 약관과 가입한 보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배상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성우린 변호사의 설명으로 배상액을 거론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60억원 정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다”라는 여행사 측의 설명에 “피해자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회사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배상금이 지급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과실 정도를 엄밀히 따져 배상액을 줄이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탑승객들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급된다”라며 보험금 액수와 배상금 지급 방식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언론이 사고 선박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액수와 함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준 여행사 측 발언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굳이 ‘유가족들이 어떻게, 얼마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까지 나아가는 것은 과도합니다. 매일경제의 경우 “참좋은여행사가 안내하는 여행자 보험 보상한도액에 따르면 상해사망과 관련해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여행사 측의 발언을 전하는 것을 넘어 그 발언을 기준으로 구체적 보상금 액수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도 ‘보험금 최대 1억’ 강조

30일 방송 저녁종합뉴스에선 유람선 침몰 기사가 꽤 많이 보도됐으나, 보험 또는 보험금을 거론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일 나온 중앙일보‧뉴스1 등의 ‘보험금 최대 1억원’ 기사, 포털 화면 갈무리.

문제는 인터넷 매체였습니다. 특히 중앙일보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최대 1억원>(5/30 권혜림 기자) 기사는 제목에 ‘보험금 최대 1억원’이라며 최대 보험금 액수 예상치를 강조해놓았고, 본문에서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타고 있던 여행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사망시 1억원, 상해치료시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30일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사에 따르면 침몰한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 여행객은 모두 DB손해보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사망에 1억원, 상해 치료비에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 보험사와 보험금 액수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보다 민영 통신사 뉴스1이 먼저 이런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스1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1억원>(5/30 민정혜 기자)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타고 있던 여행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사망시 1억원, 상해치료시 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중앙일보와 똑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뉴스1과 중앙일보의 문장을 보면, ‘나타났다(뉴스1)’와 ‘확인됐다(중앙일보)’만 다를 뿐 그 외 문장은 똑같습니다.

이들 외에도 한국경제‧아주경제‧머니투데이 등의 주요 경제지와 머니S‧금강일보 등의 기타 인터넷 매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적 나오자 제목 바꾼 중앙일보‧뉴스1

중앙일보와 뉴스1에서 보험금 관련 기사가 나오자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언론사들이 인터넷 기사의 제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제목만 바꾼 중앙일보의 보험금 기사(5/30)

중앙일보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최대 1억원>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처발‧배상은 헝가리서 진행…여행사도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사 홈페이지의 기사 제목과 포털에 송고한 제목 모두 바꿨습니다. 뉴스1의 기사 또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1억원>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배상 어떻게 진행되나>로 바뀌었는데, 뉴스1은 자사 홈페이지 제목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포털 송고용 제목만 면피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구조 작업이 아직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은 이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받으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구조 상황과 현지 분위기를 계속 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사망 보험금, 배상액을 궁금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만 바꾼다고 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돈으로 환산한 기사의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세월호 잊었나…보험금 액수 보도 공익에 아무런 도움 안 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와 단원고 학생들의 보험 가입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리 사망을 전제로 보험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당시 MBC의 사례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일 <특집 이브닝뉴스>에서 MBC는 ‘수학여행 단체여행자 보험’에서 정해놓은 보험금 액수를 화면에 띄워 놓고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고 3억5000만 원, 총 1억 달러 한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언론단체들이 모여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를 만들었던 언론단체 대표들은 ‘준칙을 만드는 것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반복된 ‘보험금’ 부각 보도는 이러한 준칙의 의미를 무색케 합니다.

※ 대구일보 기사는 <표>에서 삭제했습니다.

민언련은 5월 31일자 발표한 보고서에서 <표>로 작성한 ‘제목에 보험금 부각된 경우 및 내용에서 보험금 액수 정확히 언급한 기사 목록’에 대구일보 보도를 포함시켰습니다. 민언련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보험금 운운하는 내용부터 언급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된 모든 보도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일보 측에서 자신들의 보도는 헝가리 보험금을 다룬 기사가 아니라며 관련내용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대구일보 보도는 제목에 ‘여행자 보험’이 언급되었고, 기사의 첫 문장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기사 본문에서는 헝가리 참사 희생자의 보험금이 아니라 통상적인 여행자 보험의 보장 내용,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대구일보 보도는 최소한 1억 등의 금액을 언급하거나 헝가리 유람선 관련 보험금을 언급한 것은 아니었기에 <표>에 대구일보를 포함한 것은 실수라고 판단되어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일보 보도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해소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대구일보 측에서는 자신의 보도는 온전히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구일보의 기사는 ‘헝가리 참사’와 ‘보험’이라는 ‘인기 검색 키워드’를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아직 구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이나 보상금을 거론하는 것은 유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5월 30~31일 포털에 송고된 모든 기사(지면 기사 포함)

* 수정 : 3일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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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사고에 아직도 ‘보험금’ 부각하는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70년 된 노후 선박, 야간 대형 크루즈선 증가세에 악천후까지…실종자 수색 중 보험금 부각 보도도

•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19.05.31 09:04

이완배 기자는 매우 훌륭한 분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최근의 시사문제와 엮어서 아주 쉽게 풀어서 재밌게 얘기를 해 준다.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왠지 뿌듯해진다.

