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태극기가 엉뚱한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자주와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를 상징하고 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태극기가,
과거 민족을 침략했던 침략자를 옹호하는 세력이 사용하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망가뜨렸던 세력이 사용하기도 한다.
태극기의 이러한 잘못된 사용은, 태극기에 대한 모독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이익보다는 일본 왜구와 기타 제국주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국가 반민족 세력이 태극기를 오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사법기관이 정의에 반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위법한 행동을 스스로 했었던 사법 농단 사태가 발생했던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국가의 법 체계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세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더 엄중이 물어야 한다.
(다음의 다른 포스트를 참고 ==>′어떤 의자에 앉아 판결하고 있는지 명심하라′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를 계속하여,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그동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법 농단 사태에 직면해서는, 법원, 법조인에 대한 국민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차처(공수처)와 특별재판부도 별도로 만들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밝혀진 사법농단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히 처벌해서, 법조계에서 퇴출시켜야 사법의 정의가 유지되고 그 권위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명서]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을 규탄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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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되찾자!“ 임시정부 100주년 “힘내라 대한민국!“ 뮤직 콘서트
이번 공연 주관한 저널인 미디어,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연극도 준비 중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3/30 [12:40]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올해 2019년은 3.1혁명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다. 특히 올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70년 이상을 분단으로 지낸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역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는 점이다. 70년을 사방이 섬으로 갇혀 살던 한국이 드디어 광활한 대륙으로 달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태극기, 특히 2002년 월드컵 때 전국에서 울려 퍼진 “대~한민국!“ 구호와 함께 흔들던 태극기, 당시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입었던 붉은 티셔츠와 함께 응원도구로 쓰이며 불티나게 팔렸다.
태극기를 거리에서 흔드는 사람들, 몸에 두르고 응원하는 사람들, 또 의상에 활용하는 사람들, 태극기 무늬로 바디페인팅한 사람들. 당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 전까지 '엄숙한' 이미지였던 태극기가 그렇게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가 됐다. 그 당시엔 참 태극기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2010년경에 접어들어 사람들이 삶에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하며, 삼포세대(N포세대)라는 말과 함께 '헬조선'이란 용어가 사회에 유행처럼 자리 잡았다. OECD 국가 중에서 나쁜 수치는 죄다 선두권, 좋아야 할 수치는 죄다 하위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태극기는 자연스레 우리와 점점 멀어져 갔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태극기는 '박근혜 국정농단' 파문 이후로 바닥으로 떨어지며 실추되고 있다. 바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친박세력들이 태극기를 촛불에 대항하는 도구로 쓰면서다. 엽기적인 국정농단을 일으킨 중범죄자이자,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국격을 바닥으로 추락시킨 박근혜를 상징하는 게 어떻게 태극기라니.
이들은 집회 내내 욕설과 혐오 행동을 쏟아내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자신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손찌검을 하거나 태극기로 때리는 일이 잦았다. 저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대중들에게 '태극기'는 더욱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며 멀어져만 가고 있다.
<저널인미디어> 는 이런 태극기 되찾기 운동을 벌어고 있다. 그 취지에서 기획한 공연이 있다. 바로 <힘내라 대한민국!> 이다.
29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아트홀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 뮤직콘서트가 열렸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은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열정적으로 사는 우리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참가하신 분들에겐 태극기를 하나씩 나눠 드렸다.
공연에 앞서 사전행사로 사회적공론화미디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 사진전시회가 열렸다. 공연 1시간 전인 오후 6시에는 영등포아트홀 앞에서 김석환 작가가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열렸다. 커다란 하얀 천에 삼색 물감으로 태극기를 열정적으로 그렸다. 그의 태극기 퍼포먼스가 끝나자,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원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적었다.
이날 행사 진행은 배우 맹봉학씨가 맡았으며, 1부 행사의 인트로를 설호종씨의 대북 퍼포스로 열었다. 이와 함께 독립투사 관련 영상들도 소개됐다.
이어 5인조 국악밴드인 예인스토리가 ‘새야새야’ ‘독립군가’ ‘오빠생각’ 등을 대금과 아쟁으로 연주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끝으론 소프라노 임청화 교수와 환경운동가 이기영 교수가 함께 노래를 불렀다. 특히 이육사 시인의 시를 새롭게 재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은 또 특별한 분을 초청했다. 올해로 101세를 맞은 임우철 독립지사다.
임 지사는 최근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국민분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나경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꾸짖기도 했다. 임 지사는 부축을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와 관객들에 반갑게 인사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2부 행사는 또 예인스토리가 ‘워낭소리’ ‘신고산타령’ ‘님만나보겠네’ 등을 연주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특별하고도 흥겨운 사물놀이를 선보였다.
이날 공연의 끝은 록밴드 트랜스픽션이 장식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월드컵 응원가인 ‘승리의 함성’ ‘승리를 위하여’ 와 히트곡인 ‘너를 원해’ 등 신나는 노래들을 불렀다.
이날 행사의 피날레는 트랜스픽션이 ‘아리랑’을 연주하고, 이날 공연했던 출연진들이 모두 올라와 합창하는 걸로 마무리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관객들도 모두 일어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저널인미디어>는 또다른 행사를 준비중이다.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연극공연이다. 제목은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다. 신평 변호사의 저서인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를 토대로 기획한 작품이다.
신 변호사는 사법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판사 재임용 탈락 1호’ 판사다. 그는 판사와 변호사 간의 더러운 금품거래를 목격하고 사법부의 정화를 추구하려고 이를 폭로했다가 재임용 탈락 1호 판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바 있다. 공연은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3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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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소추, 사법의 정치화는 경계되어야 한다
입력 : 2018-11-29 오전 10:00:55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참석 법관 105명 중 53명 찬성, 43명 반대, 9명 기권으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고 결의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행위와 관련된 법관들에 대하여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결의를 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법관들 스스로 동료 법관들을 심판대에 올리는 초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장 판사들의 결의에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라며,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6명의 판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90여명의 판사 모두 검토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탄핵소추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바른미래당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였던 김태규 울산지법 판사가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뤄진 법관탄핵 의결은 내용, 절차, 성격 그 어느 것에서도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다분히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할 것을 주장하였고,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과 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내부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법관대표회의의 사실상의 탄핵소추 요구 결의에 대하여는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법관대표회의가 결의한 사법농단 행위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자체가 정치적 성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하여야 한다. 그런 만큼 탄핵의 과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번 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가운데 나온 법원 내부의 자정적 노력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고,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할 소지도 있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가 촉발된 이래 가시적인 자체 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립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외부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번 법관대표회의의 결의로 인해 정치권의 법관 탄핵소추 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과 법원 모두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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