왠지 무척 고급진 강연을 들은 기분이 든다.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용어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이론들, 

그리고 현실 사회에서의 그러한 경제용어들의 관련성, 쓰임새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소위 주류 경제학 이론의 내용과 '주류'라는 '권위'를 쓰고 있는 의견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이의 제기도 참으로 공감간다.

정말 훌륭한 지식인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방송을 들으며, 교양과 지식을 쌓으면 좋겠다.

20분 정도의 방송을 매일 듣어보는 것도 좋고, 

아래 링크에 있듯,

한주일의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내용을 묶어서 공유되는 유튜브 내용을 몰아서 듣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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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시리즈 링크)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e85dIAhn3ahL92tmlyH_pl73RBWpqVT0

<특징>

• 합리적인 논리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준다.
• 경제 교과서나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경제 이론을 적절히 소개시켜 준다.
• 기존의 편향된 논조들이 왜 잘 못된 것인지, 객관적인 근거로 설명해준다.
• 시사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
• 인간다운 따뜻한 관점이 있다

Cf. 형식적으로 진행을 담당하는 김용민PD는 호불호가 있기도한 특성이 있지만,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의 김용민PD 역할은 이완배 기자가 얘기기를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절제된 진행을 한다. 

    이완배 기자의 전문성이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재밌게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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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속살]돌아온 이완배 - 조선일보 손녀, 반드시 성공(!)한다

2018. 12. 3

김용민TV

구독자 33만명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조선일보 손녀, 반드시 성공(!)한다

* 새로 출간한 이완배 기자의 책, "경제의 속살" 판매 수익금은 전액

김완배 기자가 속해 있는 작은 언론사인 "민중의소리" 를 살리고 이어가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재능을 발휘해 제대로된 언론을 살리는데 전액 사용하는 김완배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도서] 경제의 속살 1 경제학 편   이완배 저 | 민중의소리 | 2018년 12월 13,5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750원 판매지수 21,447 | 회원리뷰(12건) 리뷰 총점9.3 정보 더 보기/감추기 출고 예상일 : 1 일 이내 안내 #경제이야기 #팟캐스트 선착순 사은품 "경영의 원칙, 경제의 미래" 데스크 스케줄러 증정

[도서] 경제의 속살 2 경제학자 편 이완배 저 | 민중의소리 | 2018년 12월 13,5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750원 판매지수 17,844 | 회원리뷰(3건) 리뷰 총점9.0 정보 더 보기/감추기 출고 예상일 : 1 일 이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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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캣 #143] 금요초대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특집"

2017. 6. 16.

재벌개혁 방법론(학자의 분류)

1) 장하성 교수(정책실장), 김상조교수(공정위):

• 월가(금융가)의 주장과 일치
• 주주자본주의 틀 안에서 재벌개혁.
• 재벌들도 반대할 수 없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하자는 것
• 소액 주주운동
• 지분율이 얼마 안되는 데 너무 과대하게 권력 (2%짜리가 수십% 주주처럼 행사하다니)
• 미국의 보수주의 경제학자들도 이러하 주장을 똑같이 한다.

 2) 장하준 교수

• 우리나라의 경영권을 미국 월가에게 넘겨 주는 것은 더 말이 안된다.
• 월가는 더 나뿐놈들이기 떄문에, 재벌을 보호해 주되, 대타협
• 사회적 대 타협 (스웨덴, 법인세, 80%)
• 재벌의 경영권 보장 및 세습까지도 인정을 해주되,  재벌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공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자. (법인세 무지하게 많게, 고용률 무지하게 높힌다)

3) 정태인 소장

• 재벌 법대로 해야 한다. 재벌해체. 주주이익이 주가 되면 안된다.
• 유럽식 자본주의( '이해당사자' 이론)를 하자
• 기업은 주주만의 것이 아니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안된다.
• 주주+노동자+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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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남지역위원회 정기강연 이완배기자

이완배 기자 초청강연 2016년9월22일

자본주의에서 민중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 '공포' 와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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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개혁은 전혀 못하고,

사법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검사들.

독재 정권 시절에, 검사에게 직접 영향을 키칠 때는 아무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 보자고 했더니, 

대통령에게, 예의없이, 거스름 떨며 기어 올랐던 평검사들, 

그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마침 영상이 올라왔다.

독재 시대에는 권력가의 복수가 두려웠겠지만, 

민주 시대에는 시민의 눈이 무서운 것을 눈치채길 바란다.

외부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게 된 것은, 

검사들 자신 때문이다.

스스로 자율권을 줄 때, 

빨리 자성하고 좀 더 노력했어야 했다.

물론, 선민의식에 빠진 정치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윤석렬 중앙지검장, 임은정 부장검사 등

검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나마 이런 분들 덕분에 

검사사회가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검사로서 태도와 철학을 지닌 검사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xWh8hQSy2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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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E-mFyFSeHU

선거법 관련 해서는 언제나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며, 

이번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법이 올라간 것은 전례없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자한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쪽에서 나온 유승민의원도 그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그런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

더구나, 그당시에는 정말 날치기 통과였고, 

이번에는 그냥 상정만 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 여야 논의를 통해서 협의하며 진행할 수 있는 단계이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선진화법에 따를 합법적인 절차이다.

그리고, 예전에 여당이어던 민정당이 했었던 것 처럼,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당과 야3당이 여야 합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자한당만이 반대한다고, 논의조차 거부해왔던 것이다.

더구나, 이번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상정은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국민 여론이 함께하고 있는 법률안 들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반대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합법적인 절차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국회를 점거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 업무를 마비 시킨 범법자들은, 

반드시,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만든 법이니, 법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는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국회에서 불법적 난동을 벌이고도

반성도 없고 여전히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이 160만명이 넘는 것이다. (아직도 계속 늘고 있다)

언론도 문제다.

이번 사건은 여야 대치 상황이 아니다.

여당과 야3당이 합의한 내용을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을, 

야당 한개가 억지쓰고, 난동을 피며, 국회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이다.

이런 자한당쪽 일방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여야 대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범죄에 가까운 보도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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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다’더니 장제원 부친 ‘1988년 선거법 날치기’ 주역

유승민 부친은 민정당 소속 의원…네티즌 “아버지가 한 일도 부정?”

승인 2019.05.01  09:52:16
수정 2019.05.01  12:35:53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988년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이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부친은 민정당 소속 의원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26일에도 “선거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켰다”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구제는 노태우 정부 초기인 1988년 날치기 처리됐다. 

관련해 MBC는 당시 “야당의원들의 실력 저지 속에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법안을 민정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민정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다. MBC는 1988년 3월8일 새벽 2시경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서 1분 만에 선거법을 기습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988년 3월 8일 <선거법안 새벽 강행 통과>란 제목의 기사에서 민정당이 야당의 저지 속에 1분 만에 처리했다며 법사위에서도 민정당이 단독 강행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민정당은 7일밤부터 야당의원들과 몸싸움 속에 선거법안의 본회의장 상정을 몇차례 시도하다 새벽 2시10분 장성만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1분만에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성만 부의장(민정당)으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부친이다. 유승민 의원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원내부 총무였다. 유 전 의원은 대구 중구에서 13대 민정당, 14대 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번 선거법 개편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으로 날치기가 아니라 시간 제한을 정한 것이다. 

최장 330일, 가장 짧게는 180일 동안 여야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어 ‘슬로우 트랙’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도입한 핵심 제도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빠가 한 건 날치기가 아니고 정당한 의사행위였단 말인가?”(돌**), “자기 아버지가 한 일도 부정하고 모욕하는구나”(two*****), “아버지 욕보이는 게 집안 내력인가”(챈**), “이번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올린 겁니다. 자한당 하나만 깽판을 쳤을 뿐. 88년 민정당이 했던 것이 진짜 날치기였고, 우연찮게 장제원의 아부지가 주역이었네요”(nom******)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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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3% 패스트트랙 찬성, 60%는 "자유한국당 즉각 복귀" 주문

• 승인 2019.04.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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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국민 80% 찬성…100만 서명받아 통과시킬 것"

2019.03.16. 14:2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16일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 출정식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추진연대)는 이날 낮 12시쯤부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국민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공수처 설치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 1996년부터 언급돼 왔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수사권과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정치검찰'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무마·축소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안으로 제시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공수처도 결국은 정치권력화될 것이며, 이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 구조를 더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추진연대는 "공수처는 국회에서 1996년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논의돼 왔지만 2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과 야3당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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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